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 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 이래 현재(2022.7.1~2022.12.30)까지 6개월간 발의된 조례안 223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회가 사실상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223건 조례안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무려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다.통과된 조례안의 80%는 오세훈 시장이 제출했거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0건 중 49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발의 및 같은 날 상정·통과 현황(‘22.07.1~‘22.12.30)] 구분 시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기타(위원장 등) 발의 건수 50 102 47 24 같은 날 상정·통과 건수 49 76 29 4 통과 비율 98% 74.5% 61.7% 16.6% 이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서울 복정역~경기 성남 모란역~성남 남한산성 입구를 24시간 중앙버스차로로 조성하는 '성남~복정 광역 BRT'가 오는 2025년부터 운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에서 복정 구간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로 조성하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난해 12월 30일 승인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총 길이 10.2km(사업비 419억원, 국비 50% 지원)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복정 구간을 잇는 광역 BRT가 운행을 시작하면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고 수도권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성남시(시행자)는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올해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과의 환승 등에 문제가 없도록 실시설계단계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3일 '2022 위대한 대한민국인 대상'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회장 팽동환)이 주관한 '2022 위대한 대한민국인 대상'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매년 선발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사회복지·의정·행정 부문에 시상이 이뤄졌으며 김규남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과 날카로운 정책 분석 및 서울시 정책의 견제와 감시 등의 성과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공정하고 편향적 방송 송출하던 TBS 세금중단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 풍납토성에 대한 주민의 이주, 정주대책 마련 미흡 지적 등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규남 의원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서 주신 상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늘 시민의 곁에서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 大賞'과 '2022 한국청년희망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번 주 임시회를 열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일정 연장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조특위 위원인 용혜인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임시회 마지막 주간인 이번주에 양당의 늦장 예산안 협상으로 밀려버린 숙제를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여야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먼저 용혜인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이태원참사에 함께 아파하고 애도했던 국민들이 온 마음으로 바라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우상호 위원장이 내일(4일) 청문회 전후로 국조특위 차원의 연장안을 의결해달라"며 "국조특위 차원의 합의안이 마련되면 양당 원내대표 간의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만큼은 터무니 없는 정쟁으로 소모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2023년 국회의 시작을 국민을 위한 좋은 협치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참사 국조특위는 진상규명의 길을 밟아가고 있다"며 "현재까지 ▲재난 컨트롤타워의 미작동, ▲정부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글로벌 로봇가전 전문 브랜드 에코백스(ECOVACS)가 G마켓과 옥션의 설맞이 프로모션 '2023 설빅세일'에 참여해 오는 17일까지 다양한 로봇청소기를 특별 혜택가에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에코백스는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최신 모델 '디봇T10 옴니'와 시그니처 모델 'X1 옴니', 'T10 터보', 'T10 플러스' 등 프로모션 해당 제품들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품목별 최대 26% 할인혜택과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프로모션 제품 구매 고객들에게는 할인 혜택과 더불어 경품 이벤트 참여 및 포토 리뷰 사은품 추가 획득의 기회도 주어진다. 에코백스는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 3명에게 30만원 상당의 롯데호텔 모바일 상품권, 2등 30명에게 치킨 쿠폰, 3등 15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2등과 3등경품 추첨 결과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일 발표되며, 이벤트 참여 및 당첨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마켓, 옥션의 제품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간 중 구매 고객들은 포토 리뷰 작성을 통해 교체용 물걸레와 더스트백 등 정품 소모품 추가 증정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에코백스의 올인원 로봇청소기 '디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3년 올해의 섬'으로 최서남단 영해기점이 있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를 선정했다.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를 결정하기 위한 영해기선이 만나는 곳으로 23개가 있으며 이 중 유인도는 7개, 무인도는 13개이다. 올해의 섬으로 선정된 가거도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3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가거도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해상 길목이자 경계를 이루는 섬으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한다. 1907년에는 가거도 등대를 세워 우리 영해로 들어서는 선박에게 대한민국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실산 정상과 회룡산·장군바위, 돛단바위·기둥바위, 섬등반도의 절벽·망부석, 구곡 앵화·빈주바위, 소등의 일출·망향바위, 남문·해상터널, 국흘도 전경과 칼바위 등이 가거도 8경으로 꼽힌다. 특히 섬등반도에는 대형 송년 우체통이 설치돼 있어 방문객들의 사연을 담은 편지와 엽서를 연말에 한 번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해양 영토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섬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2023~20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 양소영)와 박주민 국회의원은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만 18-29세 청년당원들을 위한 정치아카데미 '청년, 정치할 결심'을 주최한다. '청년, 정치할 결심'은 더불어민주당 만 18-29세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7개의 강연과 함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교육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에서 개최되며 1월 9일에는 윤홍식 인하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박주민 국회의원이 강연하고 1월 10일에는 박재균 전 춘천시의원,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김유림 우원식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그리고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이 강연한다. 강연 후에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정치를 꿈꾸는 청년당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정치실무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목말라하는 만 18-29세 청년당원들이 많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비롯해 대학위 차원에서 더 많은 만 18-29세 청년당원들이 ‘현장의 프로들’로 거듭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종래 전면적으로 금지됐던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등 3부(府) 요인의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조건부 허용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서는,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월 22일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官邸)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3부(府) 요인의 생활공간인 공관 가까이에서도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2023년 서울시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새해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것으로, 구속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병도 의원은 "그간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급해 왔으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었다"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국회의원은 징계시 의정비를 일부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의 명시규정이 있으나,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징계 종류만 규정할 뿐 의정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법률의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징계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수령한 사례가 국민권익위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의원의 개정조례안은 국회법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병주 서울시의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시의회 사무처 실수로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태를 두고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올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과거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기한 내 고용보험 가입을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내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함을 뜻한다. 과거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고용보험 희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못한 직원들로 인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전 의원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붙임2_서울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현황)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용보험을 희망하지만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안내미흡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한 임기제공무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 나아가, 올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기존 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약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중간 점검하면서 2023년도 동작구 교육예산 총 116억 4,913만 6천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희원 의원은 개원 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동작구 흑석동과 상도1동, 사당동 지역 소관 유치원과 각급 학교 15개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동작구 지역 소관 학교에 확보된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총 116억 4,913만 6천 원으로 이를 학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 교 항 목 예 산 은로유치원 유치원 신설 시설사업비 8,500만 원 경문고 안전관리(드라이비트해소) 외 3개 사업 2억 5,644만 7천 원 남사초 본관/별관 외벽개선 사업 15억 3,613만 원 남성중 어울채 화장실개선 외 7개 사업 2억 8,215만 5천 원 동작고 교사동외벽개선/본관동외부창호개선/노후조리기구교체 24억 6,936만 6천 원 동작초 냉난방개선/바닥개선사업 5억 2,680만 5천 원 사당중 노후조리기구 교체사업 2천 663만 원 삼일초 학생식당개선외 4개사업 10억 8,276만 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다.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높였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지난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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