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조속히 매각하라는 정세균 총리의 지시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배진교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16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정 총리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해소를 지시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다주택 소유자가 다주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정세균 총리의 지시가 있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 파악에도 나서지 않고 있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해 7월 8일 "고위공직자의 주택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는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였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의 '반포아파트',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강남 2채' 논란에 부동산정책이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었던 때다. 정 총리의 지시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한 다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 16일 <재난자원 관리체계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재난자원 관리체계혁신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2개법으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에 책임 있는 기관이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하여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에 이를 신속하게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말한다. 지금까지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부족하게 보유하여 재난수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었다. 실제 코로나19 초기‘방역자원 부족 사태’로 인해 의료진이 마스크나 보호복을 재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해 여름에는 충북 등 수해 지역에 장비와 인력이 없어 재난수습이 지연된 바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2020.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양시 병)은 15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벤촉법에서는 액셀러레이터로 하여금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사업 공간 제공, 멘토링, 후속투자 유치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기획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사업모델, 업력, 자본금 등 재무상황, 창업자에 대한 인적 정보 및 향후 발전 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인 창업기획자가 요구하는 지분율, 예상 투자금액, 그동안의 스타트업 육성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도 도입 5년 동안 300개 이상의 액셀러레이터가 등장했지만 110개 사는 투자실적이 전무하거나, 140개 사는 보육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스타트업이 양질의 액셀러레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홍 의원은 창업기획자의 공시 사항에 스타트업 투자 시 평균 지분취득율 및 평균 투자금액, 초기창업자별 보육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스타트업에게도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구분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오는 17일~18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제75차 UN 총회 의원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UN 총회 의원회의는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UN)이 협력협정을 체결한 1996년 이래로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이며, UN 총회 기간 중 각국 의원들이 모여 세계정치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금년 UN 총회 의원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되며,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개발 증진을 위한 부패 척결'을 의제로 참석자들 간 토론이 이뤄지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수, 한국시각 23:00~) 회의 세션에선 'UN 부패방지협약: 기본 토대 구축과 이행과제'와 '고액자산 연루 부패, 일명 거대부패'에 참석할 예정인 김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UN 부패방지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각국 의원들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반면 농산물 물가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적시하여 마치 소비자부와 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 자료에 "계란 소비자가격이 상승했으나, 수입물량 공급 등으로 가계부담을 완화한다는 표현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일갈했다. 2월 5일 기준 특란 30개의 소비자가격은 7,455원으로 평년 동월 5,184원 대비 41%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된 가격조차 브랜드 커피 값에 비견되는 수준일 뿐 아니라 가구 소비자 물가에서 농축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고려하면 농식품부가 계란수입에 나설 만큼의 가격상승은 아니라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소비자물가에서 농수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7.71%에 불과하다. 서비스가 55.2%로 가장 비중이 컸고 공업제품이 33.3% 순이다. 1990년 대비 2021년 1월의 물가상승배수도 빵이 4.03배, 밀가루가 4.34배인데 비해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10일 국회에서, '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사망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개별 사례에 대한 복기와 심층분석으로 대응 시스템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여행가방에서 목숨을 잃은 천안의 9살 아이와 최근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또 욕조에서 숨진 10살 여자아이까지 중대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만 무려 160명에 이른다. 이 같은 사건 발생 시 해당 사건에 대한 관계 기관의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축적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하지만 이런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는 대구, 포천, 울주 등 일부 사망사건에 대해서만 구성된 것이 전부였다. 복지부가 지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전국의 터널‧지하도 10곳 중 7곳 이상은 재난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난방송 수신 환경이 열악한데도, 정부의 중계기 설치 지원 사업은 지난 2016년 이후 4년째 중단된 상태다. 재난방송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예방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지원 사업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구 갑)이 1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터널 4,371개(도로‧철도‧지하철, 지하도 포함) 중 72.6%인 3,173개의 FM라디오 수신 상태가 불량했다. 전국 도로 터널 2,716개 중 2,088개(76.9%), 철도 터널 685개 중 661개(96.5%), 지하철 970개 중 424개(43.7%)가 '수신 불량' 판정을 받은 것이다. 권역별로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도로터널의 수신불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96%)과 인천(91%)이었다. 울산(18%)과 서울(19%)의 도로는 수신불량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지하철은 수도권 경강선(11개 중 11개)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기 화성을)은 9일, 원거리에 있는 동수원세무서로부터 분리·신설되는 '동화성세무서'가 4월초 동탄2신도시(경기도 화성시 동탄 오산로 86-3)에 개청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청하는 동화성세무서 관할 구역은 동탄1~8동, 병점1~2동, 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정남면, 오산시로 이 지역 납세자의 세무서 접근성과 납세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동탄, 화성시 동부권역 53만여명 인구와 27,000곳 이상의 사업체는 먼 거리에 위치한 동수원세무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왔다.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한 이원욱 의원과 화성시, 화성동부권역 주민의 노력은 '동화성세무서 개청 확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앞서 이 의원은 전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동화성세무서' 유치를 위해 국세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설득에 힘써왔다. 이 의원은 "동탄 지역 숙원인 동화성세무서 개청을 확정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관심과 열정으로 함께 해주신 동탄 주민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노력의 성과"라며 "가까운 곳에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이 8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등 외에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질문자로 나선다. 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최근 16개월 영아학대 사망사건에 따라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돌봄 전문가'의 면모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에 관한 정책 컨트롤타워 부서는 보건복지부(복지부)이지만, 올해 아동학대 대응 예산의 90%가 기재부 복권기금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충당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가 아동학대 대응 정책의 '얼굴마담'이 아니라,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기재부와 법무부로 흩어져있는 아동학대 사업의 예산을 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기금'으로 일원화시킬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다. 하지만 학대를 당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복권이 많이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8일 정부에서 발표한 '설 연휴 특별방역기간' 지정에 맞춰 코로나19 지역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14일까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구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예방 최고의 백신'이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시청 앞, 선동교차로, 미사역, 풍산역, 신장사거리 등 일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마스크 착용 잊지 마세요'라고 새겨진 홍보 피켓을 들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코로나19 예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최종윤 국회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 시·도의원 및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특별방역 대책 기간 동안 이동 멈춤과 사적 모임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 의원은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설 명절에 코로나 방역으로 많은 시민분께서 불편함을 겪고 있어 무척이나 마음이 무겁다"며 안타까움을 전하는 동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지난 1월 26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억명을 돌파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장기화로 세계 100명 중 1.3명이 코로나19에 걸린 모양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세계 열강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해 대한민국이 '코로나 모범국'임이 한 번 더 증명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울 중랑갑)은 9일 의원실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모범국'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별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의 총 확진자 수가 약 2천 500만명에 달할 때, 대한민국 확진자는 7.6만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수 또한 미국이 약 42만명을 기록할 때, 대한민국은 0.14만명으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가 약 2.6명에 그쳤다. 미국의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약126명으로 한국의 47배였다. (21.1.27 기준) 이 같이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밀도가 우리의 20분의 1인 뉴질랜드 다음으로 사망자 수(인구대비)가 가장 낮았다.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국민들 힘으로 코로나 모범국에 올라선 것이다. 그레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8일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이원욱TV를 통해 '싸인(Science + 人)' 공식 예고편을 선보였다. '싸인'은 과학기술강국을 여는 신호라는 의미이다. 이원욱TV '싸인'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위원장이 직접 과학 현장을 찾아가 국민에게 과학자를 소개하고, 알기 쉽게 과학 이야기를 들려주는 유튜브 콘텐츠이다. 이날, 이 의원은 '싸인'을 통해 과학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도와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과학은 어렵다는 일반의 편견을 깨는 것이 목적이라고 개설 취지를 밝혔다. 또한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과방위가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이번에 공개 예정인 '싸인' 제1화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인공위성을 만드는 우주과학자 황정아 박사를 찾아간다. 황 박사는 우주 환경연구를 통해 우주방사선과 우주날씨에 대한 관심을 대중화하고 있는 과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싸인'을 통해서 우주과학 분야에 대한 지식과 재미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정책제안에 귀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방안'을 위해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와 화상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과거 클린턴 정부 당시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의 경험과 지혜를 경청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갈루치 전 특사는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 북핵 협상에 있어 한미가 단계적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갈루치 전 특사의 조언과 자문에 사의를 표명한다. 한미가 머리를 맞대고 과거의 경험을 진지하게 성찰하며 한반도 문제의 해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뉴질랜드가 4차산업과 그린에너지, 수소경제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뉴질랜드의 수소경제비전과 한국의 그린뉴딜이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터너 대사는 "현재 뉴질랜드는 수소를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고려 중이다. 특히 전력생산에 있어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이어 "뉴질랜드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에 있어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 국가 중 하나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국민들에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며 뉴질랜드 총리와 그 나라 국민들을 치하했다. 터너 대사는 계속해 "한국과 뉴질랜드는 방역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뉴질랜드 역시 한국의 방역을 계속 주시하면서 교훈을 얻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제임스 킴 러셀 주한뉴질랜드대사관 2등서기관과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동대문구을)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상시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기한을 개정법률 시행일인 지난 2007년 5월 27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9,844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으나, 기존의 신청자 이외에 새로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장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상시,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 조항을 삭제하는 민주화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장 의원은 "9,844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됐으나, 대다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명예회복과 배상·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엔 장경태 의원 및 김승원, 김회재, 신정훈, 양정숙, 오영환, 이성만, 이수진, 이용빈,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민주화운동 보상법은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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