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21일 시도지사협의회에 이어 22일 오전 김경수 지사와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고 노무현 전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21일 열리는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4월경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자'는 양승조 지사의 제안에 따라 17개 시도지사 모두가 공조의 연장선에서 모인 자리다. 이날 자리에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참석할 예정인데 양 지사와 별도의 회동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지사는 지난 16일~18일 2박3일간 광주방문을 통한 '호남 민심잡기'에 이어 22일부터 1박2일간 '영남권 민심잡기'를 본격화한다. 이번 영남 방문에는 김경수 지사의 측면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지사측은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 입당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노무현 전대통령과 정치적 인연이 깊다"고 설명하고, "문재인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으로 지냈을 만큼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애정이 각별하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노무현 전대통령을 따라 정치를 시작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영원한 사무총장'"이라고 양지사를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도 “특정 정치인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서갑)은 지난 18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같이 어린 나이에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장기간 겪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비, 이사비 등 경제적 부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롯이 짊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혹은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구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아동피해자 중 신청 시효가 지난 이후 뒤늦게 범죄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혹은 지원제도를 몰라 구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아동이 18세에 달할 때까지 금전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가 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신청의 소멸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의도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지 모임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하 성공포럼)'이 20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BIZ홀에서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성공포럼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정책 포럼으로서 '성장'과 '공정'이라는 두 가치가 함깨 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만들기 위하여 토론과 연구를 진행하는 국회의원 연구포럼이다. 포럼에는 민주당 전체 의원(174명)의 20%에 이르는 35명이 정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이 지사의 국회 무(無)경험 약점을 보완하고 공약을 입법화하며 대선 경선과 본선에서 핵심 역할을 할 전망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총 38명의 의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병욱, 민형배(공동대표), 정성호, 안민석(고문), 홍정민(연구간사)을 비롯하여 조정식, 이상민, 노웅래, 김한정, 김영진, 김윤덕, 김홍걸, 문진석, 박찬대, 박홍근, 임종성, 김경만, 김남국, 박성준, 서영석, 송재호, 양이원영, 유정주,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용선, 전용기, 정일영, 정필모, 주철현 의원이 참석했고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8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와 미얀마는 하나"라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이주성 광주-미얀마네트워크 대표, 10여 명의 재한미얀마인,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광주·전남 대학생, 조오섭·김회재·김교흥 의원 등이 함께했다. 정 전 총리는 참배를 마친 뒤 재한 미얀마인들과 대화에서 "미얀마에서 희생된 국민들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얀마 국민들을 격려하고 성원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미얀마 민주주의가 다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와 미얀마는 하나다. 고통 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 힘이 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미얀마 시민께 광주의 정신으로 깊은 애도를 보낸다"며 "광주항쟁의 정신은 끝나지 않았다. 불의와 독재와 싸우는 세계인과 함께 나누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광주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설립했던 아태 평화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5·18 희생자 유족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식행사에 우리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온 자리여서 감회가 더 남다르다"며 "희생당하신 분들, 부상하신 분들 모두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큰 희생을 통해 오늘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주역들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어 "5월 정신을 잘 이어가면서 통합과 상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는 게 그분들의 뜻을 잘 받드는 길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 대행의 이날 방문 중 일부 단체는 "(당 소속 정치인의) 5·18 망언을 사과할 생각이 없나"고 항의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대행은 항의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순례, 이종명 전 의원 등이 지난 2019년 2월 국회에서 "5·18은 폭동,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같은 자리에서 김진태 전 의원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5·18 문제만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을 국민 통합의 정신으로 계승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한 오월 광주의 정신은 코로나19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너무나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순천의료원', '달빛의료지원단', '오월어머니집'을 언급하며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해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마저 부족해진 극단의 위기에 처했을 때 광주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줬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41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하다"며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권력이 국민을 학살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광주시민과 5,18 영령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아직도 찾지 못한 시신들, 헬기사격, 발포책임자 규명 등 아직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많다"면서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약속드린다. 대한민국은 '오월 광주'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광역단체장 첫 출사표를 던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3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첫 행선지로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했다. 양 지사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하고, 김대중·김영삼·박정희·이승만 등 전직 대통령 묘역을 둘러봤다. 방명록에는 "순국선열이시여!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은 양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양 지사는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전대규 충남연합회장·박재옥 삼척시 지회장 등 대한노인회중앙회 임원들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과거 의정활동과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노인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노인문제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이다. 표를 의식한 즉흥적인 노인 정책은 안 된다. 지속가능한 노인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도 "그동안 양승조 후보가 펼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전하며 "대통령 출마를 계기로 '충남형 노인정책'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명 '리딩방'이라 불리는 투자 조언을 빙자한 사기 문제, '먹튀'라 불리는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인한 투자금 회수 불가 문제 등 다양한 가산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경찰청 차원의 가상자산 투기 범죄 단속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추월하였다. 투자의 수단이 되어버린 가상자산은 고수익을 기대하지만 그만큼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다.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자산은 하나의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일시에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수법도 정교해져 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거래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기에 정확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와 거래소 실태파악이 중요하며 인가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구을),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과 공동주최한 '김포공항부지 주택공급 및 공항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좌담회(이하 김포공항 좌담회)'가 12일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서울시의회 우형찬 교통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포공항 기능 이전을 전제로 한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 및 공항 주변 환경 개선 방안 등 살기 좋은 서부권 조성 전략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김포공항은 1942년 준공되어 1958년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었는데, 공항 인근 서울 서부권, 경기도 서남부권은 지금까지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청력 감퇴 및 손상 ▲수면, 대화, 집중력 방해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 ▲가축의 유산이나 산란율 저하 ▲유리창과 기와 파손, 건물벽 균열 등을 비롯한 건물 가치 하락 등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각종 질병 치료 및 노동 생산성 저하 등 지역사회에 끼치는 사회적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공항 인근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검사내전'으로 일대 베스트셀러로 일대 스타덤에 오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전격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김웅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요 공약과 4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4대 '필승공식'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의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예고, 눈길을 끌었다. 주요 아젠다로 공천철칙 확립과 청년공천 30% 할당제, 엔지니어링 정당, 한국형 헤리티지재단 설립을 공약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당대표가 된다면 "정치를 하는 것은 세상을 좀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며 "정치도 변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정치가 더는 희망의 이름이 아니며, 기성 정치로는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없다"며 출마의 취지를 역설했다. 】 다음은 이날 출사표를 내던진 김웅 의원의 출마선언 전문이다. 저는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입니다. 모두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정권교체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내로남불 민주당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은 우리 모두에게 끔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안 제정 관련해 소급적용을 하자는 데 대해 의견의 일치를 봤다. 하지만 정부가 형평성의 문제를 들며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제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2일 오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손실보상법)'안을 논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30개의 법안을 심사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손실보상법안의 소급적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세를 보였으나, 이날 소위에선 소급적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 시대전환당 조정훈 의원이 소위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손실보상법안 관련해 소급적용의 찬반 여부를 물었고, 이에 여야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소급적용에 의견을 모으긴 했지만, 정부는 이날도 소급적용 반대 의견을 고수하며 제동을 걸었다. 보상 범위도 여야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전국 소상공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청년들의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통해 "청년들은 과거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의식주 가운데 의와 식은 나아졌지만 주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질주하고 있다"면서 "가격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는 정부가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비트코인이 통화 주권을 뛰어넘는 가상자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국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정치와 민주당, 이낙연이 내일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지켜주도록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방안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도 등록제로 운영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거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 비전'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과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은 7일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히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자 북한의 무력도발 빌미를 제공하고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대북 전단살포와 북한의 고사총 사격으로 인해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작년 6월에도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살포에 대해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응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말,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탈북자 단체는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이자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국가안보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적 숨구멍인 대중무역마저 셀프봉쇄할 정도로 코로나19 유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지난 6일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권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전북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대상 범위를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총리 후보자에게 "전주시와 인접도시간 통행량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며, 대도시권에 대한 획일적인 구분으로 전북도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외면돼서는 안된다"며 "광역교통 대상에 대한 의미 재정립을 통해 지금이라도 수도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잘 챙겨나가겠다"고 답했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광역시가 없는 전주와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예정된 예산 총 127조 1,192억 원이라는 큰 예산에서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김 의원은 '대도시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700만 회분이 모두 다 공급되는 일정이 확정되었고, 화이자 백신은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정기적으로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화이자 백신 43만 6,000회분이 추가로 국내에 공급이 되었다"며 "현재까지 총 460만 회분이 계획대로 공급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어 "이 중 사용분을 제외하면 화이자 백신은 82만 8,000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0만 회분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서 총 113만 회분에 대해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6일부터는 70~74세 어르신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되었다. 65~69세는 10일부터, 60~64세는 13일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 정 청장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발생에 있어 60대 이상 연령층의 환자는 전체 환자의 10명 중에 3명, 26.9%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95.4%로 100명 중에 95명 이상이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명률을 보면 80세 이상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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