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 원,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소득격차(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60.5% 수준)를 줄이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특히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해 기존 농정 지원 차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점이 특징이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정 정책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지자체와의 연계와 실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소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노원구 경춘철교 상부에 전국 최초의 교량형 음악분수가 조성됐다. 버려진 철교 위에 새로운 문화를 심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된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결과다. 이에 노원구청은 지난 22일 열린 개장식에서 봉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춘철교 음악분수는 옛 경춘선 철교의 역사성을 문화 콘텐츠로 재해석한 공간이다. 레이저 4대와 미러 기술을 활용한 연출, 고·저음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음향 시스템, 창작곡을 포함한 21곡의 음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시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합 공연 콘텐츠로 완성됐다. 개장식에서는 ▶기차 바퀴를 형상화한 '트위스터 분수', ▶큰 아치를 그리며 쏟아지는 '빅아치 분수', ▶다채로운 색채와 레이저 퍼포먼스가 함께 어우러진 장면이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봉양순 의원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실무 조율과 의사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2024년도 서울시 예산 30억 원을 노원구로 재배정되도록 조정해 음악분수 설치를 현실화한 주역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25일,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가 사이버사령부의 해킹 테스트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이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해킹 가능성을 직접 시연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사는 무려 2년 가까이 취약 요소를 방치한 채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며 "국방부는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이버사령부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모의 해킹 시험에서 소형정찰무인기와 지상통제장비(GCS) 간의 재부팅 신호를 가로채는 데 성공했다. 이어 가로챈 신호를 무인기에 전송해 작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실험에도 성공했다. 소형정찰무인기는 2023년 9월 19일 드론사에 무상 증여된 장비로, 도입 이후 2년 가까이 된 기체다. 그러나 25일 현재까지도 해당 취약점은 전혀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 사이버업무 훈령 제41조에 따르면, 사이버사로부터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은 부대는 한 달 이내에 개선계획을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 사회의 평화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오는 8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김영배·이재강·이기헌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평화, AOK한국이 공동주관하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대중재단 재외동포위원회,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민화협 해외동포운영위원회, 해외촛불행동, (사)평화의 길, 미주동포전국연합(NAKA), 미주희망연대가 주최한다. 또한 남북평화회의와 월드코리안이 후원한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이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변화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동포사회의 기여 방안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로창현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회장이 '재외동포기본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비교 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 현황과 향후 과제를 분석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국회에서 남·북한 재외동포 관련법을 직접 비교하는 최초의 공개 세미나다. 현재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남북관계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마포구 성암로 일대 연남교와 중동교의 보도가 대폭 확장된다. 수년간 이어져 온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우려가 해소되고, 경의선 숲길을 잇는 보행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20일 "연남교·중동교 상부 보도가 폭 0.6~0.8m에서 2.5m로 넓어진다”며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보행환경 개선이 드디어 실현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8억1,400만 원 규모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남교(보도폭 0.8m, 길이 60m)와 중동교(보도폭 0.6m, 길이 60m) 편측 보도를 캔틸레버형 인도교로 확장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탈바꿈시킨다. 그동안 두 교량은 지하철 가좌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을 연결하는 주요 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지나치게 협소해 보행자·자전거·유모차가 한꺼번에 뒤섞이며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홍제천 진입 구간 역시 보도폭이 1m 미만으로, 교통약자들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설계를 진행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총 21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예산은 수지구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체육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확보된 예산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8억 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8억 원 배정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은 ▲수지 실내배드민턴장 정비사업(2억 원) ▲성복배수지 테니스장 확충사업(2억 원) ▲성복지하차도 상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2억 원) ▲성복동 별다올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2억 원) 등 총 8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 배정 또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개선공사(6억 원) ▲동천동 현대1차 아파트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2억 원) ▲신봉동 수지생태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3억 원) ▲풍덕천동 삼성5차 아파트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2억 원) 등 총 13억 원이 배정됐다. 부승찬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풍덕천·신봉·동천·상현·성복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다. 중학교 교사로 시작해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을 교육 현장에서 보낸 최 후보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내며 지역 균형 발전에도 깊은 이해를 쌓았다.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이행에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다.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원 후보자는 “양성평등은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 아래 통합과 포용을 바탕으로 성평등 사회 구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명됐다.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경제체제 연구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조달청 등 10개 차관급 기관의 수장을 새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사실상 독식해온 통계청장과 조달청장 자리에 각각 안형준 통계청 차장, 백승보 조달청 차장을 내부 승진시키는 등 관행을 깬 점이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임명자는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영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대현 전 종무실장 ▲조달청장 백승보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기상청장 이미선 전 수도권기상청장 ▲국가정보원 3차장 김창섭 과학기술부서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방용승 전북겨례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형준 통계청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통계정책과장, 경인지방통계청장 등을 거치며 빅데이터와 AI 시대에 부합하는 통계 혁신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39회에 합격해 조달청 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은 8월 12일(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국가권력이 자행한 고문·불법구금·조작수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1986년 발생한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교사 모임을 이적단체로 조작한 대표적인 공안사건이다. 당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 등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이 중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37년이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국가에 의한 공안 조작이었다는 점을 인정,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 중 한 명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 고(故) 주대경 검사였다. 피해자들은 주대경 검사 시절 직접적인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주진우 의원은 "당시 경찰에서 고문이 있었고, 부친은 그 사건을 받아 처리한 검사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입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정책에 성공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에도 영광군은 최근 1년간 1,693명 순유입을 기록하며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2024년 1.72명)를 달성하며 지방 인구정책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영광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주거지원 ▲출산·양육비 현금지원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해 결혼·출산·양육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행 체계는 성과에 따른 실질적 보상이 어려워, 영광군처럼 6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해도 대통령 표창 외에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화와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달 16일, 대통령특사로 인도를 다녀온 이후 이번에는 일본을 방문하여 원폭 투하 80주년을 맞아 개최된 ‘나가사키 원폭 한국인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한국인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했다. 이번 이개호 의원의 일본 방문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국회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본 방문은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끌려가 무고하게 희생당한 약 2만여 명의 한국인 피해자들을 현지 교민들과 함께 추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방일 기간동안 오사카 및 나가사키 지역 교민들이 주최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재일 동포들을 위로하고 현지 생활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교민들에 대한 권리와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원폭희생자 유가족, 현지 민단 대표, 야마다 카츠히고 중의원 등이 함께한 '나가사기 원폭 한국인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하여 현지에 조성되어 있는 위령비에 헌화하고 고국을 그리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8월 8일, 국민이 직접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국민들에게 직접 추천받겠다는 취지로 ‘국민추천제’가 시행되었고,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권자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인사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국민추천을 받은 인사를 정식 후보자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공기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민추천제의 취지가 충분히 발현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국정 운영에 참여하며
(고양=미래일보) 장건섭, 이연종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임시전국당원대회가 2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날 당대표에는 정청래 의원이, 공석이던 최고위원 1석에는 황명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박찬대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총득표율 61.74%를 기록, 38.26%에 그친 박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다. 당심(黨心)을 등에 업은 낙승이었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만 65.82%를 얻으며 승기를 잡았다. 최고위원직에는 단독 출마한 황명선 후보가 권리당원 찬반투표에서 84.1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선됐다. 황 의원은 논산시장 3선 경력의 자치분권 전문가로, 향후 내년 6월 지방선거 총괄을 맡게 될 '키맨'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전당대회는 강서구 파로스 합창단의 개막 공연으로 시작됐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춘석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도 상영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후보자 정견발표에서는 각자의 개성과 메시지가 도드라졌다. 정청래 후보는 "강력한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하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배경으로 무대에 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8월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황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유일한 단독후보로 나서 권리당원 찬반투표를 통해 84.1%의 찬성률(총 유효표 64만7,383명 중 54만4,537표)을 기록하며 공식 당선됐다. 당규에 단독후보 관련 규정이 없었던 만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원 의사를 반영하는 찬반투표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황 의원은 당선 직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민주당의 '야전사령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개혁 완수, ▲ 전당원 투표제 도입을 통한 당원주권 실현, ▲ 기본사회 구축, ▲ 자치분권·균형발전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2기 체제에서 당 대변인과 조직사무부총장을 역임했고, 기본사회위원회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자치분권 철학을 공유해온 핵심 측근으로, 당내에서는 ‘찐명(진짜 명계 인사)’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황 의원은 내년 2026년 지방선거 총괄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신문 발전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축소로 인한 사업규모 감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지역 보도 실적보다 경영안정성 배점 비중이 큼)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배분 부족 등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발전기금 및 관련 사업 예산 확대 ▲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의 합리화 및 대상 범위 확대 ▲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비중 확대 박 의원은 "지역신문이 수도권 중심의 언론환경을 극복하고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잘되는 언론만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휘영 후보자는 "기자 출신으로서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신문 발전기금과 정부광고 배분의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해 기대감을 모았다. 박 의원은 끝으로 "지역언론이 진정한 지방시대의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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