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10일로 끝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 현재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는 학교별로 관리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김성보)는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 중인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안(아래 조례안) 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교육감은 법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등의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미리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후에 보고하도록 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이번에 부결된 개정안은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작년 10월 17일 발의한 것으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5개월 동안 상정조차 하지 않다가 결국, 3월 9일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장과 교육감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법령 제‧개정 건의사항은 시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보고의무가 전혀 없어 실제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고,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미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저해되는 요소를 파악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에게 사전 보고라는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원의 책무이자 당연한 권한임을 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교육부가 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 포함) 대상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약 1.4배 확대해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이관해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대학 현장이 지적해 온 성과평가 부담,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지침과 성과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년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대학이 수립한 자율혁신 계획은 지속해서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로 제7회를 맞는 '세계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이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하이스트리트 이탈리아'에서 진행된다.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은 이탈리아 외교협력부가 이탈리아 디자인 진흥을 위해 기획한 행사로 2017년부터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세계 주요국가의 수도를 방문해서 이탈리아의 디자인과 가구 산업, 이탈리아 디자인 성공 요인과 최신 트랜드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에는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이 주요 화두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주한 이탈리아 무역관,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올해 세계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 한국 홍보 대사는 세계적인 건축가겸 디자이너 '이코 밀리오레(Ico Migliore)'다. 이날 이코 밀리오레는 소비지향적인 대량 생산품과는 달리 '빛을 밝히는 품질: 사람과 환경을 위한 디자인의 에너지'라는 올해의 공식 주제에 맞게 사용자의 삶을 밝힘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했다. 올해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 행사는 이탈리아와 한국 디자인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틀에 걸쳐 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9일,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재로 국내 수소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수소 운송·활용 분야에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해외 수출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에 있어 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발표한 정부의 인태 전략에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이 포함됐음을 소개했다. 윤 국장은 또 "이번 간담회가 기업 해외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인태전략 이행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국내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TF를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히 수소 업계의 해외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수소 운송·활용 분야 정책 및 시장 동향, 전략적 지원 우선순위,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전 밸류체인에 걸친 정부간 협력 ▲수소 인프라 구축 ▲국가간 공동프로젝트 발굴 ▲여타국 수소 정책 및 규제 관련 정보 공유 등에 있어서 외교적 지원을 요청했다. 윤 국장은 "고위급 양자·다자 교류, 유관 부처 및 기관과 협의 때 이 같은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8일 경상남도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했다. 희망브리지는 9일, 산불 발생 직후 생수 8천960병과 이온음료 1천8백병, 박카스 600병을 긴급 지원하고 이후 관내 6개 임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운 이재민 214명에게 밥과 국, 불고기, 김치, 견과류멸치볶음, 나물 등의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갑작스러운 산불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심리지원 특수차량인‘힐링버스’를 급파했으며, BGF리테일의 후원으로 라면과 초코바, 캔커피 등 간식류 6천 166점도 지원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모쪼록 마지막까지 큰 피해 없이 완전히 진화되기를 바란다”며 “이재민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지난 62년간 1조 6천억 상당의 성금과 6천만 점 이상의 물품을 지원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설가이자 정치학 박사로 활동하는 강병철 시인(한국평화협력연구원 연구이사)이 최근 제19회 푸른시학상 수상기념 시집 '폭포에서 베틀을 읽다'를 글나무에서 출간했다. 강병철 시인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뜨려고 노력했다. 세상은 아름다우나 아름다움을 보기는 쉽지 않다"며 "여행하고 책을 많이 읽고 사유를 많이 하며 별빛 같은 시를 쓰고 싶었다"라며 시인의 말에서 즐겨 읽는 '유마경(維摩經)'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 쓰기에 스며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유마경'은 재가 거사인 유마힐을 주인공으로 한 불경으로,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며 유명한 법문으로 대승불교의 깊은 교리인 불이(不二)의 경지를 보여준다. 시집 '폭포에서 베틀을 읽다'는 제3부로 구성되어 있다. 김필영 문학평론가(시인)은 프랑스 과학철학자이자 문학비평가인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iard, 1884~1962)의 이론적 배경에서 시집 전반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물의 시학'을 조명했다. 김필영 평론가는 "강병철 시인의 많은 작품은 물과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어떻든 팔 할이 물인 사람에게 물은 생명을 이어가는 식음료의 근본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취업에 성공한 우리나라 청년(만 19~34세)들은 월평균 252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3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었으며 식료품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점이었고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5.2점에 불과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8월 청년 가구원을 포함하는 전국 약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 최초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등 8개 분야, 200개 항목에 이르는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조사다. 실태조사 결과 청년의 57.5%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주인 부모와 미혼 청년으로 구성된 가구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최근 증가추세인 청년 1인 가구가 22.6%, 청년부부 가구 7.2%, 청년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6.0%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중 67.7%는 아직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독립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당초 영등포구 문래동 부지에 건립될 계획이었던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 내부 결정에 따라 여의도공원으로 이전 건립될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월 28일,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을 상대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여의도공원에 들어설 문화시설이 ‘제2세종문화회관’이 맞냐는 최재란 의원의 질의에 “제2세종문화회관은 상징성을 고려하여 여의도공원에 랜드마크 문화시설로 조성하고, 기존 문래동 부지에는 주민친화적인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은 문화 향유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10여 년이 넘게 추진되어 오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의 협의에 따라 문래동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오세훈 시장의 생각이 반영된 서울시 내부 결정에 따라 여의도공원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뀐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남권 문화발전의 핵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인데, 문래동 주민들과 어떤 소통도 없이 여의도공원에 건립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서울시 내 민자도로 4곳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의견청취 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경기침체와 높아지는 물가상승과 대출금리, 공공요금 인상 등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좌절감을 주고 있다. 서울시가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서울 민자도로는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신월여의 지하도로로, 이곳 민자도로를 하루에 이용하는 차량의 숫자는 무려 26만 8천여 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21년 4월 개통된 신월여의 지하도로는 최대 19만 대가 이용하는 국회대로와 신월 IC의 상습 정체를 분산시키고자 완공되었지만, 2025년 연말까지 진행되는 제물포길 상부공원화 사업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어,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유료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신월여의 지하도로로 이용하는 일평균(평일) 교통량은 화곡지하차도 폐쇄 전인 지난해 10월 3∼14일 50,267대에서 폐쇄 후인 10월 17∼28일 54,909대로 9.2%(4,642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국회대로 우회도로로 신월여의 지하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 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흑석동 재개발 지역 인근에 위치한 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동작구 흑석 9구역 재개발 지역 주변은 은로초등학교와 중앙대부속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흑석동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학교로 등교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짧은 거리의 통학로가 흑석 3구역과 9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안전한 임시통행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이 구간을 우회해서 통학하고 있다. 현재 등교 시간의 통학버스는 총 3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3회차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등교 시간에 임박한 배차간격으로 인해 지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학생들은 지각을 피하기 위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위험한 길을 가로질러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희원 의원은 "건축자재 폐기물과 쓰레기가 산재해 있는 재개발 지역 인접 통로는 안전사고 위험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통학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지역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가 오는 3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안양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민주당의 앞으로의 진로를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 논의하는 ‘풀뿌리 전당원대회’를 전국 최초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내년 총선 전망과 향후 민주당의 방향성에 관해 당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밝힐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동안구(갑) 지역위원장 민병덕 의원의 아이디어로 기획되었다. 신규 당원과 오랫동안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당에 대한 애정을 키워온 원로 당원을 불문하고, 당원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고 지역위원회와 민주당의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 총회'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는 꾸준히 있어 왔다. 최근 이어진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과 검찰 독재로 상징되는 통제 불능의 권력 행사로 당원들의 위기감이 커지자,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민주당의 진로에 관한 총의를 모으자는 '당원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졌다. 민병덕 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칭찬이나 듣기 좋은 소리만이 아닌, 따끔한 지적과 비판을 가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