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이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토론자로 나섰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방송3사(MBC·KBS1·SBS)와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중계 된 이날 토론회는, 이해식 의원을 비롯하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 주제는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 방안 △지방선거제도 개편 방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이었다. 이해식 의원은, 첫 번째 주제인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여·야의 견해가 일치하는 사안인 만큼 더 이상 늦출수 없다"며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일은 헌법개정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두 번째 주제인 지방선거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위성정당 방지장치를 두어 다시는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선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이 중앙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포함된 것이어서 앞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중책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인선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5월부터 야당이 되는 만큼 견제능력과 소통역량, 전문성 및 지역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초선인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의원은 입법부대표로 임명되어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의 30년 경험으로 입법전문가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점을 존중해 발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임기 동안 지역균형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정활동도 반영된 결과로 읽혀진다. 특히 김 의원은 전북권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새 원내지도부에 포함된 것이어서 향후 중앙당 내에서 전북을 대표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김 의원은 "대선 결과를 딛고 일어서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여러분을 위해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9일 오전 9시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5주년 기념식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조사회답 우수의원에 선정돼 국회의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양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 자료 120여건을 의뢰했고, 이 중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기준 및 비방성 시설 해체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동통신 단말기 입법정책과 탄소중립정책, 재난 펜데믹 상황에서의 중소자영업자 지원정책, 글로벌 주요국 경제동향 분석 자료 등 해외 선진국의 주요 정책 및 입법 사례를 통해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했다. 양정숙 의원은 "그동안 입법조사처는 15년의 세월을 이어오면서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한 고품질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품격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오늘 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시선에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과 국회입법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경기지역화폐 충전한도액을 2배로 확대하는 소·중·한(소소하지만 중요한) 공약 2호를 29일 오전 10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발표한다.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지역 내 연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으며, 충전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지역화폐 확대에 앞장 선 인물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지역화폐 발행·사용을 확대한 바 있다. 염태영 예비후보는 소·중·한 공약 2호 경기지역화폐의 인센티브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기회복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SNS 채널 등을 통해 해당 공약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지역화폐는 2021년 12월 ‘지역사랑상품권 성과 및 우수사례 평가’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서원구)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임명돼 2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원내부대표는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고, 당내 소통 및 중점과제 관리, 원내 다른 정당들과의 협력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 원내부대표단에는 견제능력과 소통역량, 당내화합을 기준으로 지역별·세대별·성별 그리고 의원별 전문성을 모두 고려하여 이장섭 의원을 비롯, 14명이 인선됐다. 이장섭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원내부대표라는 중책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박홍근 원내대표를 적극 지원해서 민주당이 철저한 반성과 혁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민주당, 민생중심의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개혁 법안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28일오전,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김연철 前 통일부장관)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혜정 교수(중앙대)와 김종대 前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김한정 국회의원, 이희옥 교수(성균관대), 김현철 교수(서울대), 김정섭 세종연구소 국방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김진표, 설훈, 김의겸, 홍기원, 김영배, 양경숙, 양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혜정 교수는 "코로나19의 '대혼란'과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패권(G-0)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안보-경제-이념’를 기반으로 한 복합적인 대외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대 前 의원은 "미국의 '힘의 공백' 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황"으로 "방어우위 군사전력, 6세대 무인전력 확보, 자주적 중견 군사강국 위상 정립"을 새 정부의 국방 과제로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한정 의원은 "새 정부가 처한 국제적 정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선 캠페인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원내 민생부대표에 이동주 의원(비례)을 선임했다. 민생부대표로 선임된 뒤 이동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사회개혁, 경제개혁 등 민생 우선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공화국과 정치보복 등에 맞서 당의 단결과 실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임 원내대표단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내부대표로 민생개혁 맨 앞에 서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700만 계층을 대변하고 사회개혁과 경제개혁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를 추동하는 국민정당, 대중정당의 모습을 더욱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록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당내 구조와 항시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민생기반 정당을 만들겠다"며 "당면한 코로나19 피해회복 계획을 마련하고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 다양한 사회가치에 유능하게 대응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앞서 오영환,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부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로 민주당의 원내부대표단 인선은 마무리됐다. 이 대변인은 "민생 과제를 면밀히 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 함께 미래로, 일하는 도지사'를 내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탐라(耽羅) 천년의 뿌리인 탐라개벽 신화에 내재된 창조 정신으로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겠다"며 제주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의원은 이날 6·1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 후 첫 일정으로 탐라 제주의 삼성신화(三姓神話) 발상지인 제주시 삼성혈을 방문, 삼을나(三乙那) 위패가 봉안된 삼성전에서 분향배례하고 고·양·부 삼성사재단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인 삼성혈은 제주의 뿌리이자 제주인의 창조 정신이 깃들어 있다"며 "탐라 정신의 뿌리를 이어받아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이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을 찾은 후 '역사가 곧 미래'라며 "삼성혈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신산공원을 벨트화 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역사와 문화, 사람,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공원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특히 "탐라 시대에서부터 근·현대 제주의 역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주탐라역사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주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촉구했다. 유용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41명은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시민 여러분 지지에 보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한 후보, 혁신적인 후보, 능력 있는 후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반대하는 청와대 용산 이전, 청년 여성 갈라치는 불통 공화국, 조직 이기주의로 뭉쳐가는 검찰공화국이 다가오고 있다"며 "서울시민은 이런 폭주하는 중앙권력을 강력하게 견제할 후보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를 소환하며 "5선의 국회의원, 인천시장, 당 대표 역임, 대선 진두지휘 등 굵직하고 강단 있게 이끌어오셨다"며 "송 전 대표야말로 오늘의 서울을 위해 봉사해주실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동산 문제는 서울시민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 송 전 대표는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문제에는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당 대표시절부터 정부 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부동산 세금 인하와 주택담보재출비율 대폭 완화 등 중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지 않고는 도전을 이겨내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도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오미크론의 정점을 넘고 있거나 곧 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병상 가동률 등 의료 대응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해 "새롭게 형성되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대화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28일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해 등록말소처분을 요청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즉각 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현산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는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형석 의원은 "현산은 광주 도심에서 대형 인명사고를 두 번이나 일으켰으면서도 사고 원인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기업 역량을 총동원해 재건축사업을 수주해 빈축을 사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을 수용해 현산의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현산이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필수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다는 정황과 관련, 현산 경영진에 대한 경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이파크 붕괴 참사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현산이 필수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현장 관리 감독이 소홀하게 이뤄졌고 일부 현장소장은 부실공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높은 시세 차익의 실현이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분양권 불법 전매계약을 하고, 당사자간에 입을 맞춰 분양권을 불법 양도, 취득하는 불법전매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전매제한기간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10년 이내의 범위로 정해진다. 이병훈 의원은 "합법적 자산 관리를 통한 자산증식은 보호해야 하지만,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안정을 해치는 불법행위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은 21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입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민입법청구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하여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이 법률안이 3개월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위 법률안 접수와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입법청구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은 "우리 헌법이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며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의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8일 노무현재단 제6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정세균 이사장은 서울 마포구 '다래헌'에서 공식 취임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식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과 이정호 이사장 직무대행, 차성수, 천호선, 조수진,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서영교, 김교흥, 이원욱, 양경숙, 안호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정세균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강이 평지에 오면 반드시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좌우로 굽이쳐서 물길을 이루며 앞으로 갑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요즘 주변에 기운이 빠진 분들이 많지만 한 명의 시민이 각성하고 그 깨어 있는 힘이 조금씩 모이면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노무현재단은 새로운 역사의 줄기를 세우는 작은 씨앗이라 생각한다"고 평한 뒤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시민의 힘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올해 봉하마을엔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 서울에선 노무현 시민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꿈인 시민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15일부터 시·구의원들과 함께 바닥 민심을 듣는 '현장 면사무소'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따라서 이 의원은 주민 맞춤형 온라인 소통 채널이었던 '면사무소'를 확대 개편해 본격적인 민심 청취에 나섰다. '면사무소'는 마주하고(面) 온‧오프라인 통해 만남을 이어가고(綿) 문제를 고쳐가는 데 힘쓰겠다(勉)'는 뜻으로 이 의원의 이번 '현장 면사무소'는 당 쇄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심 경청과 생활밀착형 정책의제 발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면사무소'는 15일 오후 광주 운남동 삼성아파트 장터를 시작으로 6일간 각 동을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주민과 대화를 나눈다. 오는 20일까지 운남동, 어룡동, 우산동, 송정1동, 도산동, 월곡1·2동, 송정2동에서 오전(10~12시), 오후(14~17시)에 걸쳐 우선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대선은 0.7%라는 초박빙 접전 끝에 결국 패배했지만 광주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상실감을 안겨 드려 고통스럽다"면서 "광산과 광주의 높은 지지율에 보답하는 길은 다시 민심 속으로 들어가 지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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