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관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재정·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년 한국 국가인권위 등급을 A등급으로 재승인 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확보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개정안을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편성 시 인권위를 ‘국가재정법’ 상의 독립기관으로 간주토록 하고,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대신 인권위의 규칙으로 정해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국회, 대통령, 대법원에 5~7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두고, 추천위는 선출·지명기관에 3배수 이상의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은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광약 관련 실무를 담당한 핵심측근을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검찰과 경찰에 이어 행정심판위원회 마저 장악하여 검찰공화국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성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란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장악의 기초가 된 경찰국 신설에 일조한 사람으로 임명을 거부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회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검사 출신이자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관련 실무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강산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서울시가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실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격노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비전을 일선 공무원들이 체화하지 못한 상징적인 사건이며 시장의 행정철학이 패싱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의 2023년 예산 미편성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각 자치구 도서관 담당 부서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에 10년 가까이 시민의 일상과 함께한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이 전면 중단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행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책하고 다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지난 23일,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은 "4선 서울시장의 지휘 체계 안에서 촌극이 따로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안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며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작은도서관 예산 삭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지난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경찰 위기청소년 선도제도 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청 청소년 선도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부경대학교 법학과 김혁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인향 교수,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윤상연 교수,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김학수 경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범죄가 반복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청소년 범죄를 부모만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선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청소년 선도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는 참석자 모두 경찰단계에서 선도조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상담기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철민 의원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 서구을)은 17일 감사원에서 민주당 당론발의 감사원법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데 대해, 이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윤석열정부에서 감사원의 감사는 능률만능주의로 포장되고 있지만, 정책감사와 정책시정을 우선하는 감사가 아닌 예비수사나 검찰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감사원에서는 민주당 감사원법개정안 제24조 7항이 헌법 제97조에서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 행사를 제한, 축소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에서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에 대한 1차와 2차 감찰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헌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1차 감찰을 직접 할 수 있는 조건 2가지가 있으므로 무조건 2차 감찰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UAE 아크부대에서 행한 외교참사적 실언을 민주당이 지적한데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발언을 두둔하면서 한–이란 관계를 망치는 실언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 글을 페북에 올렸다"며 "평소 북한의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보다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더 걱정하는 애국자인양 큰소리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동료의원의 의정활동 존중 차원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아크부대에서 ‘이란은 UAE의 적’ 발언을 언론에서 접하고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했던 저로서는 이번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외교관 출신인 저는 뉴스포털에서 '윤 대통령, UAE의 적은 이란, 우리 적은 북한' 헤드라인을 보자마자 '대통령이 또 대형사고를 쳤구나' 직감하고 바로 이를 비판하는 글을 페북에 올리고, 동료 의원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아크부대 발언은 외교관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보더라도 깜짝 놀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이 13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B2)에서 진행한 서울시당 유튜브채널 '민서유'(민주서울유니버스) 개국 특집 토크콘서트가 조회수 8만명, 동시접속 7000명, 구독자 6000명을 기록하며 단숨에 유튜브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이날 특집은 이동형 작가, 송서미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고민정 최고위원, 박주민 서울시당 홍보위원장,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평론가, 안귀령 민주당 부대변인이 출연했다. 인플루언서 박시영, 황희두, 한진희 등도 축사를 보냈다. 100여명의 방청객이 적은 △민주당에 바라는 점 △2023 희망 '듣보 뉴스' △새해 소망을 나누고, 출연자들이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후 당 지도부 분위기를 전하는 등 정치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국을 전망하며 1,2부 90분을 풍성하게 채웠다. 김영호 위원장은 "앞으로 진행자를 뽑는 오디션에서 성대모사 능력을 보는 등 재미의 요소도 놓치지 않겠다"며 "민서유가 2024년 총선 전까지 50만 구독자를 반드시 확보해 윤석열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22대 총선 승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온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네팔 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15일 오후 5시 20분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주네팔대사관(대사 : 박종석)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인 2명 등 72명이 탄 사고 여객기 예티항공 카트만두발 포카라행 ATR72는 15일 오전 11시경(현지시간) 네팔 카스키 지구에 추락(승객 68명·승무원 4명 등 총 72명 탑승), 탑승자 중 68명 이상이 사망했다. 외교부는 당초 설치되었던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본부장 : 제2차관)로 격상했다. 현지 언론과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네팔 카트만두에서 출발한 네팔 예티항공 소속 ATR72기가 도착지 카스키 지역 휴양도시 포카라의 공항 인근 강 부근에 추락했다. 네팔 민간항공국은 이번 사고로 68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로이터통신, dpa통신 등 외신은 보도했다. 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72명이 타고 있었다. 항공기에는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인도인 5명, 러시아인 4명 등 외국인 약 15명이 탑승자 명단에 올라 있었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새해를 맞아 현장의정보고에 나섰다. 지난 1월 3일부터 2주에 걸쳐 상봉역, 면목역, 사가정역, 용마산역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의정활동 내용을 보고했다. 이른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두 시간 가량 진행된 의정보고회에는 이영실, 임규호 시의원과 나은하, 박열완, 최은주 구의원이 함께했다. 올해 중랑구에는 약 1조 16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2018년 대비 4,505억 증가한 수치로 서울 25개 구 중 6위에 해당한다. 특히 다년에 걸쳐 수백억의 교육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초중고 학업 지원과 시설 첨단화를 통해 아이들이 학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는 서영교 의원과 류경기 중랑구청장 및 지역 시·구의원 간 협력의 결과로, 방점을 두고 있는 ‘교육의 중심 중랑구’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년간의 노력이 엿보인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켜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해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고교무상교육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에 기여했다는 평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은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인 6대 1 미만 대학의 8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학교의 범위를 지방대학으로 확장하여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정당을 초월해 모인 신진정치인그룹인 ‘정치개혁2050’이 1월 15일 부산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18일 광주와 11월 25일 대구에 이어 세 번째이다. 여야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정치개혁 2050'은 지난해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청년발언대'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번 청년발언대는 1월 15일(일) 오전 10시 부산역 1층 유라시아플랫폼 B동 109호에서 열릴 예정이며, 주로 부산·울산·경남의 청년들이 발언자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시 당원 93.7%가 찬성한 '정치교체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법을 2023년 4월까지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2023년 4월 10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시한이기도 하다. 정치개혁2050은 "승자독식 정치‧지역주의‧진영 극단 대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3일 장애인이 소송 당사자일 경우 판결문 제공 시 사법당국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차별 철폐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UN장애인권리협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선택의정서 제정은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 채택 이후 장애계의 숙원 중 하나로 꼽혔다.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이미 우리 현행법은 장애인 사법지원의 일환으로 점자 문서 및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소송 당사자인 장애인이 어려운 법률용어 등으로 인해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청각장애인 원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Easy-Read(이지리드, 단문 위주 문장 및 그림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서 등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은 11일, 그린수소 생산·수입 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주요국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지원정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EU는 에너지전환 정책인 REpowerEU에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단가 차액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탄소차액지원계약(CCFD)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세계 최초로 그린수소 세액공제 제도를 포함했다. 독일 역시 역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국내에 도입하여 공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 중인 수소의 약 96%는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그레이수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레이수소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에너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므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린수소 시장은 2050년경 3천억달러(한화 약 375조원)*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11일, 경제자유구역별로 지정된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해당 경자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역별 핵심전략산업들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경자구역은 바이오·헬스, 항공·복합물류, 로봇, 미래모빌리티, 수소에너지 등 지역 특성을 살리는 한편, 자율성을 가지고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에는 용지의 분양가격·임대료 인하 또는 기반·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보니, 지속적인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를 핵심전략산업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 조항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명시해, 각 경자구역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 위원장(참여연대 정책자문위)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형석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과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제자로 나서 가계부채와 채무조정 제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민영안 본부장(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 안창현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전영훈 상담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김귀수 상임이사(한국자산관리공사), 황성민 판사(서울회생법원), 정선인 과장(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등은 소속 기관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소개하고, 발제자들이 제시한 제도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경기둔화와 금리상승 등으로 올해에는 채무조정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남주 변호사가 인용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 12.)’의 추정에 따르면, 금리의 추가 상승(2022년 3분기 대비 금리 50bp 상승)과 기타 여건 악화(서비스업생산성 하락, 금융지원정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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