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접종 기회를 놓친 미접종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 오는 18일부터 예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미접종자를 포함해서 접종 가능한 연령층의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8~49세 청장년층의 1차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미접종자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미접종자는 전체 접종대상자에 대한 접종 이후에 마지막 순위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제 그 시점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18세 이상 미접종자 약 500만 명 내외 규모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 한해 예방접종센터 접종을 실시한다. 사전예약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
(인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7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인천시 2040도시계획(안) 추진관련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오류왕길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오류왕길 비대위) 및 주민, 오류지구 아파트(현대, 풍림아이언), 글로벌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 환경연합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었다. 이날 인천 서구 오류·왕길동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 간 세계최대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와 산업단지로 인해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았는데 인천시가 북부권 개발계획 완충녹지를 지정하자 반발 행동으로 기자 회견과 완충녹지 미 철회 시 추석연휴가 끝나는 시점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의 쓰레기 반입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인천시와 서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주민들에게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15일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이보영) 등 환경 시민단체들은 "입맛대로 환경정책,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환경특별시 인천=환경독재 인천시'로 규정하는 기자회견을 인천시청 앞 계
(서울=미래일보) 장거섭 기자 =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이 1600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집중심리 등을 통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BXA 사기 사건 피해자인 BK메디컬그룹 김병건 원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꼭 필요하다"면서 "너무 늦게 이루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지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 가상화폐거래소의 하나인 빗썸거래소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6일 빗썸의 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그 피해 금액이 1,100억원 및 미화 5천만 불이 넘는다“면서 "재판에 넘겨진 지 3개월여 만인 9월 28일에야 첫 번째 공판기일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실질적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이 사건은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어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문제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모든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 외에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때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세계 민주주의의 날의 맞아 2021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업회가 매년 실시하며, 지난해부터는 민주주의에 관한 질문도 포함해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가 24.2%로, 1위에 꼽혔다. 뒤이어 2위로는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가 24.0%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와 1, 2순위가 뒤바뀐 결과다(2020년도 각각 22.3%, 27.7%). 3위는 △성별에 관계없는 평등한 권리 보장(19.2%) 4위는 △직장 내 갑질 문화 근절(14.0%) 5위는 △난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차별금지(12.2%)로 각각 조사됐다. 이 문항은 특히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다른 답변을 보였다. 18~29세와 30대는 모두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를 가장 많이 꼽은 데 반해, 40대 이상의 연령은 모두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아름다운가게가 보호종료청년을 대상으로 비전지원금 및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021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의 2기 참여자를 10월 6일까지 모집한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 아동보호시설 퇴소 후 5년이 넘은 보호종료청년으로서 △2016년 9월 1일 이전 보호종료자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30세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모집 대상이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총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최종 선발자는 △진로, 교육, 건강 등 각 개인의 목적에 따른 비전지원금(최대 300만원)과 △월 30만원의 비전생활비(10개월) △금융,진로 멘토링 △비전특강 등을 지원받는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교육,복지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10월 6일까지 이메일(bss_is@bss.or.kr)로 제출해야 한다. 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 빈곤층의 창업을 지원해 실질적인 경제적, 심리적 자립을 도모하고, 청년 자립을 위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기관이다. 2003년부터 정부 부처, 기업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지난 10일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및 측면에도 해동 후에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최근 일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접종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는 접종시행비를 미지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 받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이 확인됨에 따라 접종 전에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한을 모두 확인할 것을 접종기관에 재차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이와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진원생명과학㈜이 신청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GLS-1027'의 2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제품은 총 22개(20개 성분)이다. 이중 임상시험 진행 중인 제품은 14개(13개 성분)이며 종료된 제품은 8개다. 'GLS-1027'은 면역조절제로 개발 중인 제품으로, 이번 2상 임상시험은 코로나19 중등증 환자 132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탐색하기 위한 다국가 임상시험이다. 이에 앞서 동물시험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조직 손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국외에서 실시한 1상 임상시험에서도 안전성과 내약성이 확인돼 다음 단계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됐다. 내약성이란 약물을 투여했을 때 임상시험 대상자가 부작용(이상사례)이나 불편감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진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하고 효과있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국가보훈처는 추석 연휴 기간(18~22일)에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현장 참배 대신에 '온라인 참배'로 대체 운영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집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해당되는 11개 국립묘지는 현충원(서울, 대전), 호국원(이천, 영천, 임실, 산청, 괴산), 민주묘지(3.15, 4.19, 5.18), 신암선열공원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에 국립묘지(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출입이 통제되고 묘지 내 실내 편의시설(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의 운영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는 안장되신 분의 기일(忌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지되나, 작고하신 분에 대한 당일 안장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보훈처는 국립묘지 현장 참배의 일시적인 운영 중지에 따른 유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참배 서비스'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15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차례상'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된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별이상반응이란 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다형 홍반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반장은 이어 "이번 조치는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도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를 훼손한 20대 청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52분경 창녕에 있는 박 전 시장 묘소를 자신이 훼손했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묘소 근처에서 분묘 발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성추행범이 편히 누워 있는 게 싫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의 묘소는 중앙 부분 깊이 50㎝ 폭 25㎝, 왼쪽 부분 깊이 15㎝ 폭 15㎝ 가량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의 납골함은 이보다 깊이 안장돼있어 훼손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야전삽으로 묘소를 파헤쳤으며,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밀양에 거주하는 A씨는 범행 당일 야전삽을 준비한 뒤 시외버스를 타고 박 전 시장 묘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묘 발굴 혐의로 그를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점을 감안해 A씨를 대상으로 정신감정을 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유골은 지난해 7월 13일
(세종=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농지연금 수급자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다. 또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 상품을 도입해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24일 "코로나19 백신의 감염과 중증 예방효과 분석 결과, 지난 4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의 87.9%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예방 효과는 97.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 단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부터 8월 14일까지 확진자와 위중증자, 사망자들의 예방접종력 분포를 분류해서 분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결과 코로나19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82.6%, 중증예방효과도 85.4%로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확진자 중 87.9%, 위중증 환자 중 84.9%, 사망자 중 82.4%는 미접종자였다. 이번 백신접종 효과 분석은 지난 4월 3일 접종완료자 발생 시작부터 8월 14일까지로, 18세 이상 확진자 총 10만 5255명을 대상으로 했다. 동일한 기간 동안 18세 이상 전체인구 4411만 8077명 중 미접종자 2190만 8930명을 비교집단으로 접종완료자와 코로나19 발병률을 비교한 결과, 미접종군 대비 접종완료군에서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82.6%로 밝혀졌다. 또한 접종완료군에서 확진자는 2383명으로 10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 수입업체, 유통, 조리, 판매업체 총 29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170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수입식품 등의 경우 오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 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15품목 ▲고사리, 명태, 참조기, 돼지고기 등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 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불법, 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과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불법, 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 사치생활하는 탈세혐의자와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등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해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어,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혐의자들이다. 국세청은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불법, 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했다. 유형을 보면 먼저, 불법하도급, 원산지 위반, 부실시공 등 불법, 불공정 행위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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