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성북갑)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지난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전원동의로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앞서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20세기를 제외하고자 등재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1603~1868년)로 한정했으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에도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인 강제동원 시기까지 포함된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고 권고했고, 한국 측과 중재안을 합의함에 따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강제노역의 표현이 불분명하고, 2015년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강제동원을 표현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전례가 있어 허울뿐인 약속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김영배 간사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합의 경과를 국민께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부단장 김주영)과 쿠팡 물류·택배 관련 노동 관련 조직들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의 끊임없는 산재 발생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에 쿠팡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즉시 착수 및 ▲쿠팡의 조속한 분류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박정, 민병덕, 강득구, 김남근, 김영배, 김태선, 권향엽,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정진욱 의원)이 참석했다. 쿠팡 관련 노동자단체로는 권리찾기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쿠팡지회가 참석했다. 최근 쿠팡에서는 장시간·심야 노동과 과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물류?택배 노동자들이 산재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故 장덕준 씨와 故 정슬기 씨에 이어 지난주에도 제주캠프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뇌출혈로 입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언론을 통해 쿠팡CLS의 물류·택배노동자 직접업무지시 정황이 여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27일 오전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8·18 전당대회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절대왕정 군주 노릇하는 김건희를 국민 앞에 소환하고 윤석열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사자후를 토했다. 전 후보는 "어제 폭우 속에서 법사위원들과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 '김건희 나와라', '최은순 나와라' 목 놓아 외쳤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경찰의 휴대폰도 반납받고 자기 안방에서 검찰을 소환해 조사받는 김건희 앞에 법과 민주주의는 무너졌다"고 규탄했다. 전 후보는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이미 대통령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대통령이 위헌·위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탄핵을 못하고 있다"며 "법 기술자들로 무장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검찰과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후보는 그러면서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공격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탄핵의 마지막 불화살을 쏘아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 다음은 울산합동연설회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후보 연설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기자 =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사용승인 하여 양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21일 강원 홍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및 시도당대회에서 "동진정책을 통해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가올 지선과 대선 승리를 반드시 견인하겠다"면서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주류, 그동안의 갈등과 정체, 패배의식을 벗어던지고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자"고 연설해 당원 환호를 이끌어냈다. 이언주 후보는 "그동안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선봉에서 싸워왔다"면서 "강하고 유능한 이슈파이터, 산전수전 다 겪은 무적의 전사 이언주를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이언주는 강원도 출신 남편을 둔 강원의 며느리이자 이재명이 선택한 경제전문가로서 함께 먹사니즘과 신성장 동력을 구현하고 민주당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사명을 갖고 이 전당대회에 나왔다"고 최고위원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언주 후보는 이어 "그동안의 갈등, 그동안의 정체, 그동안의 패배의식을 벗어던지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래로 전진할 것"이라면서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경기 김포시갑)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감면대상에 포함됐으며, 추가 감면액은 무려 158억 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8월 9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올해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감면대상 기준을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623개 기업, 148억 8,500만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3월 추가 확대로 553개 기업, 10억 8,600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20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당 정기당원대회에서 임기 2년의 제주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제주도당위원장은 단일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합의추대 방식이 아닌,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202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주도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며 "이를 위해 당원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도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제주도당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 후보들과 함께 제주4.3평화공원 내 위령 제단에서 참배를 진행했다. 김한규 신임 제주도당위원장은 향후 도청, 도의회 등 도의 주요기관 예방으로 도당위원장의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급변하는 글로벌콘텐츠산업 환경 속에서도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류'의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학계, 정부,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주최로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지속성 강화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와 대중문화예술정책연구소가 주관을 맡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후원했다. <대중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전공)교수는 "혁신적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여러 부처의 과다한 중복 규제들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서비스 규제가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형평적으로 적용되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윤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경기용인시정 국회의원)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선거' 제주 권리당원 투표 시작을 이틀 앞두고 제주도를 찾아 지지표 결집에 나섰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제주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른 아침부터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43 유족회 회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가 폭력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었던 희생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불거진 제주4·3 폄훼 망언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 후보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되면 역사를 왜곡하고 짓밟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관음사를 찾아 스님, 제주도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제주 지역 핵심당원 및 지지자들과의 차담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 최고위원 후보는 "윤석열 정권과 국힘은 대선 당시 제주도를 패싱하고, 집권 이후에도 제주4·3 흔들기 등 제주도민의 명예 실추, 제주 홀대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오는 15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니토덴코사에 한국인 노동자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일본 니토덴코는 경기도 평택에 한국니토옵티칼(1999), 경북 구미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2003)를 세우고 LCD 편광필름 등을 생산해 각각 삼성과 LG에 납품해왔다.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에서 난 화재를 이유로 니토덴코는 공장 문을 닫고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구미공장에서 생산하던 물량은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으로 이전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과 일본 원정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본 니토덴코에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서한문에는 5개 정당 국회의원 95명(더불어민주당 81명, 조국혁신당 10명, 진보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이 연명했
(서울=미래일보)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건설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위례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서울시가 제출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 추진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1조 7,60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제3자 제안 재공고 방안에 대해 6월 25일자로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과 서울연구원,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에 의뢰하여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전검토 기간 및 재공고 절차 등에 대한 단축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제3자 제안 공고를 오는 8월경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7월 11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담당 공무원을 만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제안 사업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투자사업 전환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재정투자사업 전환시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3년 정도 공기가 지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포시갑)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남발되는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손배가압류 문제, 이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김주영 의원은 11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상 제33조 2항에 명시된 노동3권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 하거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 공방 등 힘든 싸움을 하고서야 겨우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게 오늘의 노동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조법은 변화하는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하급심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 등 하청 물류·택배 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에 쿠팡 불법파견 의혹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정·김남근·박홍배·이용우 의원이 참석했으며,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위원장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최강연 공인노무사가 참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528개 위탁영업점, 11개 물류센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일을 해 온 것이 드러났다. 또한 언론을 통해 쿠팡CLS의 택배노동자 직접업무지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와 관련해 하청업체에 대한 근로감독과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기민하게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일 근로복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약 5개월간(’23.12.20.~’24.5.30.)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유치원연합회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송기문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명이 저출생 문제와 유보통합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정복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송기문 회장은 "경기도유치원연합회는 저출생·아동복지·유보통합을 비롯한 도내 유치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라며 "문정복 의원은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민하며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한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경기도유치원연합회의 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아동교육 최전방에 있는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저출생 문제와 유보통합을 비롯해 도내 유치원 여건 개선과 지원 예산 등 다양한 현안들을 국회 교육위와 경기도당 차원에서 잘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경기 김포시갑)에 따르면 환경부가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에도 코로나를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대안점검을 사업자 셀프 서류점검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사고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역시 톨루엔, 염화 싸이오닐, 수산화나트룸, 클로로술폰산 등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보유한 시설로, 이곳 역시 서류점검으로 대체됐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4월, 코로나 19와 관련한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근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지급시설 대안점검 실시에 따른 점검표 등 작성·제출’을 요청했다. 해당 공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코로나 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가급적 하지 않고 사업장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는 서류점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한강유역청은 중점관리 등급 또는 위반의심 사업장까지 전체 4,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라며 서류점검으로 대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인, 2023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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