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 의원)은 6일 오전 11시 시당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주뿌리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민주뿌리위원회(위원장 송진섭) 발대식에는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최락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 고민정 최고위원, 남인순 국회의원, 송기호 송파을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당의 뿌리를 이루는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온 주인공으로서 예우하기 위해 지난해 제19차 상무위원회에서 노인위원회를 민주뿌리위원회로 개칭했다"며 "이런 흐름이 서울시당 뿐 아니라 전국 시·도당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내년 총선 승리에서 시당 민주뿌리위원회가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민주뿌리위원회는 앞서 오전 8시 민주당의 뿌리인 해공 신익희 선생 묘소(서울 수유리)를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송진섭 시당 민주뿌리위원장, 박용진 의원, 이용균, 박수빈 서울시의원, 박철우, 김명희, 최미경, 이상수, 최인준, 심재억, 최치효, 허광행, 곽인혜 강북구의원, 시당 민주뿌리위원회 고문단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민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단장 양이원영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원전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국내 원전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지역에서 듣는다! 원전안전 지역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원자력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는 '국내 원전안전 주요 현안'을 주제로 공급자 중심의 현행 원전안전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전안전 3요소인 투명성, 독립성, 전문성을 근거로 규제기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방재대책 강화, 지역지원금의 사업자 관여 금지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통책임부여, 인사예산 독립 등을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노후원전 수명연장 문제점'을 주제로 현재 진행 중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올해 4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 심사지침과는 다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심사하는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KINS)의 심사지침은 1999년 개정된 미국 원자력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6일 서울 양재동에서 재외동포 상공인 단체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김덕룡 이사장을 만나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수출로 돌파하고자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은 2021년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해 세계 속에 K-푸드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2022년에는 120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상공인들 한분 한분의 힘이 모여 미래에 한국도 네덜란드처럼 농수산식품 수출 1,000억 달러 돌파와 같은 경제발전 견인도 이뤄낼 수 있다"며 "앞으로 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선봉장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인이 함께 동참하여 지구를 지키는 먹거리 차원의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고,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상공인들과 함께 저탄소 식생활 운동을 확산함으로써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i24@daum.net
(수원=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경기도가 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급 실장급 1명 ▲3급 국장급 5명 ▲4급 과장급 13명 ▲5급 승진교육 대상자 46명 등 총 65명의 승진자를 결정했다. 2급 실장급 승진자로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직무대리, 3급 국장급 승진자로는 조창범 질병정책과장, 정구원 노동국장 직무대리,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직무대리를 승진결정하고, 공정식 전 과천부시장과 정순욱 전 동두천부시장을 3급 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후보로 확정했다. 4급 과장급 승진자로 이정화 체납총괄팀장, 서갑수 교통정책팀장, 최흥락 여성기획팀장 등 13명을, 5급 승진교육 대상자로 46명을 결정해 2023년을 기회경기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도는 민선8기 비상경제대책 추진, 기회패키지, 맞손토크, 사회적경제원 설립, 2023년 본예산 편성과 조직개편 등 기회경기 청사진 수립에 기여한 공무원들이 다수 승진자로 발탁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승진 인력들이 경기도의 기회수도 경기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은 4급 4명, 5급 15명 등 총 19명으로 전체 65명 가운데 29%를 차지했다. 경기
(서울=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도심공공복합사업 선정 및 조기 완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은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노후 도심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그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재개발이 힘든 노후된 저층 주거지, 저개발된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노후 도심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주도로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의 재구조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몇 년간 서울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주요 도심의 주택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공공복합사업을 통해 주택난 해소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김경 의원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민간개발의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제대로 된 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의무화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연고자가 장례의식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는 3,488건에 이른다. 이는 2017년 2,008건에 비해 약 74%가 증가한 수준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두고 있으며, 그마저도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 이에 공영장례를 지원하지 않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옮기는 무빈소 직장(直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해, 누구나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또한, 무연고 시신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공개된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이 우리나라 역사 뮤지컬의 선두 그룹에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돼 뮤지컬 매니아 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북도청과 경주 엑스포 공연에 이어 오는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서는 이번 공연은 고(故)심정민 추모사업회의 기금 마련을 위한 공연으로 마련된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 11일 학교와 민가를 피해 화성 태봉산 골짜기에 추락해 숨진 고(故) 심정민 소령의 추모 사업은 뜻있는 분들의 참여가 계속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심정민 추모사업회 측은 "이 시대의 화랑으로 여겨지는 심정민 소령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 제작사인 ㈜뮤지컬컴퍼니에이와 함께 대구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과 창원 등 전국 공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모사업회의 신평 이사장은 "심 소령의 위국헌신 정신이 이 뮤지컬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간접적으로 흡수됐으면 하는 것이 뮤지컬 공연을 공동 주최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이 공연으로 생긴 수익금은 심정민 소령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중·고·대학생 마라톤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 침투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자료출처 의혹을 제기 받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면적인 반격에 나섰다. 김병주 의원(비례대표,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과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초선)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과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의 의혹 제기를 제2의 '바이든-날리면' 식의 색깔론 대응으로 규정하고 무인기 경계 실패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도를 볼 줄 아는 국민이라면 국방부와 합참이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때 공개한 지도를 두고, (북한 무인기가) 용산과 한남동 관저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며 "의혹 제기의 출처는 군이 제공한 비행계선 지도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도를 두고 분석한 결과,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인접해서 지났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이다"라며 "분절적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여객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 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 저비용항공사는 기내 판매 면세품 등 항공기 용품의 보세창고를 주로 인천·김포 등에 두고 있다.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이나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가 어려웠다. 관세 부과가 보류된 상태의 보세 물품은 보세창고 간 운송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방 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여객기의 경우 보세창고가 있는 공항에서 출발할 때 항공기 용품을 사전에 싣고 지방 공항으로 간 다음 해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 개정 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연계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재 보훈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이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개선된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해 신원확인이 가능한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도 도입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공인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정전 70년을 계기로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66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개선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신분증은 그동안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보훈대상별로 제각각 나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낙후된 디자인과 위·변조 방지 기능 미비 등으로 신분증의 통합·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보훈처는 현행 15종의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새롭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에는 보훈대상자 구분,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다. 보훈처는 이번 통합·개선을 위해 3월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친 후 4월부터 5월까지 시범 발급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강산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2023년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 원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강산 의원은 "이번 서울시립대 예산 삭감 과정은 충분한 소통과 투명한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었다"며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예산이 합리적으로 복원되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 경쟁력이 형편없이 뒤처지고 있다며 각종 수치를 근거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22년 12월 16일, 서울시립대학교 예산 100억 원이 삭감됐으며 삭감된 예산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세출예산이다. 동 예산 세부내역은 ▲후생복지지원(인권센터) ▲비전임교원 인건비 ▲교직원복지지원 ▲강의실여건개선 ▲장학금 지원 ▲교육협력관리 ▲학술연구지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직장어린이집 운영 ▲기관공통운영 ▲시지원 시설확충비 ▲특색교육과정운영 ▲도서관운영지원 ▲정보화운영지원 ▲취업 및 창업지원 ▲현장실습지원 ▲연구기관지원(도시과학빅데이터·AI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원들이 가장 큰 새해 소망으로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시민과의 소통', '안전한 도시 만들기'가 새해 소망이라고 답했다. 5일 발행된 ‘서울의회보’ 신년특집호는 서울시의원들의 세 가지 새해 소망을 기사로 실었다. 의회사무처가 작년 말에 112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원 63명의 소망이다. 설문에 응답한 의원들 중 1/3인 21명의 의원들은 "새해에 시민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 약자들이 피해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조례, 출산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조례, 주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조례, 예산을 절감하는 조례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로 많은 새해 소망은 '시민과의 소통'으로 나타났다. 12명의 의원들은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매월 주민과의 만남을 갖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소망은 '안전한 도시 만들기'로 8명의 의원들이 꼽았다.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도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