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고, 현물출자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로써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의 이익에 한정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주주간 부의 부당한 이전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이사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상 물적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물적분할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지만 이사회 결의만을 요하는 현물출자 방식을 선택하여 자회사를 신설함에 따라 모회사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고, 물적분할과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증가했으며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은·구리·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이번 관리 강화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차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이 밝았다.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관련 도서를 통해 결심을 실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도 한다. 자기 계발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데일 카네기는 결심하는 순간 걱정의 50%는 사라지고, 그 결심을 실행하면 나머지 걱정의 40%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가 결심이 중요한 새해를 맞아 독자들은 어떠한 도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2023년 새해 베스트셀러 트렌드를 분석 발표해 주목이 되고 있다. ◇ 영화·드라마 연계 도서 인기, 2023년에도 지속 전망 조짐 영화·드라마와 연계된 도서를 굿즈처럼 소장하려는 흐름은 2023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예스24가 집계한 결과, 새해 첫날인 2023년 1월 1일 베스트셀러 1위는 '슬램덩크 챔프'가 차지했다. '슬램덩크'는 전 세계 1억 2000만 부가 팔린 전설적인 스포츠 만화로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1월 4일 개봉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영화 개봉을 기념해 발간된 '슬램덩크 챔프'는 처음 접하는 독자들을 위해 원작 만화 전 276화에서 이야기의 베이스가 되는 24화를 엄선해 수록한 책이다. 특히 슬램덩크 챔프의 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2022년 한 해 동안 재난 피해 이웃과 재난 취약 계층을 위해 노력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날'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희망브리지는 우수 자원봉사자와 봉사동아리에 대해서 포상하고, 다년간 자원봉사에 참여한 장기봉사자를 대상으로 인증패를 전달했다. 개인 표창 부문의 '올해의 봉사왕'은 홍다연 씨가 수상했다. 또한 김영성, 김영진, 이승한, 배근영 씨가 ‘열정상’을, 노금창, 김재원, 유정은, 윤지성, 박성희, 최규호 씨가 ‘행복상’을 수상했다. 단체 부문에서 부산연합동아리 '어썸'이 '희망상'을, 충북대학교 '위더스'가 '소통상'을 수상했고, 경희대학교 '쿠키'와 고려대학교 '쿠홉'이 '공감상'을 받았다. 한편, 박성준 씨는 희망브리지 봉사활동 누적 자원봉사 시간 1,000시간을 기록해 '희망브리지패'를 받았다. 김도훈, 김영진, 김태현 씨는 500시간으로 ‘희망패’를, 김근우 씨 등 24명은 200시간 이상으로 '브리지패'를 받았다. '올해의 봉사왕'을 수상한 홍다연 씨는 "이 상은 함께 활동한 동료들을 대신해 받았다고 생각하고, 위더스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은 9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및 폐교대학 소재 지역의 위기관리 국가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사립대학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방 소재 대학에게 더욱 심각한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대학이 채우지 못한 정원은 4만 586명(미충원율 8.6%)이다. 이 가운데 3만 458명(75%)이 지방대의 정원이다. 작년에도 미달 인원 3만 1,143명(6.7%) 중 2만 2,447명(72%)이 지방대에서 나왔다. 결과적으로 지방소재 사립대학의 폐교와 학교법인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지방 소재 사립대학의 폐교는 단순히 학교법인의 파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들에게도 그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사립대학의 폐교 시, 해당 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지원지역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정치 풍자 작품들이 전시회 개막 직전 국회 사무처에 의해 기습 철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전시회는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했다. 전시회에는 작가 30여 명의 정치풍자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비판하는 작품들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전시 주최 측은 주말인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작품 설치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밤 사이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형배(무소속)·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처가 오늘(9일) 새벽, 기습적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 설치된 전시작품 80여점을 무단 철거했다"며 "풍자로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겠다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다"고 규탄했다. 민 의원실의 설명을 들어보면, 애초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굿바이전 인 서울’(굿바이전)은 국회사무처의 허가를 받아 이날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국회 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송재호(제주시갑), 위성곤(서귀포시) 의원 및 '다준다연구소'와 함께 '2023 제주 청소년 연설대전'(이하 제주 청소년 연설대전)을 주최한다고 9일 밝혔다. '청소년이 꿈꾸는 세상'이 주제인 이번 제주 청소년 연설대전은 1월 28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초안 작성, 첨삭, 예선, 본선을 거쳐 진행된다. 참가자는 현직 기자 및 전문가 그룹의 글쓰기 멘토링과 첨삭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첨삭을 2회 이상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예선 진출 기회가 주어지고, 예선을 통과하면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 열리는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 진출자들은 김한규·송재호·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현 전 제주더큰내일센터장, 최아리 MBC 기상캐스터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받는다. 연설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연설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 청소년들이 삶에서 겪는 이야기들을 직접 풀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청소년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남산국악당이 무용역사기록학회와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는 코리아그라피가 오는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남산국악당에서 개최된다. 코리아그라피는 소리와 합체된 한국무용에 대한 안무적 탐구를 기반으로 한 리서치 공연으로, 전통예술의 새로운 창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코리아그라피는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Korea)와 안무를 뜻하는 코레오그라피(Choreography)가 결합된 제목으로, 이번 공연의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코리아그라피는 전통춤과 함께 음악, 연희, 판소리, 타악 등 다양한 전통예술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첫 번째 '구음심무'는 시나위 구음의 명인들과 섬세하고 깊이 있는 춤짓을 주고받는 입춤 명인의 무대를 선보인다. '겹겹산조'는 중후한 음색이 매력적인 거문고 연주와 어우러진 산조춤을 통해 춤의 진수를 보여준다. '춤춤발림'은 판소리의 구성진 창과 이야기를 춤으로 확장한 무대로 '박씨전'과 수궁가의 '고고천변'을 새롭게 풀어낸다. '음풍농짓'은 신민요의 리듬과 노랫말에 담겨있는 한국적 정서를 재해석한 레트로 댄스 드라마로, 신민요의 '음풍농월'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6일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매년 국정감사를 면밀하게 평가해 선정한다. 김 의원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최저주거기준의 합리적 개선, 초과이익환수를 비롯해 지방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날카로운 질의를 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활약을 이어갔다. 국회 소관 기관들의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국가 재난관리 안전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국회사무처의 국회박물관 예산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민간 업체에 대한 과다 지급 문제에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국고손실죄에 대해서도
(서울=미래일보) 오난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콘텐츠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79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올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케이-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케이-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케이-컬처의 차세대 주자, 예술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 ▲현장 속으로, 다시 뛰는 케이-스포츠 등 6개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다. 문체부는 먼저 케이 콘텐츠가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되도록 역대 최대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케이-콘텐츠펀드(4,100억 원)'를 비롯해 7,900억 원을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민간투자가 어려운 콘텐츠산업에 투입한다. 특히 '한국판 디즈니'와 같은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펀드를 1,500억 원 목표로 조성한다. 또한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 등 현장 교육에 올해 564억 원을 책정해 3년간 미래 인재 1만 명을 양성한다. 케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6일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5.1%로 당초 목표인 60%에 근접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접종률은 31.4%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해외 확진자 유입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어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접종을 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기준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500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 중에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에서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을 지원한다. 또 연휴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은 주 단위로 수입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명절 신속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업무 시간 외에도 수출입 통관이나 입출항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도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명절 선물용 해외 직구 물품 반입에 대비해 인천·평택 등 세관에는 비상 대기조를 함께 편성, 가동한다.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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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15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