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보훈에는 국경이 없고, 대한민국은 해외 참전용사들을 끝까지 예우할 것" 지난 13일 호주를 국빈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캔버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용사 초청 만찬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펼친 그간의 국제보훈정책의 일례로 '유엔참전용사법' 제정을 언급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용사법'.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 27일과 11월 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7월 27일로 지정된 것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 27일을 기억하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함에 따른 것이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된 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시을)은 23일 한강유역환경청 조희송 청장으로부터 '광주시 광동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 계획'을 보고 받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동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은 경안천 하류 매수토지 약 8만㎡와 2004년에 조성된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2010년 광주시가 조성한 광동청정습지 등 기존에 조성된 생태공간 20만㎡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 최대 조성지인 가평 삼회지구 19만㎡ 대비 약 1.5배(28만㎡) 규모로 수도권 최대 면적이다. 사업기간은 2022~2023년이며 약 93억 원을 투입해 토지매수 및 생태수로, 마을 숲,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희송 청장은 "광동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통해 팔당상수원 오염원 완충 및 탄소흡수, 생물 서식지 확보 등 수변 기능을 극대화하고 생태탐방로 등 지역주민의 쾌적한 이용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광동지구에 수도권 최대 수변생태벨트가 조성되면 가평이나 양수리와 같이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주시가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고 살기좋은 자연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미래일보)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 병)은 23일,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허 수수료의 과오납은 주로 출원인이 수수료를 잘못 계산해 초과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동일한 납부자번호로 중복납부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에는 1년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3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이 타 국세환급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제도상 형평성 유지를 위해 반환청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일반적인 국세환급금 반환청구기간이나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여타 반환청구기간보다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짧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반환대상 특허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특허청이 홍정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 종료로 국고로 귀속되는 미반환 수수료 건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2,857건이었던 국고 귀속 미반환
(여수=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23일 오후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토론회'가 성료됐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입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한 입주민들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책정된 고분양가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올바른 정책적 방향과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국민의힘)은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살피며, 주택정책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도 "공공임대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주택 사다리'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성영 주거중립성 연구소 부소장은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갈등의 원인과 타지역 현황'이라는 주제 발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이 지난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울 강남·북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신강북선 추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공동주최로 나섰고, 기동민 위원장(성북을)이 참석해 "강북의 교통인프라를 강남의 3분의2 수준까지는 확충해야 한다"면서 "신강북선 추진 등 강남북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안규백(동대문갑), 인재근(도봉갑), 박홍근(중랑을), 고용진(노원갑) 등 신강북선 경유 예정 지역 의원들도 영상축사를 보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 강남북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신강북선 추진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도시철도 인프라 강남권에 집중된 만큼 강북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신강북선은 우이신설선 4.19 민주묘지역과 7호선 상봉역을 이어 1호선, 4호선, 6호선, 7호선 우이신설선과 개통 예정인 동북선을 교차하는 노선으로 기획되었다. 노선이 신설되면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선을 76일 앞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위원장 유기홍)가 국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유기홍 위원장(서울 관악구갑)이 이끄는 교육대전환위원회는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미래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으로 약 500여명이 함께한 이날 발대식에서 유기홍 위원장은 "교육대전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고 모두가 성장하는 배움의 시대를 열기 위해 역대로 많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전문가분들을 위원으로 인선했다"며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17개 시·도 교육대전환운동본부를 꾸려 풀뿌리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선공약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를 통해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은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과 배제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교육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의원)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동복지단체들과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과, 부위원장이자 아동청소년분야 책임의원인 강선우 의원, 복지정책실장인 은민수 고려대학교 초빙교수와 정책위원인 홍영준 상명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아동복지단체에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이동건 회장,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남세도 이사장,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황은희 회장, 한국아동복지협회 신정찬 회장,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방영탁 회장,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남궁제정 부회장이 참여했다. 각 아동복지단체별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나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었다. 공통적으로는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아동복지 중심의 기관 기능 개선 및 국가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아독복지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체계 마련, 최근 확대되고 있는 아동복지 관련 공공인력에 대한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 인정, 효율적인 재정지출 방안 마련 등의 요구가 있었다. 또한 학대예방, 학대피해아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21일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재 관련 6개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법 중 문화재를 다루는 법은 크게 5개 법안이 존재한다.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다루는 문화재라는 용어가 갖는 함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전적 의미로서 문화재는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문화재는 사물 및 재산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만한 용어로는 범위가 작다는 것이다. 반면, 문화유산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된다. 물질적 대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념적 정신적인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현행법상 문화재 용어를 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오미크론 변이가 조만간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도 경험했듯이 코로나는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냉정히 점검해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한다"면서 "일상회복은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점진적이며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이라며 "일상회복은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수 증가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는 어떤 경우에도 확진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며, 잠시 멈추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국민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인 '이재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백만행동'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이재명표 기후정책' 추진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기후시민들과 플랫폼으로 소통하며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문제를 주요 쟁점화하여 대선 승리를 일구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김성환 국회의원)는 21일 오전 국회 본관 제5회의실에서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출범식 현장에는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과 위원회 중앙위원장단(조명래·김성환 상임공동위원장, 양이원영·윤준병·이수진 수석부위원장), 전국 17개 광역위원회를 대표하여 서울지역 광역공동위원장(이해식 국회의원·이상훈 서울시의원·최승국 나우앤 대표)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광역위원장 및 기후시민들이 화상으로 함께해 '탄소중립 백만행동' 캠페인의 뜨거운 관심이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김성환 상임공동위원장의 대독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면서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산업 성장과 벤처 활력이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구조와 근로형태 변화에 대응해 고용 안전망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한국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준비가 충분하다고 자신한다"며 "기업이 주역이다.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탄소중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인들을 초청해 주최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우리에게는 저탄소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친환경 디지털 역량이 있다"며 "탄소중립 대전환을 이끌 세계 최고의 우수한 인력이 있고 기술이 있으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열정과 지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고탄소 산업을 첨단 저탄소 산업으로 재편하고 있다"며 "소비자들 역시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거래업체와 협력업체까지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저탄소 신산업으로 기업구조를 전환하며 탄소중립에 대비해 왔으며, 기업들의 혁신 노력들이 곳곳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에 과감한 지원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을)은 15일 '승무원 피로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항공승무원은 비상시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은 피로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객실승무원이 건강이상으로 쓰러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18년 한 해에만 4건이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항공대학교 황호원 교수와 항공우주법 전공 박사 과정 학생들은 피로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물로 박상혁 의원실과 함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현직 항공승무원이자 한국항공대학교 박사 과정 학생들의 발제로 시작해 항공우주의학협회 장정순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안전교육원 김영길 교수, 국토교통부 오성운 항공운항과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제도 격차 문제가 제기되었고, 운항·객실승무원을 위한 연구용역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항공승무원은 불규칙한 스케쥴, 저기압, 저산소 등으로 피로 요인이 높은데, 승무원이 피로하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시드니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 호주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전날인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한데 이어 이날은 호주 기업인과의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사이몬 크린 한-호주경제협력위원회(AKBC) 회장, 이안 갠덜 ASM 의장, 스티븐 그로콧 QPM 대표이사, 조 카디라벡 코발트블루 대표이사, 톰 시모어 PwC 호주 대표이사 등 호주의 핵심광물 관련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ASM(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은 희토류, QPM(Queensland Pacific Metals)은 니켈, 코발트, 코발트블루는 코발트를 각각 생산하는 호주 기업이다. PwC 호주는 핵심 광물 등 에너지, 자원, 인프라 등에 관해 컨설팅을 수행하는 다국적 컨설팅 회사다. QPM과 코발트블루는 국내 기업과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ASM은 국내 희소금속 친환경 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을)은 14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중 처벌 대상을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위반 행위에 따른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과잉처벌 소지가 있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이 같은 헌재 결정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벌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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