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시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남청라IC-서인천IC-신월IC)사업과 제2경인선(문학IC-석수IC) 확장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확정됐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신월IC에서 서인천IC를 지나 남청라IC까지 19.3㎞ 구간을 지하고속도로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이번 지정된 제2경인선 사업은 문학IC부터 석수IC까지 20.1km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 도심 내 고속도로 혼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 확정·반영에 따라 국토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신월IC에서 서인천IC까지 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됐다. 하지만 유동수 의원, 김교흥 의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해당 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이뤄 질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와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이번 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 통지 기한 준수율은 최고 60%대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인권정책의 불수용 사례는 2018년 46건, 2019년 49건, 2020년 51건으로 증가했고 진정사건 불수용 사례는 2018년 360건, 2019년 394건, 2020년 407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피권고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국가인권위에 알리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정권고의 수용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이 군 경력 호봉인정, 상이연금‧순직유족연금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마땅한 예우를 하여야 하나, 국가공무원 신분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제대군인지원법,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법안을 정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병기의원은 군 경력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근무경력이므로, 공공기관 채용시 호봉에 산입하여야 하나,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은 군 근무경력 인정을 권장사항으로만 하고 있어,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와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군 복무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병기 의원은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은 군 간부가 공무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사망한 경우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
(수원=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경기도의 범 사회복지계 인사 1만 명이 26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 실현으로 평등과 사람 중심의 조화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으로의 혁신과 포용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끌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지지자 명단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남인순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최용석 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정신화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준엽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송은옥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이사, 한경순 전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평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김기성 전 평택시의원, 전창호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박영욱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이미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부회장, 최웅 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정인 전 경기도청정계곡 PM 등 경기도의 범 사회복지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과 임성규 공동위원장, 송원찬 부위원장, 김영해ㆍ원미정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 범 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 갑, 대변인)은 26일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상실된 동포를 두텁게 포용하고, 동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재외동포 체류·통합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구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된 역사적 아픔을 지닌 약 5만 명 이상의 무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을 갖게 된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무국적 동포들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 단체에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무국적 동포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포 정책의 수혜범위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교체와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남, 김영배,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박정, 박광온, 박영순, 서동용, 설훈,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윤영찬, 윤재갑, 이개호, 이병훈, 이장섭, 임호선, 전혜숙, 정태호, 최인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기에 맞아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과거로 되돌아가느냐"를 가름할 것이라고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로는 미중패권경쟁, 북핵개발로 인한 안보 문제, 코로나 위기극복 문제, 에너지 전환 문제, 저성장과 저출생, 고령화 등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전반의 구조조정 문제 등을 들면서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역량의 결집과 정치교체와 제도교체, 4기 민주정부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전환기라는 비상 상황에서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와 '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상인연합회, 코로나피해단체연대, 전국소기업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와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증액 긴급 민생회의' 릴레이 7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어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진성준 의원(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서울 강서을)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 이동주 의원(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은 정부가 마련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방역 패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작년 초과 세수 규모에 맞춘 최소 규모",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 무시", "문화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복지노동자, 방과후 교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 "동네 서점, 스터디카페, 중소여행사 등의 어려움 무시"라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사각지대와 방역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유튜버' 연대 조직인 '뉴미디어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선대위 국민참여플랫폼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유튜버 앞으로, 뉴미디어 제대로'라는 슬로건으로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뉴미디어 출범식을 개최한다. 출범식에서는 평소 자발적으로 민주진보진영에서 활동해왔던 '정치타파TV' 등 유튜브 채녈 운영자 20여명이 뉴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위원장은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이 맡는다. 송영길 당대표는 내빈으로 참석한다. 출범식에서 특위 위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뉴스를 현장에서 정확히 전달하고, 표현의 자유를 통한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에 힘쓸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전문 정치방송인으로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방송을 하며, 준 공인으로서 품위를 지킨다는 내용의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서명한다. 송영길 대표는 "평소 유튜브 방송에서만 접했던 크리에이터들을 만나게 되어 굉장히 반갑다"고 말한 뒤 "오늘 민주유튜버들의 연대는 이재명 후보의 진면목을 국민들께 알리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위원장은 "민주유투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연대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이재명·이낙연 공동위원장/이하 비전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1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포용 비전회의'를 공동주최했다. 이낙연 공동위원장, 홍영표 수석부위원장 등이 함께한 이 날 행사에서는 불평등·저출생·사회안전망 및 다문화·국민 건강권 위기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비전 발표와 함께 포용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이 제시됐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동 3개국 순방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현지시간) 첫 공식 일정으로 두바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고 18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 행사는 양국 간 수소 협력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국무역협회와 UAE연방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됐다. 행사에 우리 측은 산업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을 비롯해 수소 생산, 도입(한국석유공사, SK가스, GS에너지, 포스코), 수소 활용(전기차 현대자동차, 연료전지 두산퓨얼셀), 수소 유통(삼성물산, E1) 등 수소경제 전 주기에 걸쳐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 UAE 측에서도 수하일 빈 모하메드 파라 알 마즈로이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UAE 대사, 압둘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연방상공회의소 회장, 마시모 팔시오니 에티하드 신용보험공사 회장, 무사베 알 카아비 무바달라 국부펀드 UAE투자 부문 대표, 모하메드 자밀 알라마히 마스다르 대표이사, 사에드 굼란 알 레미티 에미리트 철강 대표이사 등 관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래기획단(단장 이근형, 부단장 박성준·강선우)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주제로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천명하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 행복의 실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는 차기 정부가 '국민총행복'을 국정 철학으로 삼아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개인 맞춤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국민의 삶의 질을 보편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윤호중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현실을 짚고 차기 정부는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발제자로 나서는 박진도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가 제도 및 시스템의 차원'에서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의 높은 행복지수의 원인과 한국의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및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더불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며, 그 위상과 역할로 볼 때 사립학교법인의 임원과 학교의 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을 공무원과 달리 취급할 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이 21대 국회 초기부터 추진해왔던 '노동이사제'가 드디어 도입되게 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해야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 법의 발의자 중 한 명인 김경협 의원은 이 법의 통과로 공공기관 운영이 더욱 투명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경영인들이 항상 회사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때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배임하는 일들도 숱하게 벌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노동이사제는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제도"라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노동자 대표로 선출된 이사가 회사 경영진의 밀실경영, 부패, 비리, 또는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책임과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8일 마감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인이 231,247명으로 집계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31,247명의 선거인 중 국외부재자가 199,089명, 재외선거인이 8,848명, 영구명부 등재자가 23,310명이다. 이번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지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294,533명보다 62,286명 감소했고, 2021년 외교부 통계자료에 따른 예상 선거인 수 2,009,192명 대비 약 11%의 재외국민이 선거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두 차례 치러진 대통령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모두 70%를 상회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도 약 16만 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등의 변수가 있어서 섣불리 투표율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선대위 해외위원회 임종성 상임위원장은 "언론을 포함한 다수가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신고·신청이 20만 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어려움 속에서도 20만 명을 훌쩍 넘어 23만여 명의 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0일 오전 11시(양곤시간 8시 30분) 고영인, 박영순, 송갑석(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은미(정의당), 양정숙, 윤미향(이상 무소속) 의원,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와 함께 미얀마 저항운동 주축 미얀마 연방의회준비위원회(CRPH)와 '미얀마 쿠데타 1년, 미얀마에 다시 봄을'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미얀마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의장 아웅 지 뉸 Aung Kyi Nyunt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국제관계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한국측에서는 용혜인, 고영인, 양정숙, 윤미향 의원과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가 참석했으며,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 양나이툰 특사와 소모뚜 사무처장, 자문역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 등도 함께 했다. 아웅 지 뉸 CRPH의장은 "대한민국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에게 지지와 연대해 온 점 잘 알고 있고 감사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군부세력에게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을 소개하는 모임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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