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그동안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며 내곡지구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해 온 오세훈 국민릐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내곡지구를 포함한 서울시의 '주택계획'을 직접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6월 7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2020 주택종합계획' 2~5p에는 오세훈 처가 일가가 소유했던 내곡동 110번지, 106번지 일대가 ‘보금자리 주택지구 신규지정 예정’으로 표기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는 2009년 12월 3일 내곡지구가 〈국토부 제2009-1137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 발표한 서울시의 '주택계획'이지만, 그간 오세훈 시장이 내곡동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나는 모른다고 해명해 온 것과는 배치되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럼녀서 "'1일 1의혹 1거짓말'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 '모른다' 해명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24@da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7일 앞둔 31일 11시 45분,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여의도 IFC몰 앞에서 야외 토크콘서트 형식의 공개유세를 진행했다. 유세현장에는 홍성국, 전용기, 오영환, 신현영 의원 외 영등포구 시·구 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점심시간을 맞아 나온 여의도 직장인들까지 가세하여 열띤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마이크를 잡은 김민석 선대위원장은 "선거 1주일 남은 시점, 우리가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심경을 밝힌 뒤 "그럼에도 TV토론을 보면 박영선 후보의 공약이 오세훈 후보의 공약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많이 준비되어 있다"며 "사람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뒤이어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시민들의 깊은 분노를 절감한다"며 "그 분노를 잊지 말고 에너지 삼아 우리당이 절박한 마음으로 가져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특히 공정한 사회가 청년이 가장 바라는 사회인만큼 LH방지법 처리를 서두르고 청년들의 짐을 들어줄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분노와 고통, 청년들의 좌절, 공정한 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돼 최고 보험료는 47만 1600원으로, 최저 보험료는 2만 97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4.1% 인상돼 내년 6월까지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45만 명의 월 보험료는 전년보다 최대 1만 8900원 오른 47만 1600원으로,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만 1000 명의 월 보험료는 900원 인상으로 2만 9700원이 된다. 한편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도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복지부 연금정책국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면서 '올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2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에 대해 "수도 서울의 제1야당 후보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다"며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개 질의서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헛웃음과 쓴웃음이 나온다”며 "오 후보는 선거일이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공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공약 수와 소요 재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 있게 발표할 공약이 없었기 때문에 주구장창 정권교체만 외치고, 극우 발언을 일삼았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어 "그나마 제시한 공약도 형편없다. 오세훈 표 브랜드 공약으로 내세웠던 안심소득제도는 슬그머니 ‘시범사업’으로 돌렸다. 소요 예산도 40억 원에 불과하다"며 "또한 상생주택 공급사업도 30억 원에 불과하다. 모델하우스 사업비인지 착각할 정도"라고 직격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오 후보는 우리당 박영선 후보 공약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조금 전에 정부가 개별 계약을 맺은 화이자 백신 첫 도입물량 50만 회분이 국내에 도착했다"며 "이번에 들어온 백신은 4월 초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이야말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이라며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접종대상자 확정 및 안내, 접종센터 개소, 의료인력 확보, 모의훈련 등 내주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을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정부를 믿고 주저함 없이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화이자 백신은 2분기까지 총 700만 회분이 계속 도입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다음달 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직 3차 유행의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선거를 마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선거 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지난 해에 비해 이번 선거는 그 규모가 작지만 결코 방심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시장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 3-5배에 이르는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통상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탓에, 부당이득 박탈에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박탈하기 위해, 금융위가 행정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최근의 논의 경과를 보면, 부당이득 박탈을 위한 과징금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과징금 부과 절차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 안을 놓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금융위가 다른 절차를 고려하지 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당 실무협상팀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모여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를 맡은 여론조사기관의 적합도과 경쟁력 설문을 합산한 결과를 발표하고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양당이 추첨으로 선정한 2개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글로벌리서치에서 100% 무선 안심번호로 각각 1600개씩 표본수 총 3200개로 경쟁력과 적합도 조사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측은 단일후보 발표 후 공동선대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곧 선대위 구성에 착수할 전망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야권 최종 단일후보로 선출된 후 "모든 것을 바쳐서 승리의 길을 만들겠다“며 ”서울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후 수락 연설을 통해 "스스로 담금질을 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진 마음의 빚을 일로서 갚을 수 있는 날을 고대해 왔다"며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안·남인순의원안·김영식의원안·임호선의원안·노웅래의원안·황운하의원안·서범수의원안·박주민의원안·장혜영의원안·정부안 등 10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가 전체 수수료 매출에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다. 홍정민·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구글 인앱결제 긴급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한준호 의원, 숭실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국장,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부소장이 참석해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른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홍정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한편, 구글은 3월 15일, 앱개발사별 연간 매출 100만달러(환율 1,100원 기준, 한화 11억원)까지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15%, 10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계획대로 3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각 기업별로 최대 1.65억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홍정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내 시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보훈처가 매일신문 만평에 대한 '5.18역사왜곡처벌법' 처벌 검토의견을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만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에 따른 처벌 여부 검토를 피력했다. 답변은 민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폭행하는 사진과 문제가 된 신문 만평을 제시하며,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차장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그 사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한 자체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이자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얼마 전 개정된 5.18특별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재차 묻자, 이 처장은 "법안의 내용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청와대 청원까지 이뤄지고 있고, 광주시민의 분노가 큰 상황인만큼 보훈처가 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제재이외 다른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주말 페이스북 SNS를 통해 "이번에는 제대로 바로잡아 같은 일로 유족이 상처받고, 광주가 아파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광주지역 국회의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인천연수갑)은 22일 오전 10시 온라인 화상회의(webex)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얀마 현 사태 파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박찬대, 이용빈, 강민정, 김상희. 김용민, 김원이, 민형배, 송영길, 양정숙, 이용선, 이원욱, 이형선, 주철현 국회의원과 (사)한미얀마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미나는 최영준 경희대 교수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원인, 경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박현용 덕성여대 교수의 '미얀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국내외 협력방안'에 대한 발표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발표 내용에 대해 찬찬 미얀마어 강사, 유운 경희대 유학생, 황정아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대표, 강신원 순천대 한미얀마연구회 회장, 김용태 요진건설산업 미얀마 사업담당자 등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박찬대 의원은 "오랜 군부독재 시절 전세계의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다"라며 "내일(22일)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또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대한민국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 홍정민, 전용기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얀나잉툰 공동대표, '봄의 혁명 지지자들' 띠엔민민 대표, 주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소모뚜 운영위원장, 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정범래 대표, 서성민 자문 변호사와 면담을 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미얀마 현지의 상황은 외신 보도보다 참담했다"며 "미얀마 시민단체 추산 약 600여 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했고, 군부는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언론이 마비된 상황에 미얀마 국내 통신사들은 차단되었지만, 다행히도 '동남아 다국적 유심카드' 덕분에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길 위원장은 얀나인툰 대표의 주선으로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 소속으로 '임시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진마아웅(ZIN MAR AUNG) 의원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진마아웅 의원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국제기구 검증결과와 현재까지 확인된 이상반응 사례를 감안할 때 지금 국내에서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긴급 지시문에서 이와 같은 정부 방침을 재확인하고 방역당국에 AZ 백신 안전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신속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정 총리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은 관련이 없다'는 요지의 전문가위원회 등의 논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WHO는 지난 17일 공식 성명(statement)를 통해 혈전증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며, 이 백신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며 각국이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다. EMA도 지난 18일 안전성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백신이 혈전의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 관련돼 있지 않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정 총리는 "다만, 계속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기자회견과 정책브리핑 등 중요 정책과 메시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어동시통역을 시작했다. 박영선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캠프에서 열린 '투기와의 절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요 행사에서 수어동시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박영선TV'에서 생중계하는 화면에도 수어동시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수어동시통역 제공은 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인권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직접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후보는 "주요 행사의 메시지가 음성으로만 전달돼 청각장애인들은 한참 후에 문자로 가공된 자료를 보게 된다"며 "수어동시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보다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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