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 법제사법위원회)이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분야별 평가 후에 수여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상임위 출석·대표발의 법안 성적·국정감사 실적·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1년 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민선 5기, 6기 성북구청장을 지내고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4.7 재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한 김 의원은 ‘주민자치기본법’과 ‘자치경찰법’을 포함하여 15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195개의 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또한 평택항 사고와 광주 붕괴 사고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업재해에 대응을 하기 위한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법기관으로 가졌던 그간의 고민과 노력들이 열매 맺어가는 과정이라 생각되어 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범사업 6년째인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무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6일,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7월부터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피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6년째 시행중이다. 그러나 실제 농민들의 경우 대상 품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하락까지 보장해준다고 해서 가입했지만 피해조사 결과 피해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납부한 보험료를 날리는 경우가 많다. 또 보험금을 받더라도 생산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피해만큼 보장받기 어렵고 농가소득 보전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김두관 의원이 기본자산에 관해 다룬 책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가 오는 7월 9일 발행된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기본자산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정책을 알려왔고, 지난 6월 30일에는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의 이번 책은 지난해 말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는 불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다루고 있다. 저자는 불평등을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고르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그 해법을 '최소한의 존엄을 시민이 결단하는 것' 곧 정치로 연결시킨다. 그 결단이 곧 김두관 의원이 주장하는 기본자산제도다. 김 의원은 강력하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유럽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이야기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이 불평등을 크게 해소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농지개혁이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이에게 땅이 있어야 한다는 당시 시민들의 열망을 정치가 실현시킨 사례였다"고 주장한다. 기본자산제의 실시 역시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7일,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공동발의자 : 김경만·강선우·김수흥·김영배·김홍걸·문진석·민형배·양기대·이규민·홍기원·홍성국·황운하 의원) 했다. 중소기업 창업주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10년 내 중소기업의 약 3분의 1은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초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사전·사후 요건이 중소기업 경영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중소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 실제로 승계를 완료한 중소기업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법률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공제 사후요건도 완화했다. 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의 지분취득요건을 비상장 법인의 경우 50%에서 40%로, 상장법인은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사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가 최근 김원웅 회장의 '미군=점령군' 발언 논란에 대해 1945년 9월 당시 미 육군 원수 더글러스 맥아더의 포고문 내용을 "사실 그대로 소개한 것"이라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광복회는 5일 배포한 자료에서 "맥아더는 포고문에서 스스로 '점령군'임을 분명히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복회에 따르면 맥아더 명의의 1945년 9월7일자 포고문엔 "오늘 북위38도선 이남 한반도 지역을 (미군이) 점령한다. (중략) 점령군에 대한 반항 행동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이 포고문은 굉장히 강압적이다"라며 "해방에 대한 축하의 말은 한마디도 없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등 우리국민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강압적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이어 "짧은 포고문에 '점령'이란 단어를 4번이나 사용했다. 두 번 세 번 다시 봐도 맥아더가 '스스로 점령군'임을 강조하여 표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역사학계에서도 학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그러면서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스스로 점령군'임을 내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야권 대선 주자로 떠오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지지자 집회가 5일 시청광장 앞에서 열렸다. 100여 명이 몰린 이날 행사에서 지지자들은 최 전 원장이야말로 "나라를 구할 진짜 별"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의 지지 모임인 '별을 품은 사람들(공동대표 조대환·박춘희·오하라)'은 이날 오전 2시 'J형 세상이 이상해 나라를 좀 구해줘'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최 전 원장을 향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 전 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대환 전 민정수석,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오하라 시각장애인 가수 등이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박 전 청장은 이날 단상에 올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구할 진짜 별이 나타났다"며 "그분이 누군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최재형 전 원장은 정말 인품이 훌륭한 분이다"며 "고등학교와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등에 업고 등하교시키면서 봉사의 모범의 정신을 보여줬다"며 최 전 원장의 인간적인 면모를 내세웠다. 박 전 청장은 또 "최 전 감사원장은 결혼 후에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정이 든 두 아들을 입양해 훌륭하게 키움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0일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 "정권교체가 우선이고 정권교체를 하는 데 국민의힘과 연대가 필요하다면 입당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SBS와 KBS 뉴스와의 연이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정권교체를 위한 전략 문제는 그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세력임에는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공정과 법치, 상식을 위반하는 행태들에 대해 분노하고 외면하는 분들도 다 만나보고 정권교체 전략 문제는 그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장모와 아내 등 가족 관련 의혹이 담겼다는 이른바 'X파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겠나.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현실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며 "의미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X파일에) 국가기관이 관여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면서도 "선출직 공직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앞으로 팩트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모와 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당의 대권주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책모기지 조성을 통해 공공 대출로 주택 구매 보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제안 취지와 법안의 내용을 밝히며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기본자산특별회계를 통해 국책모기지(mortgage)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민간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비용에 저리의 공공모기지를 활용하도록 하여, 주택값의 50%까지는 국책모기지로 충당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자산특별회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 국민이 국가의 빚을 갚아주는 시대는 지났다. 대한민국은 부유한데, 개인은 많은 빚을 지는 시대"라며 "이제 국가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도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권 대선주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26일 부산 KT&G 상상마당에서 부·울·경 청년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년서포터즈 부·울·경 거주 청년들로 이루어진‘부산균형발전 청년연구회’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김두관 의원이 흔쾌히 수락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청년들이 묻고 김 의원이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부·울·경을 비롯한 전국 철도망 균형 전 대책', '동남권 메가시티 진행 황',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격차' 등 균형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 30분 동안 간담회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전문가로서 청년들의 질문에 디테일하고 섬세한 답변을 이어나갔다.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와 철도망 균형발전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내비쳤으며, 지방대학의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기관의 지방대학 졸업자 고용 할당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성보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오는 30일(수)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2021 아동 재난대응 포럼 ‘포스트 코로나19-아동, 다시 일상으로!’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권리 실태 파악을 위해 굿네이버스는 지난 4월부터 한달 간 아동(만 4~18세)과 보호자 약 8천 명 대상으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연구와 비교해 최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의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방송되며, 굿네이버스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강선우 의원과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연구 책임자인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코로나19 발생 1년, 아동 일상 변화추이와 개선과제’, 장희선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이 ‘아동 일상 회복을 위한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강 의원을 좌장으로, 아동의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소속 윤민서 아동은 '내가 경험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가 개최하는 제19회 왁자지껄 토론회에서 '20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주제로 축사했다. 27일 오후 개최된 온라인 화상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성인이 되어 사회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주택마련이나 대학등록금 등 각종 자금준비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신생아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국가가 운용하여 스무살 청년이 되면 6천만원을 지급하는 국민기본자산제 정책 도입을 지난해부터 주장해온 바 있다"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전국 각지의 청년들 25명이 동시 최대접속해 스무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관한 의제로 △취업과 진학에 대한 고민, 고졸 취업에 대한 시선 혹은 차별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그리고 편입준비 △해외유학과 해외취업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제 등 폭넓은 논의의 장을 펼쳤다. 임재원 청년(하남 거주)은 "스무살에 경제적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회상하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검찰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 영장을 신청하면 '법령위반'이며 이를 이유로 검사가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 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와 각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검찰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청 검사의 고유한 직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1차 수사기관에 불과하므로 공수처가 경찰을 영장심사 등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를 저지르면 시정조치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데, 경찰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영장신청'이 검찰이 시정조치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공수처 검사에게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직무배제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이 민주당의 혁신과 흥행을 담당할 대선경선기획단에 인선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장은 27일, 기획단의 내부인사 구성을 발표하며 초선대표로 신영대 의원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이번 구성에 당 전체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 집중하고자 당의 모든 인사로부터 추천을 받고 정치와 국회의 경험을 고려하여 인선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초대 원내부대표와 당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초선에도 불구하고 당과 국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현안에 대한 독창적인 대안과 민심을 읽어내는 정무적인 감각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치권에서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에 포함된 것은 신 의원이 유일하다. 신 의원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당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은 외부인사 인선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오는 7월 11일 경선후보 컷오프를 시작으로 9월 10일 대선후보 확정까지의 당내 경선 전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분권 세력을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을 돕겠다고 선언했다. 염 시장은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자치분권 세력으로는 최초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민주당 내에서 자치분권세력이 점차 목소리를 높여온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김두관 의원은 이장에서 남해군수, 경남도지사를 지낸 자치분권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번 대선에서도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을 주요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염 시장은 '걸어온 길에서 걸어갈 길을 봅니다'라는 제목의 SNS 글에서 "저와 김두관 의원과의 첫 만남은 지금부터 24년 전인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김두관 군수는 당시 관행이었던 기자 촌지를 폐지하고, 군청 기자실 전면 개방과 군수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혁신적 행보로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염 시장은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7개월이라는 짧고 험난했던 행자부 장관 임기 동안 '지방분권특별법'과 '주민
(인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인천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출범하면서 전국 광역 17개 시도별 신복지포럼 조직이 마무리돼 이 전 대표의 당내 경선 및 대선 본선 승리를 위한 전국 지지자 조직이 본격 가동됐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인천포럼'(이하 신복지인천포럼)은 27일(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이낙연 전 대표가 차기 대선의 핵심 국가정책으로 내세운 신복지체제와 중산층경제를 통한 국가비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신복지인천포럼은 5만명의 회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박광온, 김철민,이병훈, 양기대, 오영훈 의원을 포함해 인천지역 출신인 유동수, 맹성규, 허종식 의원 등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지세를 과시했으며, 신복지인천포럼 수석공동대표를 맡은 이용범 인천광역시 시의원과 강병수 전 인천광역시 의원, 양태영 한·미얀마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에 힘을 보탰다. 또 신복지인천포럼 공동대표는 김상철 낙연포럼 대표, 김성호 인천환경공단 이사회의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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