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감내하기에는 그 한도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이들이 처하고 있는 생계위협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손실보상법을 통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다리를 놓자는 방안이다. 그럼에도 재경부와 중기부 등 정부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예의롭지 못하다. 특히 기재부와 중기부가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반대하며 들고 나온 이유는, 중소상인·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 대표는 물론 십 수 년간 이들 자영업 대표와 함께한 수천만 명 노동자를 생각해볼 때 나중에 국가 재정건전성 등을 더욱 악화하게 하는 일차원적 구실이라는 측면에서 공무 소홀과 무능함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들 정부 부처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재산권, 생존권, 평등권 등 많은 조항을 위배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많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절차의 공정성을 통한 정의로운 결과'를 정면 훼방한, 파렴치한 행위라는 목소리가 커진다. 또한, 이들 부처 공무원들이 손실보상 입법 자료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 문서를 공식화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제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현지시간) 모스크바의 상원의사당에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 박 의장은 "마트비엔코 상원의장님이 3년 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두 나라의 한반도 정책기조 조율이 끝난 이 시점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번영의 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상원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30년 동안 각 방면에서 건실한 발전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양국의 의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말로 양국의 의회교류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장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방명록에도 "한-러 의회협력이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의 견인차가 되길 기원합니다"라고 썼다. 이에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요 우방국인 만큼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26일 오후 3시, 여의도 기계회관 대회의실에서 '중견기업 청년일자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청년층 구직 문이 닫힌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학교 교육을 마친 후 질 좋은 일자리의 고용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504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10곳 중 4곳에 불과했다.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곳은 33.9%, 채용계획 없는 곳이 25.8%였고,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곳도 37.4%가 작년보다 채용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청년들은 기업의 채용 축소 소식을 접하며 진입의 벽이 더 높아졌다고 느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의하면, 대학 졸업 이후 첫 취업이 1년 늦어질 경우 향우 10년간의 임금이 4~8% 낮아진다고 한다, 코로나19 위기 속 청년고용난은 단순한 취업 기회 박탈을 넘어서 임금 손실, 경력 산실 등의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는 중견기업에 주목해야 한다. 중견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중소벤처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뉴욕거래소에서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창업 후 10년 범위 내 존속기한을 두고, 상장 후 3년만 유효(총 합산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1주당 10개 이하 등의 제한을 둔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창업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단독회담과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까지 3시간 7분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공동기자회견 등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문 전체 시간은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5시간 40분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라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백신공급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은 한국군 55만명에 코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정부가 수립 중인 제4차국가철도망 계획에 전북이 요청한 7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 사업’ 1개만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진 전북패씽 논란에 대한 강력한 항의 차원이다.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연구원이 개최한 제4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163개 사업을 건의하였고 이 가운데 51개 사업이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총 7개 사업 반영을 건의하였고 그 가운데 '전라선 고속화 사업' 단 1건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경우 사실상 전남에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이어서 전북은 완전히 소외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김 의원은 24일 오전 8시 국토교통부 정문에서 '전북패씽 강력 규탄한다!', '제4차국가철도망계획 즉각 수정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 ‘균형발전 국회의원’을 자처하는 김수흥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목표를 국가균형발전에 두고 1년여 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정부가 이번 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모식 참석 후 대선출마 결심을 공식표명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말하고자 한다. 모두 하나가 되는 통합을 만들겠다. 국민을 받들고 함께 위대한 역사의 줄기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며 출마의 각오를 밝혔다. 추도식을 앞두고 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 의원은 권 여사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못 다 이룬 꿈을 이루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대선출마 결심을 전했다. 추도식이 끝난 후에도 사저에서 덕담을 나눴다. ‘기회와 미래의 나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출마선언은 오는 27일(목)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통령 노무현’ 의 정치적 토대가 되었던 ‘지방자치실무연구소’가 있었던 장소로, 93년 개소 당시에 이 의원도 함께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 어젠다와 시대정신, ‘세계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자신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1988년 노 전 대통령이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에 첫발을 디딜 때 최연소 보좌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하남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내년 하남경찰서 미사2파출소가 신설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하남경찰서는 미사, 위례, 감일지역 등 대단위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라 1급지 경찰서로 승격되었다. 1급지 승격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5월 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국 ‘지구대‧파출소 신설 심사’를 통해 미사2파출소를 신설하는 계획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하남시 미사지역은 경찰관서의 부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년 9월 기준으로, 미사지구대는 담당 인구 117,506명, 지역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3,672명에 달하는 등 112 신고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최근 5호선 미사역 개통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2022년 미사지역 내 로데오 거리가 생길 예정으로, 앞으로도 치안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하남 교산지구, 3호선 개통 예정 등으로 향후 치안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사2파출소는 미사지역 경찰지구대 부지(하남시 풍산동 500번지)에 신설될 예정이며, 기존 미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비례대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은 지난 18일 서울지식재산센터가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에서 주관한 '서울 시민 대상 지식재산 인식제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방안'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정도, 국내외 온라인 IP 교육 콘텐츠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례 연구와 더불어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방안 내용들을 논의했으며, 김경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와 특허청 공무원,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공공분야 전문가와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KAIST 최고경영자과정, 지식재산과 혁신생태계 연구소 등 민간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자리에 함께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프로토 타입 제작 콘텐츠에 대한 장‧단점과 개선 필요사항들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시민 인식제고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방안의 방향성과 과제, 확산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중앙 정부의 협조를 통한 지식재산 포럼 개최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일반 대중에 다소 생소한 지식재산 분야에 스토리텔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20일 김포공항 국립항공박물관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UAM 클러스터 구축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UAM Team Korea' 대표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글로벌 선도를 위한 협업공간인 클러스터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진성준·박상혁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주관하여 마련되었다. 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심항공교통은 저소음·친환경의 혁신적인 미래교통수단으로, 2040년에는 전세계 항공산업 규모에 맞먹는 731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히며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표준기술과 절차가 없는 지금이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우리나라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어 "UAM 산업에 참여하는 산·학·연이 함께 협업하여 연구·개발이 가능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UAM 산업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을 것"라며 "김포공항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국제공항이자 교통의 허브로서 UAM 테스트베드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20일 부적격 교사 퇴출이 가능한 교원평가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기초학력보장제도의 전면 시행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우스(How’s) 카페에서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주제로 열린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2차 창립세미나'에서 △교원평가제와 △기초학력보장제를 아젠다로 제시했다. 이범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영희 단국대 교수,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 목동 중고교생 학부모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제가 교육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했다. 교육의 문제를 교사의 문제로 뒤집어씌울 생각은 없다"면서 "같이 변화시켜 나가고 다르게 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교육개혁을 넘어 혁명 수준의 변화를 제안한다"면서 "현재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제도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평가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평가결과가 교사 인센티브나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는 동료평가 비중을 낮추고 수요자인 학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은 20일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을 발의 추진 한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군인권센터'와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발의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군형법 제92조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라며 "2013년 개정을 통해 성소수자의 성 행위를 비하적이고 차별적으로 표현한 '계간'이라는 말이 '항문성교'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항문성교를 그 밖의 '추행'과 동급으로 규정하는 문구를 통해 주 처벌 대상을 남성 동성애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어 "이미 군형법 제92조에서 제92조4까지 강간, 추행 등 성범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조항은 강제적인 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닌 합의하에 진행되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군대가 정의하는 '정상적인 신체'와 '정상적인 남성'의 모습이 아닌 이들을 배제해왔던 군대를 변화시키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21일 시도지사협의회에 이어 22일 오전 김경수 지사와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고 노무현 전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21일 열리는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4월경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자'는 양승조 지사의 제안에 따라 17개 시도지사 모두가 공조의 연장선에서 모인 자리다. 이날 자리에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참석할 예정인데 양 지사와 별도의 회동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지사는 지난 16일~18일 2박3일간 광주방문을 통한 '호남 민심잡기'에 이어 22일부터 1박2일간 '영남권 민심잡기'를 본격화한다. 이번 영남 방문에는 김경수 지사의 측면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지사측은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 입당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노무현 전대통령과 정치적 인연이 깊다"고 설명하고, "문재인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으로 지냈을 만큼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애정이 각별하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노무현 전대통령을 따라 정치를 시작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영원한 사무총장'"이라고 양지사를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도 “특정 정치인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서갑)은 지난 18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같이 어린 나이에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장기간 겪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비, 이사비 등 경제적 부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롯이 짊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혹은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구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아동피해자 중 신청 시효가 지난 이후 뒤늦게 범죄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혹은 지원제도를 몰라 구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아동이 18세에 달할 때까지 금전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가 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신청의 소멸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의도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지 모임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하 성공포럼)'이 20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BIZ홀에서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성공포럼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정책 포럼으로서 '성장'과 '공정'이라는 두 가치가 함깨 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만들기 위하여 토론과 연구를 진행하는 국회의원 연구포럼이다. 포럼에는 민주당 전체 의원(174명)의 20%에 이르는 35명이 정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이 지사의 국회 무(無)경험 약점을 보완하고 공약을 입법화하며 대선 경선과 본선에서 핵심 역할을 할 전망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총 38명의 의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병욱, 민형배(공동대표), 정성호, 안민석(고문), 홍정민(연구간사)을 비롯하여 조정식, 이상민, 노웅래, 김한정, 김영진, 김윤덕, 김홍걸, 문진석, 박찬대, 박홍근, 임종성, 김경만, 김남국, 박성준, 서영석, 송재호, 양이원영, 유정주,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용선, 전용기, 정일영, 정필모, 주철현 의원이 참석했고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3일 19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