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28일오전,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김연철 前 통일부장관)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혜정 교수(중앙대)와 김종대 前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김한정 국회의원, 이희옥 교수(성균관대), 김현철 교수(서울대), 김정섭 세종연구소 국방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김진표, 설훈, 김의겸, 홍기원, 김영배, 양경숙, 양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혜정 교수는 "코로나19의 '대혼란'과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패권(G-0)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안보-경제-이념’를 기반으로 한 복합적인 대외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대 前 의원은 "미국의 '힘의 공백' 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황"으로 "방어우위 군사전력, 6세대 무인전력 확보, 자주적 중견 군사강국 위상 정립"을 새 정부의 국방 과제로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한정 의원은 "새 정부가 처한 국제적 정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선 캠페인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원내 민생부대표에 이동주 의원(비례)을 선임했다. 민생부대표로 선임된 뒤 이동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사회개혁, 경제개혁 등 민생 우선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공화국과 정치보복 등에 맞서 당의 단결과 실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임 원내대표단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내부대표로 민생개혁 맨 앞에 서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700만 계층을 대변하고 사회개혁과 경제개혁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를 추동하는 국민정당, 대중정당의 모습을 더욱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록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당내 구조와 항시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민생기반 정당을 만들겠다"며 "당면한 코로나19 피해회복 계획을 마련하고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 다양한 사회가치에 유능하게 대응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앞서 오영환,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부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로 민주당의 원내부대표단 인선은 마무리됐다. 이 대변인은 "민생 과제를 면밀히 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 함께 미래로, 일하는 도지사'를 내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탐라(耽羅) 천년의 뿌리인 탐라개벽 신화에 내재된 창조 정신으로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겠다"며 제주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의원은 이날 6·1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 후 첫 일정으로 탐라 제주의 삼성신화(三姓神話) 발상지인 제주시 삼성혈을 방문, 삼을나(三乙那) 위패가 봉안된 삼성전에서 분향배례하고 고·양·부 삼성사재단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인 삼성혈은 제주의 뿌리이자 제주인의 창조 정신이 깃들어 있다"며 "탐라 정신의 뿌리를 이어받아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이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을 찾은 후 '역사가 곧 미래'라며 "삼성혈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신산공원을 벨트화 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역사와 문화, 사람,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공원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특히 "탐라 시대에서부터 근·현대 제주의 역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주탐라역사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주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촉구했다. 유용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41명은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시민 여러분 지지에 보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한 후보, 혁신적인 후보, 능력 있는 후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반대하는 청와대 용산 이전, 청년 여성 갈라치는 불통 공화국, 조직 이기주의로 뭉쳐가는 검찰공화국이 다가오고 있다"며 "서울시민은 이런 폭주하는 중앙권력을 강력하게 견제할 후보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를 소환하며 "5선의 국회의원, 인천시장, 당 대표 역임, 대선 진두지휘 등 굵직하고 강단 있게 이끌어오셨다"며 "송 전 대표야말로 오늘의 서울을 위해 봉사해주실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동산 문제는 서울시민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 송 전 대표는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문제에는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당 대표시절부터 정부 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부동산 세금 인하와 주택담보재출비율 대폭 완화 등 중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지 않고는 도전을 이겨내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도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오미크론의 정점을 넘고 있거나 곧 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병상 가동률 등 의료 대응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해 "새롭게 형성되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대화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28일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해 등록말소처분을 요청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즉각 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현산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는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형석 의원은 "현산은 광주 도심에서 대형 인명사고를 두 번이나 일으켰으면서도 사고 원인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기업 역량을 총동원해 재건축사업을 수주해 빈축을 사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을 수용해 현산의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현산이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필수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다는 정황과 관련, 현산 경영진에 대한 경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이파크 붕괴 참사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현산이 필수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현장 관리 감독이 소홀하게 이뤄졌고 일부 현장소장은 부실공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높은 시세 차익의 실현이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분양권 불법 전매계약을 하고, 당사자간에 입을 맞춰 분양권을 불법 양도, 취득하는 불법전매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전매제한기간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10년 이내의 범위로 정해진다. 이병훈 의원은 "합법적 자산 관리를 통한 자산증식은 보호해야 하지만,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안정을 해치는 불법행위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은 21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입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민입법청구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하여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이 법률안이 3개월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위 법률안 접수와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입법청구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은 "우리 헌법이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며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의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8일 노무현재단 제6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정세균 이사장은 서울 마포구 '다래헌'에서 공식 취임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식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과 이정호 이사장 직무대행, 차성수, 천호선, 조수진,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서영교, 김교흥, 이원욱, 양경숙, 안호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정세균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강이 평지에 오면 반드시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좌우로 굽이쳐서 물길을 이루며 앞으로 갑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요즘 주변에 기운이 빠진 분들이 많지만 한 명의 시민이 각성하고 그 깨어 있는 힘이 조금씩 모이면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노무현재단은 새로운 역사의 줄기를 세우는 작은 씨앗이라 생각한다"고 평한 뒤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시민의 힘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올해 봉하마을엔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 서울에선 노무현 시민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꿈인 시민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15일부터 시·구의원들과 함께 바닥 민심을 듣는 '현장 면사무소'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따라서 이 의원은 주민 맞춤형 온라인 소통 채널이었던 '면사무소'를 확대 개편해 본격적인 민심 청취에 나섰다. '면사무소'는 마주하고(面) 온‧오프라인 통해 만남을 이어가고(綿) 문제를 고쳐가는 데 힘쓰겠다(勉)'는 뜻으로 이 의원의 이번 '현장 면사무소'는 당 쇄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심 경청과 생활밀착형 정책의제 발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면사무소'는 15일 오후 광주 운남동 삼성아파트 장터를 시작으로 6일간 각 동을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주민과 대화를 나눈다. 오는 20일까지 운남동, 어룡동, 우산동, 송정1동, 도산동, 월곡1·2동, 송정2동에서 오전(10~12시), 오후(14~17시)에 걸쳐 우선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대선은 0.7%라는 초박빙 접전 끝에 결국 패배했지만 광주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상실감을 안겨 드려 고통스럽다"면서 "광산과 광주의 높은 지지율에 보답하는 길은 다시 민심 속으로 들어가 지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의 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임명됐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13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국무총리 정책담당비서관과 공보담당비서관,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을 역임했다. 또 20대·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의원이 초선 시절 정책위 의장을 지내며 정책전문가의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나라의 살림 맡는 정무와 행정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 영역을 맡은 만큼 큰 책임감을 느낀다. 세대와 성별, 지역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변화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마음을 되새기며 실용주의 정신으로 새정부를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군산시에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중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군산)은 군산시 서수면과 선양동, 2곳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54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택개량과 위험시설 정비, 위생 인프라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선정을 위해 군산시와 신영대 의원이균형위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선양동 일원은 군산 원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철거 당시 제외된 주택 등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92%에 달하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 방치된 폐가, 보행이 힘든 급경사로 등이 많아 정주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서수면 신장마을 역시 노후주택과 빈집이 많고, 고령층·취약계층 주민의 비율이 높아 주택개량 및 위험 기반시설 보수 등 주민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서수면 신장마을에는 4년간 국비 14억원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내용과 공사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민자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민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민투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민자사업 공사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비 내역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011. 10. 27 선고 2010두24647 등)하는 등 민투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민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9일 실시된 20대 대선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 미만 차의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3사와 jtbc는 이날 오후 7시30분 투표 종료와 함께 출구조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다.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앞섰고, jtbc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돼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47.8%, 윤 후보가 48.4%로 0.6%포인트 격차로 이 후보가 1위였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한 jtbc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48.4%, 윤 후보가 47.7%를 기록했다. 두 사람간 격차는 0.7%포인트다. 이에 따라 개표에서는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하는 대결이 계속되면서 당선 확정이 10일 새벽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날 오후 7시 30분에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7.8%, 윤석열 후보가 48.4%를 기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격차는 0.6% 포인트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
ⓒ미래일보(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위성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8일,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자가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었을 때는 납부 예외를 통해 가입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납부 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고, 급여율이 낮아져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게 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가입자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에서 복무한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행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산입기간을 단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이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터무니 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해 지난 2월, '군복무 크레딧'을 병역 이행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정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11일 22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