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은 8월 12일(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국가권력이 자행한 고문·불법구금·조작수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1986년 발생한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교사 모임을 이적단체로 조작한 대표적인 공안사건이다. 당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 등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이 중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37년이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국가에 의한 공안 조작이었다는 점을 인정,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 중 한 명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 고(故) 주대경 검사였다. 피해자들은 주대경 검사 시절 직접적인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주진우 의원은 "당시 경찰에서 고문이 있었고, 부친은 그 사건을 받아 처리한 검사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입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정책에 성공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에도 영광군은 최근 1년간 1,693명 순유입을 기록하며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2024년 1.72명)를 달성하며 지방 인구정책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영광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주거지원 ▲출산·양육비 현금지원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해 결혼·출산·양육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행 체계는 성과에 따른 실질적 보상이 어려워, 영광군처럼 6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해도 대통령 표창 외에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화와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달 16일, 대통령특사로 인도를 다녀온 이후 이번에는 일본을 방문하여 원폭 투하 80주년을 맞아 개최된 ‘나가사키 원폭 한국인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한국인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했다. 이번 이개호 의원의 일본 방문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국회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본 방문은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끌려가 무고하게 희생당한 약 2만여 명의 한국인 피해자들을 현지 교민들과 함께 추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방일 기간동안 오사카 및 나가사키 지역 교민들이 주최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재일 동포들을 위로하고 현지 생활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교민들에 대한 권리와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원폭희생자 유가족, 현지 민단 대표, 야마다 카츠히고 중의원 등이 함께한 '나가사기 원폭 한국인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하여 현지에 조성되어 있는 위령비에 헌화하고 고국을 그리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8월 8일, 국민이 직접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국민들에게 직접 추천받겠다는 취지로 ‘국민추천제’가 시행되었고,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권자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인사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국민추천을 받은 인사를 정식 후보자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공기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민추천제의 취지가 충분히 발현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국정 운영에 참여하며
(고양=미래일보) 장건섭, 이연종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임시전국당원대회가 2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날 당대표에는 정청래 의원이, 공석이던 최고위원 1석에는 황명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박찬대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총득표율 61.74%를 기록, 38.26%에 그친 박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다. 당심(黨心)을 등에 업은 낙승이었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만 65.82%를 얻으며 승기를 잡았다. 최고위원직에는 단독 출마한 황명선 후보가 권리당원 찬반투표에서 84.1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선됐다. 황 의원은 논산시장 3선 경력의 자치분권 전문가로, 향후 내년 6월 지방선거 총괄을 맡게 될 '키맨'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전당대회는 강서구 파로스 합창단의 개막 공연으로 시작됐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춘석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도 상영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후보자 정견발표에서는 각자의 개성과 메시지가 도드라졌다. 정청래 후보는 "강력한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하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배경으로 무대에 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8월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황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유일한 단독후보로 나서 권리당원 찬반투표를 통해 84.1%의 찬성률(총 유효표 64만7,383명 중 54만4,537표)을 기록하며 공식 당선됐다. 당규에 단독후보 관련 규정이 없었던 만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원 의사를 반영하는 찬반투표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황 의원은 당선 직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민주당의 '야전사령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개혁 완수, ▲ 전당원 투표제 도입을 통한 당원주권 실현, ▲ 기본사회 구축, ▲ 자치분권·균형발전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2기 체제에서 당 대변인과 조직사무부총장을 역임했고, 기본사회위원회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자치분권 철학을 공유해온 핵심 측근으로, 당내에서는 ‘찐명(진짜 명계 인사)’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황 의원은 내년 2026년 지방선거 총괄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신문 발전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축소로 인한 사업규모 감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지역 보도 실적보다 경영안정성 배점 비중이 큼)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배분 부족 등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발전기금 및 관련 사업 예산 확대 ▲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의 합리화 및 대상 범위 확대 ▲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비중 확대 박 의원은 "지역신문이 수도권 중심의 언론환경을 극복하고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잘되는 언론만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휘영 후보자는 "기자 출신으로서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신문 발전기금과 정부광고 배분의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해 기대감을 모았다. 박 의원은 끝으로 "지역언론이 진정한 지방시대의 마중물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였지만, 그는 민생 예산을 놓치지 않았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 접경지 파주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대한 소신까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우선순위이자, 정치의 철학"이라고 말한다. 국회와 지역을 넘나들며 다져온 실무형 정치인으로서의 내공은 그의 또렷한 정치 언어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편집자주]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3선)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박정 의원실에서 본지와 <오늘경제>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그간의 예산정책 철학과 향후 정치 비전에 대해 심도 깊은 입장을 밝혔다. 박정 의원은 "정치는 민생을 책임지는 일이며, 예산은 그 실질적 수단"이라며 "87조 원 세수 결손의 엄중한 재정 현실 속에서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예산과 외교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정무감각과 정책전문성을 두루 갖춘 중진 정치인으로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중심 상임위
<ㅠㄱ>(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가 지난해 1월부터 이미 평양 전단살포 작전을 준비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단 살포를 공식 지시하며 본격화됐다고 알려진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군 내부자료에 따르면, 드론사는 2023년 1월 15일 자체 공모전 ‘예측불가능하고 치명적인 드론작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전단 살포’ 제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드론사는 한 달 뒤인 2월 2일부터 전단살포 장비인 '전단통' 제작을 위해 3D프린터 도입 절차에 들어갔다. 실제로 장비는 같은 해 6월 26일 반입되었고, 7월 18일 최종 승인이 완료됐다. 이로써 드론사의 전단살포 준비는 대통령 지시가 내려지기 5개월 전부터 이미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부승찬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가안보실장 등 용산 정권 핵심에 '전단 살포'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사와 용산이 연초부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전을 추진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또
(서울=미래일보) 이연종기자 =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7월 28일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하면서 남북대화의 일말의 가능성 조차 거부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북평화회의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재명정부가 나아가야 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제안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개회식에서 이해학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의장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통일운동의 시작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어서 김성곤 전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심포지엄에서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이 사회를 맡아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는 '막혀있는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북미하노이 회담의 실패과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북한이 통일노선전략이 변한 배경과 과정, 이 과정에서 문재인정부 대응전략의 실패원인을 분석했다. ▲'선 남북관계 개선, 후 북미관계 개선' ▲‘선 민간경제문화교류, 후 핵문제등 정치군사협정’ ▲역대 정부의 남북공동선언부터 우선 국회비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할 법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장경태)은 7월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의 혈세를 동원해 개인의 극우 정치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정부 비방"을 반복하는 콘텐츠가 게재되고 있으며, 영상 제작에 시 공무원과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공적 권한의 사적 남용"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고 극우 유튜버로 전업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영상 제목에 '주적', '나라 망하는 길', '베네수엘라 직행열차' 등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런 영상이 세계적 도시 서울의 공식 채널에 올라온다는 것은 부끄럽고도 참담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유튜브 영상 제작에는 서울시 홍보담당 비서관과 임기제 공무원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비 역시 시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및 '시정의 사유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당은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중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집값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의 뜻을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주신 채찍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젠더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지난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후 과거 보좌관 갑질 논란과 검증 과정에서의 공방이 이어지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돼 왔다. 이번 자진 사퇴로 인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최근 전한길 씨의 입당 및 국민의힘의 행보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정당 해산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극우 인사 전한길 씨의 언행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듯 뒤늦게 조사를 지시한 것은 무책임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전한길 씨의 극단적 언행에 대해 서울시당 차원의 조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러한 조치가 국민 여론의 비판이 거세진 이후에야 나온 '사태 봉합용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대변인은 "전한길 씨의 문제는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며 "그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여러 차례 '환영'을 받아왔고, 국회 토론회와 세미나의 발표자로 초청받는 등 당의 전략 논의에 중심 인물로 등장했다"며 당 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전 씨는 지난 14일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섰고, 15일에는 장동혁 의원 주최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극우 인사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해
(서울=미래일보) 이연종기자 = 국립묘지 안장자의 이장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골 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 계양갑)은 7월 22일,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영천호국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묘지에서 도자기 유골함 내부에 결로가 발생해 유골이 물에 잠기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립묘지 내 유골 안장 환경과 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족이 유골의 안장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부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이나 외부로의 이장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국립묘지 내 다른 시설로의 이장이나 국립묘지 간 이장 절차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국립묘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자기 유골함 내 물 고임 문제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전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가 지난 21일 전주에서 '새 정부와 기본소득의 비전'을 주제로 시민 강연회를 열고, 기본소득의 제도화 가능성과 정책적 전망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연사로 나서 현장 참석자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이어갔다. 용혜인 의원은 강연에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본소득은 다시 제도화의 출발선에 섰다"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본소득형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과 현장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농어촌 기본수당 ▲아동수당 확대 ▲햇빛바람연금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기본소득 제도화의 현실적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추구하는 '미래투자국가' 비전을 설명하며,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산업·기술 투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이익공유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는 기존의 일자리 중심 복지가 한계에 부딪혔다며,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진보정치의 구조를 재편하고 국민의 시간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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