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광주 서구갑)은 5일 SNS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두고 "방귀 낀 놈이 성낸 격,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서울 중심부를 휘젓고 돌아간 항적 사진을 보면서도 결코 용산은 뚫리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오히려 북한 무인기의 용산 통과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대낮에 우리 영공을 7시간이나 유영하는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고, 어디를 침투했는지는 열흘이 넘어서야 알게된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행위'인가?"라고 되물었다. 송 의원은 "현무 낙탄 사고 당시, 추진체가 유류고와 격납고 근처에 떨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도 마찬가지"라며 "사건이 터졌을 때 은폐하고 축소하고 발뺌할 생각부터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야당의 합리적 지적을 '이적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부라면,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얻을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이 통계청을 현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처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혁신 4법'을 발의했다. '통계혁신 4법'은 '통계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안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에는 ▲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전(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이던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데이터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데이터처 소관사무에 통계자료의 원자료가 되는 통계등록부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담겼다. 현행법은 국가통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통계청과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어 국가통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역대 19명의 통계청장 중 13명이 기재부 출신 인사였으며,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통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성연 서울시의회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진2, 국민의힘)이 2일과 4일 사이 보훈 관련 단체와 경로당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계묘년 새해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보훈·경로' 행보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신진호, 최일환, 김상희 광진구의원(이상 국민의힘) 등이 함께했다. 먼저 박 의원은 2일과 3일 광진구 보훈회관, (사)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광진구지회를 각각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환경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이 한층 더 보장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3일에는 군자경로당, 일성아파트경로당, 4일 대한노인회 광진지회를 방문, 어르신 복지정책과 경로당 환경개선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바탕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지혜가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즐기는 가운데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종태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강동2)이 4일 서울시교육청의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 예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IB 도입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 진솔한 자세로 의회를 설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경기형 IB'를 도입, 국제가 공인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겠다"며 "경기교육의 대 변화를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 혁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고 근래 들어 각 교육청마다 문제해결의 열쇠를 IB에서 찾고 있는 중이다"라며 "반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 탐색·연구 및 한국형 바칼로레아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26억 8천 5백만 원을 2023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IB 관련 예산이 불문곡직하고 삭감된 데에는 교육위원회를 설득하고 소통하는데 미흡했던 서울시교육청의 태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 원내선임부대표)은 5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값정상화법'을 왜곡, 폄훼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올해 사활을 건 농정과제는 바로 ‘쌀값정상화 저지’인 것 같다”며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무제한 수매'라는 말을 사용하며 입법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했다. 명백한 거짓말이자 국민에 대한 호도이며 농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조정 병행을 통한 '시장격리 일상화가 아닌 최소화'가 목적이다. 반복되는 쌀 수급의 불안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자는 것이지, 쌀을 무제한 사들여 매년 시장격리를 하고 재정을 낭비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양곡공산화법’이나 ‘이재명하명법’은 해괴한 논리"라며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쌀값이 무너지면 지방이 무너진다"라며 "50만 농가가 생산하고, 5천만 국민이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인 쌀의 수급과 가격관리는 모두의 공생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법원이 지난 3일 1500억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가 5일 성명서를 통해 법기술에 놀아난 판결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 '유전무죄 무전유죄(법 기술에 놀아난) 판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장님 코끼리 만지는 판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판결'이라면서 거칠게 비판했다. 단체는 이와 관련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쫒아 가면, 문제의 핵심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런 간단한 이치를 놓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어 "이정훈 전 의장은 피해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였기에 <빗썸 주식 매매대금을 다 받고 그 외에 추가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달러(한화 약 1,900억원)상당의 이익을 더 챙겨갈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인가?"라고 따지면서 "바로 이정훈 전 의장의 BXA코인 상장 약속 때문이다. 법원은 이런 기초적인 핵심을 놓쳤다"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계속해서 "즉, 이
(전남 강진=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이 최근 지난해 12월 의정활동비 전액 270만 원을 기탁해 2023년 제1호 기부자가 됐다. 김보미 의장은 2018년 의원활동 시기부터 매년 12월이 되면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역 아동들을 위해 기탁해 왔다. 이 기부금은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지원될 예정이다. 김보미 의장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강진군의회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보미 의장은 '강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진군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chu7142@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세금 미반환 문제로 부동산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수사를 앞세워 임대업자를 옥죄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국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현재 빚어지고 있는 전세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촉구한 것.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와 관련 "최근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빌라왕' 등 자극적인 단어가 언론을 장식한다"면서 "물론 지능적인 전세 사기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법당국과 언론이 임대사업자조차 전세 사기꾼으로 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로 인한 폐해는 상상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현재 현장에서는 경찰수사로 인해 분양업무와 중개업무가 마비되어 거래자체가 중지되었다는 아우성 소리가 거칠게 터져 나온다"면서 "아무리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원활한 거래와 공인 중개업무가 진행되어야 2, 3차 피해 예방이나 보증금 반환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인천남동을)은 5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있고,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회의에 함께 배부되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위원이 안건 심사에 검토보고서와 함께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다. 하지만 현행법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달리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게시되지 않고 있어 의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연혁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안건 심사 및 처리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 의안의 처리 과정 및 결과 등 의안정보의 공개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의안에 관한 검토보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 주요 공공기관들이 63조 3000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안에 55%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1.6%)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해 63조 3000억 원으로 수립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목표 중 55%에 해당하는 34조 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33조 9000억원)보다 9000억원 많은 것으로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투자 계획을 확정한 뒤 상반기 집행 목표 수준(55%)을 반영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중앙일간지 중견 기자 J씨는 지난 2020년 재난구호‧모금 전문 민간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의 현 사무총장을 공격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J씨는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의 현 사무총장 부임 이후 기존 직원들이 연달아 퇴사했다면서 그 배경에 그의 전횡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쪽은 J씨의 취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 퇴사 직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J씨에게 충분히 설명했지만 기사 논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협회 쪽은 이 기사가 명백한 오보라는 입장으로, 현재 법적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에 따르면 J씨에게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 협회 직원 K씨 등의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10년 이상 친분을 다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J씨 기사의 신뢰성에 물음표가 붙게 되는 지점이다. 본보는 J씨가 K씨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세 통의 탄원서를 바탕으로 J씨 기사의 진실성에 의문을 던진다. 탄원서 내용을 밝히기에 앞서 K씨가 어떤 인물인지 짚을 필요가 있다. K씨는 J씨 기사가 공개될 무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또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2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와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로 인상된다. 8, 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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