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3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통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정부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탈북민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국장에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의문을 표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미흡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요청했는데, 작년에 이은 계속 사업이 많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행정국장은 "의료·돌봄·학습 분야에서 일부 사업을 추가하고, 예산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감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행정국장은 그러면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탈북민들 직접 만나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며 복지정책실과 협력해 부족한 지원책은 보완하고 정착지원 종합계획도 다시 수립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 자료를 보니, 탈북민과 일반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크고 위기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하고 대한민국의 호적을 부여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일 신관빈 선생, 김강 선생(1995년 독립장), 강진해 선생(1995년 독립장), 김명세 선생(1991년 애국장), 김경희 선생(1995년 애국장)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 등록 기준지는 '독립기념관로 1'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해 7월 윤동주 시인, 송몽규 지사 등 156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데 이어 연말까지 이용담(1963년 독립장), 김천성(1968년 독립장) 등 11명의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을 추가로 창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3·절까지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99명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된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가족관계 등록 창설 독립유공자 중 신관빈 선생은 1919년 3월 1일 개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다음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부산, 경남의 4개 기관에서 열린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을 약 49만 명이 관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도 문화 향유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6개 지역 7개 기관에서 지역순회전을 개최해 지역과 함께하는 고품격 문화 현장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은 2021년 4월, 국보·보물을 비롯한 문화재와 거장의 명작 등 시대와 장르를 망라한 수집품 약 2만 3000여 점을 국가에 기증했다. 이에 문체부는 국정과제인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 활용 정책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과 연계한 지역거점 박물관,미술관에서 지역순회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유산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를 열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부산, 경남 3개 지역에서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 4개 기관과 협력해 지역순회전을 개최했다. 문체부는 올해도 지난달
(화성=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은 관내 청년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속 기반 마련을 위해 '2023 청년예술인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성시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바탕으로 한 초기 활동을 지원한다. 결과가 아닌 자립과정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 조사, 리서치, 인터뷰, 워크숍 등의 창작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점이 다른 지원사업과의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으로는 신청 자격과 모집 인원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예술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만 19세~34세인 청년의 기준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해 더욱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모집 인원도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선정된 청년예술인은 개인당 300만원의 자립준비금을 지원받게 되며 이는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된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청년예술인 자립지원 사업이 초기 활동을 시작하는 예술인들의 자립을 돕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립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년예술인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3월 10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간 688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고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가동해 작년 8개월간 환경, 문화재,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 오랜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했다"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었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 국제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경제 또한 수출 둔화, 기업심리 위축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성과에 멈추지 않고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의 큰 폭 반등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4개월만에 플러스(+0.5%)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움직임도 있지만,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경제와 우리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며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신 수출 유망품목들에 대한 새로운 잠재력으로 긍정적인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의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됐고, 말레이시아와 FA-50 수출계약 체결, 바이오,콘텐츠,농식품 등 신 수출 유망품목들도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부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국표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개학을 앞둔 지난 2월 28일 도봉구 창림·숭미·서울백운 초등학교에서 각각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초등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참석해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의 안전 문제를 가장 우려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홍국표 의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선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간담회 후 학부모들과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학 직후에라도 서둘러 보완할 것을 학교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이 공공조달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조달청은 현재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 및 조달정책 수립을 위해 전체 공공기관의 계약정보를 수집하여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월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조달통계작성 대상은 체결한 계약으로 한정되어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정보 수집·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한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자체조달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가 필수적이나, 현재 법적 근거 부재로 통계의 완성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통계작성 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통합격리관리료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오는 3월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은 확대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이번 건정심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정리해 보고했다. 먼저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충하고, 일괄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주시을)은 3·1절을 맞아 안민석·윤미향·양정숙·강선우 의원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월 27일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유네스코 권고ㆍ후속 조치를 이행 촉구, ▲우리 정부에 단호한 대응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개서한을 전한 임 의원은 "3·1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104주년 3·1절 기념일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자!를 주재로 한 '해동사의 안중근 의사 전국 플래시 몹(Flash Mob)' 공연이 '해동사의 안중근 의사' 노래를 기획·제작한 작사가이며 가수인 안효진(본명 안선영)에 의해 3월 1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펼쳐졌다. 안중근(安重根, 1879~1910) 의사는 대한제국 말기에 활약한 독립운동가이자 계몽운동가로 1909년 10월 26일 한국 초대 총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만주 하얼빈에서 총살하고 32세의 나이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번 플래시 몹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더퀸엔터테인먼트가 주관해 장흥군의 후원으로 안 의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진행됐다. 전국에 하나뿐인 안중근 의사 추모 사당인 '해동사(海東祠)'는 정남진이라 불리는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만년리 만수마을에 있는 만수사(萬壽祠) 경내에 세워져 있다. '만수사'는 죽산안씨 문중에서 고려 후기 충렬왕 때 원나라에서 유교를 도입하는 데 공이 컸던 안향(1243~1306)을 중심으로 선조들의 학덕을 기리기 위한 제례 공간으로 1951년 세워졌다. 이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재)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이사장 최영일)은 24일 발효테마파크에서 활동할 펀 도슨트를 20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펀(Fun) 도슨트란 즐거움을 주는 발효테마파크에서 예술적인 경험을 만들도록 돕는 사람으로 안전과 해설안내를 제공한다. 지원자격은 만 19세 이상 관광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속적인 활동 및 관련 교육의 이수가 가능한 자로 해설활동에 시간 및 건강 등의 제약이 없고, 사회보험 가입에 제약이 없는 자로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순창지역 거주민과 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 SNS 홍보 활동 등 관련 경험 및 경력이 있을 경우 이번 모집에서 우대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6일까지 발효테마파크 홈페이지(sftp.or.kr) 공지사항에서 지원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선발된 펀 도슨트는 약 3주간 양성과정 이수 후 올해 12월까지 ▲종합 안내 및 홍보 활동 ▲단체 관광객 안전 및 투어 인솔 ▲해설 및 시설 사용법 안내 ▲시설 운영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윤숙 (재)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원장은 "아동‧청소년이 주 관람객인 발효테마파크인 만큼 펀 도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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