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에너지,등유바우처(이용권)로 등유를 구매할 때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등유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입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소비자가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경우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해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 이용자 중 거동불편, 고령 등으로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등유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주유소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tonayeon@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성 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이들 질병을 추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1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보훈처는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2800명이 기존의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 더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1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맞닥뜨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와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인 1월~3월과 10월~12월 동안 지원하는데, 지난해는 월 10만 6700원에서 지난 1월부터 월 11만 원으로 3.1% 인상했다. 특히 이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를 월 4만 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tonayeon@naver.com 아울러 복지부는 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제61차 정기총회에서 송필호 현 회장의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1950년생인 송 회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일보에서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했다. 제44대 한국신문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2017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제11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제202차 이사회에서는 기관의 대표가 변경됨에 따라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박충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이사로 보선됐다. 총회는 28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 이사에 대한 선임안을 심의·의결해 ▲강홍준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김웅규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김현대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사장 ▲박명하 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장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이사 ▲변재운 국민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손인웅 한국교회봉사단 명예회장 ▲우장균 YTN 대표이사 사장 ▲진세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 ▲하승봉 농민신문사 사장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선임했다. 한겨레신문은 기관 임원사로, 현재 진행 중인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 완료되는 대
(파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쟁은 남북 동포 모두에게 파멸이요 죽음이다. 70여년 전 금수강산을 잿더미로 만들고, 300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던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이 땅에 또 다른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정부간 대화가 단절되고 군사적 대결만 심화되고 있다. 1953년, 휴전한 지 70년이 되는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향한 길을 열어야 한다. '전쟁 일시 멈춤'의 불안을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단절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롭게 공존하고 협력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간절한 열망을 가슴에 품고 시민들이 발벗고 나섰다. 70여 년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 평화로 가는 비단길을 내기 위한 소박한 행동을 시작했다. 가족들과 생이별한 채 고향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는 한을 품고 평생을 살다가 죽음을 앞둔 이산가족들의 절박함으로 나선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파주의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바람의 언덕 '입구에 설치된 한 동의 몽골 텐트(이하 '평화 텐트') 앞에서 '평화 민족통일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 회원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반도 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 12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일명 '건축왕' 측인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행만사)이 21일 임차인과 대주단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협조를 구했다. 행만사(대표 대행 추광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산규모와 부채 현황에 대해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자산은 ▲75개동 2,694세대, 분양가 9,324억원, ▲전체물건 중 탁감금액 403,201,100,000원에 해당하는 것은 18개이고, 이것의 분양가격은 517,583,467,800원이다. 전체 75개 물건 모두가 대출이 실행되었기에 감정이력이 있을것으로 보이나, 물건지 현황 리스트에 나오는 것은 상기 탁감액 뿐"이라고 밝히면서 "부채는 2월 1일 현재 ▲대출원금 3,335억 원 ▲보증금 1,912억 원 ▲대출이자 연체 25억 원 ▲세금 55억 8천만원 ▲사채 200억 원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행만사는 이어 "부채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자산 또한 남 모 회장의 사재가 출연되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만사는 “해결방안으로 남 회장의 사재와 행만사 자산 등 평가가액 7300억 원을 유동화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이태원 참사 특위)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은 장기간 위원 선임을 회피하고, 특위구성을 무산시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됐다. 참사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특위 구성결의안은 지난해 11월 15일 본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김현기 의장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속한 특위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성안 제출일 바로 다음날 특위 위원 선임을 마치고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특별한 이유없이 위원 선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향후 구성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위의 구성과 활동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성결의안 의결과정에서는 시의회 국민의힘이 '참사'라는 단어 대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관하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4월 1일부터 마일리지 공제를 지역 기준에서 운항거리 기준으로 세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이 경우 장거리 노선 고객들이 마일리지 차감 폭에서 손해를 보는 반면, 마일리지로 이용 가능한 좌석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회계상 부채로 처리되며,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마일리지 이용에 항공사에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 오기형 의원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기대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독과점 효과가 예상되는 노선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개편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마일리지 개편 시 노선별 점유율과 소비자후생 변화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한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i24@d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말부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 소재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입원치료와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며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소아청소년과 확보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1개 대학병원의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기본정원+별도정원) 결과 전체 과목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은 84.1%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의료법상 필수진료과목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기준 적용에 해당하는 과목 중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해 97%에서 올해 모집에서는 94%로 소폭 하락했지만,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는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이 100%로 전년과 같았다. 내과·외과·산부인과·병리과 등은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레지던트도 확보하지 못한 병원이 산부인과는 16개 병원, 외과는 17개 병원, 병리과는 21개 병원이었다. 필수진료과목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과목은 소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회장 한옥순)이 2023년 새해맞이 5번째 봉사활동으로 지난 19일 서울시 중심으로 분포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 동대문 쪽방촌 소외계층, 서울역 노숙자 등 250여명 대상으로 서울 꽃동네가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식사 배식과 함께 설거지 청소 등으로 따뜻한 밥과 찬을 나누는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소중한 배식봉사 활동을 펼쳤다. 홍명자 부회장은 "사랑으로 준비한 저녁식사를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했다"며 "소외계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이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회장은 이어 "봉사에 뜻을 가진 회원들과 사랑과 정성으로 즐겁게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우리 주변의 소외된 계층을 찾아 나눔과 봉사활동으로 사랑과 온정이 흐르는 따뜻한 사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옥순 회장은 "오늘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저녁식사를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해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다"며 "바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시간을 내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시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탈리아 내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카테리나 카르피나토 베니스 대학교 부총장과 전예진 이탈리아 한국문화원 원장의 목소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전해졌다. 국제한국어응용언어학회(회장 송향근 부산외국어대 명예교수)는 17·18일(현지시간) 양일간 이탈리아 베니스국제대학교에서 '제14회 국제한국어응용언어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제한국어응용학회와 카포스카리 베니스 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경희대학교공자학원, 베니스국제대학교가 공동으로 후원했다. 행사 조직위는 송향근 학회장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이길원(Erciyes University), 배재석 (경희대학교), 이관규 (고려대학교) 교수가 공동 조직부위원장, 진현(영남대학교) 교수가 집행위원장, 강순행(Ca’Foscari University of Venice), 김장식(부산외국어대학교), 김지혜(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하림(광주대학교), 손혜진(고려대학교) 교수가 집행위원을 맡았다. 식 행사는 송향근 학회장(부산외대 명예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빈첸자 두루소(Vincenza D'Urso) 베네치아대 교수의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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