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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병덕 의원, '재난안전법' 대표발의·대안반영통과...수해 현장에서 반성과 다짐 밝혀

"일상회복 가능한 수준으로 보상 노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시 동안갑)은 지난 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 하고 금년 4월 대안반영 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도 불구하고, 현행 피해지원금이 수재민의 일상 회복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일원으로 충남 수해 현장을 찾은 민병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재난 현장을 방문하고, 약간의 봉사활동과 일회성 대책을 반복하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작년 8월 발생한 일명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 당시, 안양시에는 시간당 최대 147㎜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안양의 주요 하천이 범람하고, 저지대·반지하주택·도로변 상가·아파트주차장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민병덕 의원은 여의도와 지역의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수해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시비와 도비를 투입하는 침수 예방 사업에 주력하면서, 당시 '재난안전법'이 수해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가는 재난과 재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할 책임이 있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든든한 보험이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 이념 추가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복구비를 지원하던 것을, '주거용 건축물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
- 공동주택의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 신설
- 기존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시설 복구비를 지원하던 것에 '상업'을 추가

작년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이었던 민 의원은 침수피해 주택의 수리비용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행안부 지침과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기도 했다.

민 의원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다른 의원들의 유사 취지 법안과 함께 대안반영된 채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금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재난안전법' 기본 이념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고 재난 복구 및 피해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금년 6월 5일 마련되어 13일 시행된 시행령은 수해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민 의원의 입장이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이 300만원씩 지급될 수 있는데, 민 의원은 "작년 태풍 재난 상황에서도 이미 지급한 적이 있었으니 그리 큰 변화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1,600만원을 일괄 지급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을 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여, 최소 2,000만원~최대 3,600만원 지원하기로 되었으나, "조건이 까다롭고, '수해민의 일상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는 복구비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공주, 부여, 청양 일대의 현장에서 농작물과 경작지가 흙으로 뒤덮인 모습을 직접 보며, "숨이 턱하고 막히는 광경이며, 무너져 내린 하천의 제방과 가옥들, 불어난 물에 휩쓸린 안타까운 인명 피해 사연들은 가만히 보고 듣기 어려울 지경인데, 이 분들께 주택 복구비와 농작물 피해 지원금을 알려드리기 부끄럽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이 마련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추가 예산만을 고려한 시행령일 뿐으로,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지 못한 본인 역시 반성의 대상"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수재민 거처 마련 및 일상 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며, 이번과 미래의 수해까지 고려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민 의원은 "떠내려가고 남은 몇몇 세간살이 앞에서 내내 우시던 할머님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정치와 국가는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참혹한 재난을 복구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 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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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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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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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해왔으며 여러 여성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며 계속해서 경기도 여성리더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축사를 통해 "임기 시작하고 처음 온 (여성)대회에서 제가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 약속을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했다"며 "3년 전과 비교해 경기도의 실국장급 여성 공직자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과장급 여성 간부는 64% 늘어났다. 재작년 보건환경연구원장직을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성 원장이 발탁됐다"며 "얼마 전에는 경기도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이 발탁됐다. 여성을 특별히 우대해서라기보다는 그분들께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했던 여러 가지 여성 정책들이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포함이 됐다"며 "'경기도가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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