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미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되었다. 이번 포럼은 SF영화에서만 봐왔던 도심 속의 항공교통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UAM 교통혁신 이후 내수관광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 안전 상황 개선 등의 미래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KTX, SRT 정도만 가지고는 지방소멸 방지가 어려운 만큼 UAM을 활용하여 숨겨진 국내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여 철도와 연계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은퇴자를 위한 대규모 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 SOC 확대, 그리고 산간도서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을 위해 UAM 도입을 국토부는 물론, 관련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업체 모임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고환율속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에도 지난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둔 K관광, K뷰티, K푸드 등 한류산업이 12.3계엄사태에 대한 수사거부와 같은 정치리스크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받은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이 한류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관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래 관광객이 줄어들고 올 상반기 신규 예약 문의가 위축되고 있다.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한 여행 취소 사례까지 겹쳐서 관광산업에 단기적 타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문체부가 진단한 주요 관광산업 업종별 상황을 보면 여행업은 12.3계엄사태 초기에 취소와 안전에 관한 문의가 쇄도했다. 정부의 안전 홍보 등으로 상황이 진정되고 있지만 올 상반기 신규예약을 비롯한 모객은 부진한 실정이다. 호텔업의 경우 계엄령 선포 당시에 취소와 안전에 관한 문의가 집중됐다. 실제 예약취소율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신규예약은 감소했고, 정부 인사가 참석하는 연회행사의 취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취소와 연기 문의 전화가 많았던 회의·컨벤션·전시·이벤트 관광(MICE)산업은 안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소위 ‘셀프조사’ 논란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당연직 상임위원인 항공정책실장이 조사에서 업무 배제된 가운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을)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항공·철도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 규명 등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맡는다. 그런데 항공·철도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사위가 독립성을 갖고 국토부의 규정 위반,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토부는 ‘셀프조사’ 논란 해소를 위해 국토부 인사 2명을 조사위에서 제외했다. 박상혁 의원은 먼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토부가 국토부 인사를 조사위에서 업무 배제한 것은 ‘셀프조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임을 인정한 것. 사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단죄, 경제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아침 경기도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의 도 주요인사들이 함께 한 가운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첫째, 내란을 단죄하고, 둘째, 경제를 재건하고, 셋째,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단죄에 대해 김 지사는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쿠데타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내란 단죄’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재건에 대해서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4일(토)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을 소추하는 내용이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며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대·경찰을 동원함으로써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를 범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면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처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어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역량과 능력이 있으며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대외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이를 위해, 외교부와 각 경제부처, 미국 지역 재외공관이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하는 한편 민간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부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美 신행정부 출범 대비를 포함한 우리 대외 경제 외교에 한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서울의 밤' 사태는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종결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가결정족수(200명)보다 단 4표 많았다. 야권 의원 192명이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여당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23명이 반대 행렬에서 이탈한 것이다. 지난주엔 108명 중 3명만 표결에 참여하고, 105명이 투표 자체를 안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은 전원이 투표에 나섰다. 12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퇴진을 거부하면서 여당 기류가 요동쳤다는 평가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 등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1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등과 공모해 의회제도와 권력분립제도를 제한하거나 국가기관 기능을 정지하고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고 적시했다. 검찰 조사에서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획·실행한 인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지목됐다. 여 사령관은 김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등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의 구금시설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엄 선포 직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2.3계엄 사태를 두고 국헌문란 목적을 지닌 내란죄의 폭동이라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큰 차이를 보였다. 13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 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회 정치활동 금지와 처벌을 규정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통한 회의 방해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구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12.3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기 위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폭동’에 해당한다. 연구원은 또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여 회의를 방해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탄핵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드높이는 것이 경제안정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평택시병)은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원들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 대응책’에 관련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은“탄핵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KDI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스왑 거래 기한과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탄핵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주가 급락세와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여파로 소폭 상승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사태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4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이상급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들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돼 있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권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의 학생 생활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높아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 및 인력 등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악성민원, 학부모 응대 등 교사들의 부가적인 업무를 줄여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권 강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고 29일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나라의 존망과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토론회의 논의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박희승, 정진욱 연구책임 의원을 포함하여, 강유정, 김윤, 김재원, 박균택, 박민규, 박해철, 염태영, 이훈기, 조계원, 임광현, 조인철 의원이 자리를 빛냈으며, 국회는 물론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에너지 정책과 전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필요성을 대변하였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소에너지는 저장·운송 방식에서 천연가스와 유사해 공공적 관리가 핵심"이라 말하며, "천연가스 산업이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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