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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병덕 의원, '재난안전법' 대표발의·대안반영통과...수해 현장에서 반성과 다짐 밝혀

"일상회복 가능한 수준으로 보상 노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시 동안갑)은 지난 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 하고 금년 4월 대안반영 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도 불구하고, 현행 피해지원금이 수재민의 일상 회복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일원으로 충남 수해 현장을 찾은 민병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재난 현장을 방문하고, 약간의 봉사활동과 일회성 대책을 반복하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작년 8월 발생한 일명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 당시, 안양시에는 시간당 최대 147㎜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안양의 주요 하천이 범람하고, 저지대·반지하주택·도로변 상가·아파트주차장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민병덕 의원은 여의도와 지역의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수해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시비와 도비를 투입하는 침수 예방 사업에 주력하면서, 당시 '재난안전법'이 수해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가는 재난과 재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할 책임이 있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든든한 보험이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 이념 추가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복구비를 지원하던 것을, '주거용 건축물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
- 공동주택의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 신설
- 기존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시설 복구비를 지원하던 것에 '상업'을 추가

작년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이었던 민 의원은 침수피해 주택의 수리비용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행안부 지침과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기도 했다.

민 의원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다른 의원들의 유사 취지 법안과 함께 대안반영된 채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금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재난안전법' 기본 이념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고 재난 복구 및 피해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금년 6월 5일 마련되어 13일 시행된 시행령은 수해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민 의원의 입장이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이 300만원씩 지급될 수 있는데, 민 의원은 "작년 태풍 재난 상황에서도 이미 지급한 적이 있었으니 그리 큰 변화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1,600만원을 일괄 지급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을 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여, 최소 2,000만원~최대 3,600만원 지원하기로 되었으나, "조건이 까다롭고, '수해민의 일상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는 복구비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공주, 부여, 청양 일대의 현장에서 농작물과 경작지가 흙으로 뒤덮인 모습을 직접 보며, "숨이 턱하고 막히는 광경이며, 무너져 내린 하천의 제방과 가옥들, 불어난 물에 휩쓸린 안타까운 인명 피해 사연들은 가만히 보고 듣기 어려울 지경인데, 이 분들께 주택 복구비와 농작물 피해 지원금을 알려드리기 부끄럽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이 마련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추가 예산만을 고려한 시행령일 뿐으로,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지 못한 본인 역시 반성의 대상"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수재민 거처 마련 및 일상 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며, 이번과 미래의 수해까지 고려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민 의원은 "떠내려가고 남은 몇몇 세간살이 앞에서 내내 우시던 할머님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정치와 국가는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참혹한 재난을 복구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 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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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제주에서 열린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피플러스’ 제품 후원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21일 제주시 더 시에나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2회 골프몬딱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닭가슴살 단백질로 만든 '피플러스' 제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골프협회와 더 시에나 CC, 섬프로, 오라골프연습장이 후원하고 골프몬딱이 주최, 주관하는 '제2회 골프몬딱배 전국 아마추어 대회'엔 전국의 아마추어 골퍼 150여명이 참가했다. 하림은 야외 라운딩 시 휴대가 간편하고 빠르게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피플러스 프로틴플러스'와 '피플러스 닭가슴살 단백질바' 2종을 선수들에게 제공했다. 모두 하림이 독자적인 기술로 닭가슴살에서 분리 추출해 원물 대비 지방은 절반, 단백질 함량은 4배 이상인 '분리닭가슴살단백질(ICBP)'이 들어가는 제품들이다. '피플러스 프로틴플러스'는 분리닭가슴살단백질에 농축유청단백분말과 식물성 분리대두단백까지 3종 복합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설계한 단백질 파우더다.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완전단백질 제품이며, 7대 영양 기능성(단백질,마그네슘, 판토텐산, 비타민B6, 칼슘, 비타민D, 아연) 설계로 근육/뼈/정상적인 면역기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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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대모터스FC, 선수단과 팬이 함께 수해 피해 이웃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전북현대모터스FC(이하 전북현대) 소속 선수와 팬들이 함께 모은 성금 1천52만6,200원을 기부하며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전북현대는 지난 수해로 인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해피빈 '콩 저금통'을 통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금을 진행하였다. 특히 전북현대 소속 선수인 정우재, 안현범, 구스타보가 먼저 기부를 시작하면서 기부를 독려하였고, 많은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1천52만6,200원을 조성하였다. 이날 전북현대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와 홈경기를 앞두고 팬들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이웃들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전북현대 선수들과 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금을 모아 기부에 동참해주어 감사하다"라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난 피해 이웃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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