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1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세종대로39)에서 ‘2023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를 주제로 열린 신년교례회에는 교육계 대표를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년교례회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린 대면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기나긴 시련을 함께 극복해 온 교육계와 사회 각계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또한 아이를 기르는 일에는 사회 전체가 ‘교육동반자’라는 의미에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관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가 한 자리에서 새해 교육을 다짐하고 함께 나아가자는 실천의지를 모았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함께 극복해왔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돌봄‧방과후학교 등 사회적 요구의 학교 유입, 잦은 정책 변경과 첨예한 교육 갈등, 위기학생 증가 등 교육현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여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법이 정한 공사의 보증 총액 한도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어 추가 자본 확충 방안을 두고 정부와 공사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공사의 보증 총액은 적정 보증 배수인 50을 넘어서는 자기 자본의 52.2배 규모였다. 올 하반기 주택가격 하락 폭이 가팔라지면서 이 같은 보증 배수는 급격하게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같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전세사기는 매우 심각하다. 그동안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려져 있던 갭투자를 앞세운 지능적인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빌라전세 사기 문제로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수사기관을 앞세워 대다수 선한 대규모 임대사업자를 악덕 전세사기꾼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언론에서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면서 전세사기로 몰린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행만사')의 대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병주 서울시의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023년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 중 의원회관 의원연구실 내 상시형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 편성된 1억 3천만원을 두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중 5,688억원을 근거없이 삭감하여 서울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삭감된 예산 중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4억여원 중 2억 7천여만원이 삭감되어 1억 3천 6백만원으로 불법촬영을 예방 해야되는 실정이다. 위 예산으로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1,360교 전체 1회 전수 점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전병주 의원은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근거해 편성된 예산이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연간 2회씩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2023년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을 확인하던 중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예산을 발견했다"며 "의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은 11일, 그린수소 생산·수입 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주요국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지원정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EU는 에너지전환 정책인 REpowerEU에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단가 차액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탄소차액지원계약(CCFD)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세계 최초로 그린수소 세액공제 제도를 포함했다. 독일 역시 역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국내에 도입하여 공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 중인 수소의 약 96%는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그레이수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레이수소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에너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므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린수소 시장은 2050년경 3천억달러(한화 약 375조원)*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와 4차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로 손꼽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 안이 지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통과되었다. 개정을 주도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윤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있어 빠르게 선진국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법령은 물론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까지 탄탄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자율주행은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통의 미래"라고 전제한 후, "자율주행의 기본자료와 데이터 축적이 핵심인 만큼 서울시민의 참여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의원은 현행 조례상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관리 및 확대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협회 등의 전문가로 자격을 확대하는 규정의 개정을 주도해 왔다. 나아가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시범운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의 <'제대로 된' 공영방송 TBS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긴급 토론회가 11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다.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폐지조례안 통과에, 위기에 처한 TBS를 '제대로 된' 지역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아울러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유선영 미디어재단 TBS 이사장, 이용성 민언련 정책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마을미디어 전문가 송덕호 마포FM 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 진행방식은 발제자 없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지역공영방송으로서 TBS가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일방적 조례폐지와 서울시 출연금 삭감에 관한 입장 △미디어재단 TBS로 전환한 이후 제도적 한계 △지역공영방송 TBS정상화 방안 △방송 독립성과 재원 안정성 보장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강서구의 청년 정책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 정책은 청년의 삶을 청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의 분야에서 중점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바탕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 지원을 진행하기 위한 정책 예산이 서울시 자치구별로 최대 39억 차이가 나는 등 ‘고무줄’ 청년예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원구가 40억 3000만원을 청년 정책 예산으로 편성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강서구는 1억 1000만원을 편성해 가장 적게 예산을 편성한 자치구를 차지하였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청년 정책 예산 평균 13억 7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예산액이다. 한편, 강서구의 청년 지원 정책 예산은 구청장이 바뀌면서 지난해 대비 무려 19억 9000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강서구에 관내 대학이 여럿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청년 지원 정책을 진행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소관 (사)균형성장혁신에서 운영하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형식이 인식을 결정하는 잣대인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중앙협력회의'로 바꿀 때 진정 지방을 중시하는 계기가 된다”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인식전환 촉구로 포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서울은 수도로서 중앙이지만, 지방자치에서는 엄연히 지방이다. 서울도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하겠다"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하며 그동안 생소했던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앞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으로 설치될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에 광역‧기초의회 대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의 양대 축은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이 함께 가야하는 만큼 통합 법안 심의 때 국회에서 이를 꼭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11일, 경제자유구역별로 지정된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해당 경자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역별 핵심전략산업들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경자구역은 바이오·헬스, 항공·복합물류, 로봇, 미래모빌리티, 수소에너지 등 지역 특성을 살리는 한편, 자율성을 가지고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에는 용지의 분양가격·임대료 인하 또는 기반·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보니, 지속적인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를 핵심전략산업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 조항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명시해, 각 경자구역에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도로구조물 및 포트홀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 건수 최근 5년 동안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얼마 전 내린 폭설로 녹고 얼기를 반복해 도로 틈새가 벌어지는 등 도로와 시설물 관리 부제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보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 위 포트홀이 2만 4,184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189건, 2018년 4,553건, 2019년 3,717건, 2020년 4,440건, 2021년 4,285건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9개 팀 21명의 긴급보수팀이 광주 내 407개 노선, 599㎞ 구간에 대한 포트홀 보수 작업을 진행했으며, 신고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긴급보수팀이 작업을 완료한 건수만 350건이 넘는다고 한다. 포트홀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 건수도 광주가 최근 5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 2017년도에 311건이었던 피해보상 건수는 2018년 877건, 2019년 707건, 2020년 795건, 2021년 1,218건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 위원장(참여연대 정책자문위)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형석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과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제자로 나서 가계부채와 채무조정 제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민영안 본부장(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 안창현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전영훈 상담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김귀수 상임이사(한국자산관리공사), 황성민 판사(서울회생법원), 정선인 과장(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등은 소속 기관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소개하고, 발제자들이 제시한 제도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경기둔화와 금리상승 등으로 올해에는 채무조정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남주 변호사가 인용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 12.)’의 추정에 따르면, 금리의 추가 상승(2022년 3분기 대비 금리 50bp 상승)과 기타 여건 악화(서비스업생산성 하락, 금융지원정책 효과
(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터키의 야자수 나무 아래 풍경. 50대의 장년들이 대화 중이다. 가이드 생활을 하는 한국인 교포 청년 철주를 보며 어디에 가느냐 묻는다. 철주는 "남방 옷을 사려 시장에 갑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철주 청년에게 잠시 빈 의자에 앉으라 권한다. 남방은 무슨 색을 살 거냐 묻는다. 철주는 시장에서 살펴보고 결정을 내리겠다 한다. 동네 어른들은 각기 의견을 말한다. "철주는 붉은 계열의 옷이 맞을 거야" 다른 어른은 "녹색계열이 어울릴 텐데". 또 다른 어른은 "무슨 소리야, 철주는 얼굴이 갸름하고 하얀 피부색이니 흰색계열의 남방이 어울린다고." 다섯 분의 어른들은 다른 의견을 말한다. 30분이 지나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 철주는 시간이 많지 않아 일어선다. 그리곤 곧장 시장으로 간다. 어른들은 철주가 일어서는 것에 특별하게 관심이 없다. 그들의 토론은 계속된다. 시장으로 간 철주는 평소 좋아하는 남색 남방을 샀다. 점심시간이 이르지만, 시장통에서 간단한 햄버거를 먹고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의 입구에는 동네 어른들이 여전히 앉아 있다. 빈자리에 앉았다. 어른들은 몇 시간째 철주의 남방 색을 결정하지 못하고 토론 중이었다. 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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