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전북 익산의 수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한 뒤 복구 지원과 재발 방지책 수립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일대를 방문해 폭우로 물에 잠긴 농경지와 주거지 등을 둘러보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구조적으로 배수시설과 방재시설의 확보는 앞으로 국가적 과제가 될 것 같다"며 특별재난지역 선정 요구에 대해선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날 수해 피해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표에게 빠른 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을 강력 요청했다. 정 시장은 특히 기록적 폭우로 농촌지역 곳곳이 큰 상처를 입은 상황을 설명하며 막대한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특별지원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익산시 망성면 피해 현장과 주민 대피소 등을 찾아 심각한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생생한 피해사례를 경청했다. 또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한병도·김수흥·안호영·이원택 의원, 최종오 익산시의회의장 등과 함께 침수된 비닐하우스, 농경지 수해현장 곳곳을 둘러본 후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수해현장에서 정 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시 동안갑)은 지난 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 하고 금년 4월 대안반영 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도 불구하고, 현행 피해지원금이 수재민의 일상 회복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일원으로 충남 수해 현장을 찾은 민병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재난 현장을 방문하고, 약간의 봉사활동과 일회성 대책을 반복하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작년 8월 발생한 일명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 당시, 안양시에는 시간당 최대 147㎜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안양의 주요 하천이 범람하고, 저지대·반지하주택·도로변 상가·아파트주차장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민병덕 의원은 여의도와 지역의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수해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시비와 도비를 투입하는 침수 예방 사업에 주력하면서, 당시 '재난안전법'이 수해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가는 재난과 재해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한데, 최씨가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실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씨 소유 양평읍 백안리 땅의 농지대장을 보면 최씨는 보유 중인 이 일대 농지 2필지(3341㎡·1010평) 중 2963㎡(897평)의 논을 지역 주민 이아무개씨에 빌려줬다. 임대 기간은 2021년 3월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최씨는 이 땅을 2005년에 매입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농사짓는 사람에게만 농지 보유를 허용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령이면서 5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경우',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이주한 경우' 등에 한해 농지를 계속 소유하면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5일 오전 10시 공도읍 지역사무소에서 민원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황세주 경기도의원, 최승혁 안성시의원이 참석해 두 건의 건의사항을 함께 청취했다. 이 날 지역사무소를 찾은 안성시민들은 ▲군 근무 중 신장이식을 받은 의가사제대 청년에 대한 국가 인정 및 보상, ▲안성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시민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일임에도 주민 몇 분이 고군분투하고 계셨는데, 이럴 때는 최혜영 의원을 찾아가보라는 권유를 받고 오셨다는 말씀에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민이 어려움에 처하면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음 민원의 날은 8월 19일(토) 오전 10시 최혜영 의원 안성지역사무실(안성시 공도읍 공도4로 47, 공도원예농협 3층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자산 및 사업 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18대·20대 국회에 이어 지난 2021년 이형석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국회의 오래된 입법 과제다. 이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회계 결산사항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신용사업뿐 아니라 공제사업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과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자산과 사업 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보다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에서 아낌없이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다만, 지역금고 특성에 맞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은평을)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응급환자가 길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 병상 부족을 이유로 수용이 거부되면 구급대는 수용 가능한 병원 수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이에 응급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은 놓치게 된다. 실제로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을 놓치는 사례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이 제출한 이송지연 사례 통계에 따르면 4,332건2019년, 8,443건2020년, 12,852건2021년, 16,939건2022년으로 2019년 대비 지난해까지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잠정치)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의 골든타임
(서울=미래일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7일 최국명 제주대학교병원장과 만나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최국명 제주대학교병원장은 "제주도의 병원들이 서울권역으로 묶여있어 환자들이 서울로 가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서울의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현실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제주 병원들의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며 합리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제주 병원들이 구조적으로 재정난을 겪고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제주 지역 병원들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제주의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 전에도 보건복지부가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보건복지부 보고도 별도로 받은 상황"이라며 "제주의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발 맞춰 가자"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청원구)은 7일,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위해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현행 수신료 통합징수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공영방송인 KBS가 정권이나 자본에 예속·결탁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KBS는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여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 왔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 97%가 찬성했다는 것을 근거로 지난 6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는 동일인의 중복투표가 가능하고, 한 명이 다수의 계정을 생성해 반복투표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이 참여를 적극 홍보해 여론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
(서울=미래일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여야가 서로 해당 노선 변경을 상대편이 먼저 꺼낸 것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안을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로 고속도로가 지나도록 노선의 종점을 변경한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애초에 해당 노선 변경 안은 민주당에서 제시한 것이지,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계획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변경된 노선을 민주당이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1년 5월 13일 최재관 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은 당시 정동균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IC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며 "그러나 총 연장이 2km 늘어나고 공사비가 966억 증가되는 강상면 변경 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같은 안을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같은 자료에서 "양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3%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일자리와 임금, 소득의 위기가 지속되었기에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몇 프로 인상이 적정한가가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고와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의 기본 기준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계”라며 “2020년 대비 2023년의 명목 GDP와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 합계가 23.5%이기에 2024년 최저임금 또한 2020년 대비 23.5% 인상된 시급 10,609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0.3% 인상된 금액이다. 용 의원은 또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가 2022년 241만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고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의 실질임금이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정당하며 불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양산을)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 "고속도로 총 연장도 2km 늘어났고, 공사비도 1000억 가까이 늘어났다"라며 "변경안이 상습 정체구간인 6번 국도와 매우 멀어져서 기존 안과 비교를 하면 교통 분산 효과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종점 변경안이 위치한 강상면에는 하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가족 선산이 위치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기존 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적인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의혹이 없도록 결정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발표문을 통해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고속도로 총 연장은 27km에서 29km로 2km 늘어났고, 공사비는 1조 7695억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 '이동관 후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 관련 하나고 및 서울시교육청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제출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철회 이후로도 학교폭력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실했고 사실상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서울시교육청과 하나고등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동관 특보 검증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재학했던 하나고등학교에 관련한 자료 요청이 없었고 제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예정)자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및 하나고등학교 등에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고 답변) 위 내용과 관련한 요청이 없었고, 이에 따라 본교는 어떤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했다. 또한 김의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0일 닻을 올리고 당 혁신을 위한 첫 번째 의제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정했다. 혁신위원장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20년 이후 국회의원이나 당직자의 부패비리 사건 진단을 우선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돈 봉투 사건과 한꺼번에 연결해 제도적 쇄신안을 만들어보는 것을 첫 번째 의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를 나오게끔 했던 가장 기초사건이 돈 봉투 사건과 코인 문제인데 돈 봉투 사건은 조직의 문제인 것 같고, 코인은 개인의 이탈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돈 봉투 사건이 조작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자료를 보니 심각한 사건인 것을 확인했다"며 "기존에는 사적으로 학교 수업하는 곳으로 운전하다가 전화를 받고 사적인 얘기를 한 것이었고 지금은 공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1차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데,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민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지난 15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김 의원은 공정위가 위원회 결정을 공개한 후 사후에 의결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정위는 의결서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의 후 의결서가 먼저 작성된 다음 이를 토대로 의결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위원회 합의와 의결 일정을 구분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서, 공정위의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한 "호반건설이 2세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서 생긴 분양이익이 1조 3698억 원인데 비해 과징금은 608억 원으로 분양이익의 4.5%에 불과하다"며 "과징금이 적으면 패널티의 위하력이 적어 유사한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2세 회사들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데 3년이 넘게 걸렸고, 적시에 고발하지 못 해 공소시효가 도과해버렸다"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조직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는 국회의원과 제주 공동자원의 지속과 발전에 힘써온 국회의원이 만났다. 16일 오후 3시 30분,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현석재에서 '지자체 기본소득 도입방안 : 공동자원의 섬 제주를 중심으로'가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주관하였으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를 포함한 8개 단위가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우원식·소병훈· 이동주 의원도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모였다"며 "공동자원의 섬 제주는 지자체 기본소득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도는 예로부터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가치"라며 "제주 공동체의 작동원리에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은 창립 이후 제도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했다"며 "지자체 차원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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