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회 의원(주택공간위원회, 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5일(금)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하여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며,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한 '시정질문 봉쇄'에 거세게 항의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당초 교섭단체 간 합의했던 시정질문(4월 30일~5월 1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4월 30일 조기 폐회를 강행하는 내용의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을 기습 상정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위축, 대형 싱크홀 발생 등 중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차단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운영이자, 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해야 할 시점에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야당의 입을 막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 역사의 오점"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 전문이다. 윤석열은 계엄으로, 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명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24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며,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11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사마을의 통합심의 통과에 앞장선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는 노원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현실화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백사마을이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16년이라는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진정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1960년 서울 도심개발로 인한 철거민 이주정착지로 형성된 백사마을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며 난항을 겪었다.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정상화에 참여하며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2024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4월 통합심의를 통과하였다. SH공사의 사업 참여 이후에도 수월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당초 서울시는 주거지보전사업과 통합개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착공시기가 4~5년 더 늦어질 우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명에 대한 판단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2020년 3월 29일~4월 12일 세 차례 예배에 참석해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목사, 장로 신분이던 다른 관계자들도 이 기간 최대 네 차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종교 행사를 통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권고를 받고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장 예배를 진행했고, 서울시를 집회금지명령을 조치를 내렸다.재판 쟁점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 순) 경선 후보가 대선 2차 경선 진출자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2일, 4월 21일과 22일 총 4천 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8명의 후보 중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2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은 24일과 25일 양자 토론에 이어 26일 합동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4월 29일 2명의 3차 경선 후보가 결정되는데,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이번 국민이힘의 대선 후보의 1차 경선에서는 3강으로 분류됐던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예상대로 이름을 올렸고, 나머지 한 자리는 안철수 후보가 차지했다.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4강은 탄핵 반대파 2명, 찬성파 2명으로 치러지게 됐다. 당장 내일부터 더 치열한 2차 경선 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인데,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2 대 2 구도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홍준표 후보, 반대로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안철수 후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2일, 고위공직자의 자산 중 해외주식도 직무관련성심사를 받고, 관련성 인정 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의 해외주식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다국적 기업,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법인 등 국내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행정작용에 해외 기업이 직간접적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2025년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에 따르면, 상당수의 고위공직자가 해외주식을 통해 재산을 주되게 증식하고 있고, 특히 일부 공직자의 경우 100% 해외 주식만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예비역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한 후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군맥’ 형성 및 ‘나눠먹기 인사’ 등 폐해가 반복되었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헌정질서를 위협한 12·3 내란은 그 폐해가 단지 기우가 아닌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제33조2항을 신설하여, 군 장성 출신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한다.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간주기간에 예외를 두어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국토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본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모범적으로 실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8일 김포 지역사무소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한 당원들에게 '더불어민주시민 휘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 김포시의원 등 핵심 당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더불어민주시민 휘장 수여식은 김포시갑 지역 당원들의 헌신과 연대가 12.3 내란 사태의 평화적 종식, 그리고 국가의 정상화에 큰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핵심 당원들은 12월 3일 계엄 선포부터 4월 4일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여의도와 광화문, 헌법재판소 앞 거리마다 매주 나서 응원봉과 피켓을 들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행사는 ▲122일간 김포시갑 당원들의 기록 영상 상영 ▲김주영 의원 축사 ▲더불어민주시민 휘장증 수여 ▲단체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이뤄낸 탄핵과 민주주의 회복이 '진짜 대한민국'의 발판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김포 발전을 위해 당원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양천3,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시교육청과 그 직속 기관을 비롯해 각급 학교 등에 게시된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를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공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액자 규격 및 제작 사양, 게시 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이를 기관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공유·홍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시기 서울시교육청 역시 관련 내용을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및 각급 학교에 전파하고 인쇄본 배부 및 게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현재까지도 일부 학교의 교장실, 교무실, 현관 등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가 일부 그대로 게시되어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로 파면되었고 내란 수괴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그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홍보물을 교육 현장에 그대로 두는 것은 신성한 교육현장을 더럽히고 나아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국정목표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보편적 기본소득이 위기의 시대에 사회 갈등을 해결할 열쇠라는 사실이 독일 기본소득 실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2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42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가 주목할 성과를 내놓았다"고 언급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월 1,2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실험에서 기본소득이 1차적 소비 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라고 말했다. 용 당대표는 이어 "독일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기본소득 반대진영에서 주장해 왔던 도덕적 해이, 노동시장 참가율 저하라는 우려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확인되었다"라며 "저축 증가와 자산 형성, 사람에 대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용 당대표는 "특히 주목할 지점은 ‘주관적 웰빙’, 즉 스스로 체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9곳이 '고용미달'로 총 54억 원의 지원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2022년 공장 화재로 일방적 폐업 후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포시갑)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외투기업 지원금 환수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현금지원을 받은 기업 중 10곳이 57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토해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고용계획 미달성' 9곳·54억6,029만원(95.79%), '계약해지' 1곳·2억3,983만원(4.21%)이다. 국내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도 고용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한 셈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투기업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외면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4월 14일 오전 10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이사장 이해찬) 산하 싱크탱크인 평화경제연구회(고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회장: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차기 정부 외교안보통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평화경제연구회는 정계·학계·관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외교·안보·통일 정책 대안을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이다. 2022년 설립 이후,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적 진영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 국익중심 외교의 근간을 마련하고 실용주의적인 외교·안보·통일 정책 대안을 찾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동안 개최했던 공개 포럼으로는 ▲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안보의 새로운 길(2022. 11. 17.),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과제(2023.05.25.),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평화안보 정책 토론회(2023.11.29.),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2024.05.29.)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동북아 정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7일 오후 5시, 국회도서관에서 지방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조기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와 전략을 공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조기 대선 국면을 선도하고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 광역·기초의원 236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내빈으로는 장경태 서울특별시당위원장(영등포을), 김민석 최고위원(영등포을), 서영교(중랍갑)·김영배(성북갑)·박민규(관악갑)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탄핵 국면’에서의 노고를 격려,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장경태 서울특별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원 한 분 한 분이 당의 대변인이며, 지역 주민과 당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며 "지방의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대선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며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 교체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입을 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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