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산업 전환 과정에 수반되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공장설비 교체를 위해 필요한 자금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투기업이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등을 경영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신설‧증설하거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겪는 가운데,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고용 창출 시에만 지원할 경우, 기존 산업용 설비가 버려지고 기존의 인력은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산업 디지털화 정책은 기존 제조시설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설비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조선·자동차 산업 등 숙련 노동자가 많은 산업의 전환 시에는 신규고용 창출을 지원하기보다 기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하남)은 7일, 하남 나무고아원에서 하남시학부모연합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종윤 의원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 민원 청취‘골목당사’의 일환으로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하남시학부모연합회는 하남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 추진과 아이들 스스로의 미래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남시학부모연합회의 요청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최 의원과 정병용 하남시의원, 전서영 하남시학부모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진 4명(김효진, 신동아, 윤연주, 이운선)이 함께 참여하여 통학환경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방안 등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학교 등, 하굣길 안전펜스 설치 ▲지하철역 출구 난간 위험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 ▲고등학교 수험생 및 학교 관계자들의 백신접종 우선 추진 ▲학교 방역 인력 지원 등 물리적 시설 마련 및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교육환경에 대한 의견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남구갑)이 진행하는 주민과의 소통 창구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이하 '국쫌만')'가 50회차를 맞이한다. '국쫌만'은 박 의원이 '정치는 주름살펴기'라는 소신으로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로, 매주 토요일 부산 남구에 위치한 사무실(부산 남구 못골로 104, 3층)에서 열린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13일에 1회차를 시작한 '국쫌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명절 연휴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매주 개최되어 왔다. 박 의원은 지난 1년여간 총 1,836명의 주민들과 9,180분 동안 만나며, 총 459건의 민원을 접수, 답변 완료 419건으로 민원답변률 91.2%를 달성하였다. 전체 민원의 35%에 해당하는 161건은 박수영 의원이 직접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 해결을 끌어냈고, 예산확보와 정부 정책 반영도 완료하였다. 박 의원은 '국쫌만'을 진행하며 '일주일내 답변 완료'와 '투명한 처리 과정 공개'를 원칙으로 세우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직 30여년간 민원인들이 기약 없이 공무원들의 처리 결과만 기다리는 것이 안타까워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신고자에게도 의견·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 청탁 신고가 접수되면 각 조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하며, 필요하면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신고자에 별도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만 확인할 경우 피신고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부정 청탁'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부터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나 법적 미비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부정 청탁 위반 신고 시 제출된 신고서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각 기관은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여부를 결정하는 실정이다. 이에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4,136건의 신고 중 164건, 전체 3%만이 수사기관에 이첩되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7일 환경부로부터 2020년 8월 집중호우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지난 여름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지역 집중호우로 섬진강·용담·합천댐 하류 17개 시·군의 하천이 범람 되는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신속구제할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법'을 발의·본회의 통과 시켰다.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신속 정확한 수해원인 조사를 위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가 설립되었다. 조사협의회는 홍수피해 원인 전반 조사와 전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행안부)가 공동으로 수해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환경부는 각 지자체 주관으로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한 주민 피해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며 14개 지자체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남원, 곡성, 금산)은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 법제사법위원회)이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분야별 평가 후에 수여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상임위 출석·대표발의 법안 성적·국정감사 실적·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1년 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민선 5기, 6기 성북구청장을 지내고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4.7 재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한 김 의원은 ‘주민자치기본법’과 ‘자치경찰법’을 포함하여 15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195개의 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또한 평택항 사고와 광주 붕괴 사고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업재해에 대응을 하기 위한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법기관으로 가졌던 그간의 고민과 노력들이 열매 맺어가는 과정이라 생각되어 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범사업 6년째인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무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6일,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7월부터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피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6년째 시행중이다. 그러나 실제 농민들의 경우 대상 품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하락까지 보장해준다고 해서 가입했지만 피해조사 결과 피해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납부한 보험료를 날리는 경우가 많다. 또 보험금을 받더라도 생산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피해만큼 보장받기 어렵고 농가소득 보전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김두관 의원이 기본자산에 관해 다룬 책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가 오는 7월 9일 발행된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기본자산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정책을 알려왔고, 지난 6월 30일에는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의 이번 책은 지난해 말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는 불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다루고 있다. 저자는 불평등을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고르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그 해법을 '최소한의 존엄을 시민이 결단하는 것' 곧 정치로 연결시킨다. 그 결단이 곧 김두관 의원이 주장하는 기본자산제도다. 김 의원은 강력하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유럽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이야기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이 불평등을 크게 해소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농지개혁이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이에게 땅이 있어야 한다는 당시 시민들의 열망을 정치가 실현시킨 사례였다"고 주장한다. 기본자산제의 실시 역시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7일,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공동발의자 : 김경만·강선우·김수흥·김영배·김홍걸·문진석·민형배·양기대·이규민·홍기원·홍성국·황운하 의원) 했다. 중소기업 창업주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10년 내 중소기업의 약 3분의 1은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초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사전·사후 요건이 중소기업 경영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중소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 실제로 승계를 완료한 중소기업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법률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공제 사후요건도 완화했다. 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의 지분취득요건을 비상장 법인의 경우 50%에서 40%로, 상장법인은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사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가 최근 김원웅 회장의 '미군=점령군' 발언 논란에 대해 1945년 9월 당시 미 육군 원수 더글러스 맥아더의 포고문 내용을 "사실 그대로 소개한 것"이라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광복회는 5일 배포한 자료에서 "맥아더는 포고문에서 스스로 '점령군'임을 분명히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복회에 따르면 맥아더 명의의 1945년 9월7일자 포고문엔 "오늘 북위38도선 이남 한반도 지역을 (미군이) 점령한다. (중략) 점령군에 대한 반항 행동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이 포고문은 굉장히 강압적이다"라며 "해방에 대한 축하의 말은 한마디도 없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등 우리국민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강압적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이어 "짧은 포고문에 '점령'이란 단어를 4번이나 사용했다. 두 번 세 번 다시 봐도 맥아더가 '스스로 점령군'임을 강조하여 표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역사학계에서도 학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그러면서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스스로 점령군'임을 내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야권 대선 주자로 떠오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지지자 집회가 5일 시청광장 앞에서 열렸다. 100여 명이 몰린 이날 행사에서 지지자들은 최 전 원장이야말로 "나라를 구할 진짜 별"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의 지지 모임인 '별을 품은 사람들(공동대표 조대환·박춘희·오하라)'은 이날 오전 2시 'J형 세상이 이상해 나라를 좀 구해줘'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최 전 원장을 향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 전 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대환 전 민정수석,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오하라 시각장애인 가수 등이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박 전 청장은 이날 단상에 올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구할 진짜 별이 나타났다"며 "그분이 누군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최재형 전 원장은 정말 인품이 훌륭한 분이다"며 "고등학교와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등에 업고 등하교시키면서 봉사의 모범의 정신을 보여줬다"며 최 전 원장의 인간적인 면모를 내세웠다. 박 전 청장은 또 "최 전 감사원장은 결혼 후에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정이 든 두 아들을 입양해 훌륭하게 키움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0일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 "정권교체가 우선이고 정권교체를 하는 데 국민의힘과 연대가 필요하다면 입당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SBS와 KBS 뉴스와의 연이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정권교체를 위한 전략 문제는 그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세력임에는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공정과 법치, 상식을 위반하는 행태들에 대해 분노하고 외면하는 분들도 다 만나보고 정권교체 전략 문제는 그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장모와 아내 등 가족 관련 의혹이 담겼다는 이른바 'X파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겠나.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현실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며 "의미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X파일에) 국가기관이 관여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면서도 "선출직 공직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앞으로 팩트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모와 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당의 대권주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책모기지 조성을 통해 공공 대출로 주택 구매 보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제안 취지와 법안의 내용을 밝히며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기본자산특별회계를 통해 국책모기지(mortgage)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민간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비용에 저리의 공공모기지를 활용하도록 하여, 주택값의 50%까지는 국책모기지로 충당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자산특별회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 국민이 국가의 빚을 갚아주는 시대는 지났다. 대한민국은 부유한데, 개인은 많은 빚을 지는 시대"라며 "이제 국가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도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권 대선주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26일 부산 KT&G 상상마당에서 부·울·경 청년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년서포터즈 부·울·경 거주 청년들로 이루어진‘부산균형발전 청년연구회’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김두관 의원이 흔쾌히 수락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청년들이 묻고 김 의원이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부·울·경을 비롯한 전국 철도망 균형 전 대책', '동남권 메가시티 진행 황',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격차' 등 균형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 30분 동안 간담회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전문가로서 청년들의 질문에 디테일하고 섬세한 답변을 이어나갔다.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와 철도망 균형발전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내비쳤으며, 지방대학의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기관의 지방대학 졸업자 고용 할당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성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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