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포항시와 POSCO의 도덕적 불감성이 지적된다. 도시공원도 아닌 사유지를 수년간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누구도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포항시는 해당 사유지를 둘레길로 조성한 주체가 POSCO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POSCO 측은 이를 부정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는 더 크다.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65세)는 지난 1992년 포항시 외곽의 한 임야(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를 노후대비용으로 구입하였다. 2006년 포항시에서는 신항만으로 가는 산업화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김 씨의 임야 일부를 수용했다. 김씨는 그렇게 남은 임야 약 13,000m²(4,000여 평)를 자연 상태로 보존하였다. 2015년 여름 무렵 은퇴 후 표고버섯 재배를 계획하며 오랜만에 소유 임야에 당도한 김 씨는 깜짝 놀랐다. 김 씨의 산에는 둘레길로 올라가는 목조 계단과 POSCO 주택단지의 길안내를 담당하는 표지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많은 주민들이 자유로이 왕래하며 둘레길 산책을 하고 있었기에 산림 훼손은 심각했다. 김 씨는 포항시청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포항시의 답변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강원도 속초산불피해자 및 고성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추가경정예산에는 피해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한푼도 없다"며 추경예산에 이재민을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속초산불피해자 및 고성상공인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이낙연 국무총리 등 장.차관들이 법을 넘어선 지원 보상을 약속했으나 정부는 주택만 완전파손 1,300만원이 전부였다"며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추경예산 속에는 피해민에게 지원하는 금원은 거의 '0'원 수준이고 대형헬기와 공무원수만 늘리는게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1,853억원 중 실질적으로 이재민에게 지원한 금액을 정확히 발표하라"면서 "정부는 방송용으로 추경예산에 이재민을 이용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망한 이재민과 갈곳 없는 자국민이 있는데 북한 주민을 도와주는 게 먼저인가"라며 "대북지원을 하기전에 갈곳 없는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종갑 한전 사장은 무릎꿇고 빠른시일에 협상하겠다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방송과 언론에 발표했다"면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내년 총선에서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민중당과 한국도로공사 톨케이트 수납원들이 29일 '요금수납원 집단해고를 부르는 기간제, 자회사 전환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은해 민중당 대변인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공사 정규직이었으나 두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용역업체 직원으로 전락했다"며 "자회사 추진을 중단하고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요금수납원들은 하는 일은 동일하지만 용역회사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인원관리 및 근무지시는 한국도로공사였기에 이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발표가 있었고, 한국도로공사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들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자회사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해 왔다"고 주장했다.
(의왕=미래일보) 양은지 기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27일 오전경기도 의왕본사 3층 소회의실에서 정치사회 단체에 몸담은 청년활동가를 대상으로 소정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2019 청년활동가 펠로우'를 선정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청년활동가 펠로우는 청년 활동가들이 현장 활동을 되돌아보고 그와 관련된 연구성과물 산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청년세대 활동가들과의 연계망 구축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연구영역 확대가 목표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펠로우는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최혁규,젠더정치연구소·정의당 조혜민,중랑청년네트워크 이탁연,서울혁신센터 변혜리 등 4명으로 현장 활동 내용 및 고민 등을 연구로 녹여낼 예정이다. 청년활동가 펠로우에게는 현장 관련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정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이후 최종보고회 등을 통한 연구 내용 발표 및 청년활동가들 간의 활동 공유, 민주화운동세대와의 교류 기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진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부이사장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청년활동가들과 연구사업의 첫발을 내딛은 만큼 좋은 결실이 있길 바란다”며 “향후 미래세대의 발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확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치인들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김정순 간행물윤리위원장이 28일 "일부 정치인의 막말이 당과 시민들 사이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고, 언론인과 정치인 및 대중들의 간극이 높아지고 사회적 신뢰와 평판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과 임재훈 바른미래당의원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막말 및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언론인의 역할과 사명' 세미나에서 "최근 정치인들이 한센병, 사이코패스, 독재자, 김정은 대변인 짓, 문빠, 달창, 정신장애자, 도둑놈 등 막말 배틀이 벌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인터넷신문기자협회, 문화교육컨텐츠사회적협동조합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 김정순 위원장은 "일부 정치인들의 막말이 확산되는 이유는 잦은 미디어 노출로 인지도 상승과 지지세력의 결집을 노리고 있다"며 "나중에 사과 한마디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알리는 것만 집중하고 실보다 득이 높다는 판단아래 설득하지 않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막말로 대중에 파고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 원인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막말로 호황을 누린다는 인식이 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비서관이 이 의원을 인터뷰하려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밤 9시 50분쯤 이 의원의 비서관 김 모 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이 의원과 함께 참석했다가, 이 의원을 인터뷰하려는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 모(43)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신체 일부를 꼬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현장 영상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김 씨의 행위가 폭행인지, 경호 차원의 행위였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휴대전화를 통한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원천 차단에 앞장선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알뜰폰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와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합의했다. 지난달 이동통신 3사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은 경기도는 확실하게 불법 광고전단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반색했다. 특사경은 지난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경기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별정통신사도 경기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된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4월 19일 SK·KT·LGU+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협약으로 별정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서울=미래일보)양은지 기자=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24일 충청북도 옥천군 노인인장애인복지관에서 김재종 옥천군수, 생명보험재단 이종서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남성 독거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개소했다.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상대적으로 자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남성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일상생활 자립 ,사회성 증진 ,건강증진의 세 가지 컨셉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남성독거노인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자립생활 역량 강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핵가족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독거노인의 규모도 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수는 2010년 100만명에서 2018년 140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99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거노인은 노인부부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건강이나 소득, 사회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편으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독거노인이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결식율, 만성질환유병률, 우울증상 등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혼자 사는 남성 노인의 경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공식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된다. 추도식은 권양숙 여사 등 유족을 비롯해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정당대표, 정영애·윤태영·박남춘·차성수·천호선·전해철 이사 등 노무현재단 임원 및 참여정부 인사,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재단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도식에 참석하는 부시 전 대통령은 유족 측에 직접 그린 노무현 대통령 초상화를 선물할 예정이다. 노무현재단은 2018년 12월 경 노 대통령의 초상화를 제작하고 싶다는 부시 전 대통령 측 의사를 접하고 두 정상이 함께 촬영한 사진을 포함해 14장의 사진을 전달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10년 발표한 회고록 '결정의 순간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2009년 그의 갑작스런 죽음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빠졌음을 밝히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미래일보 신선호.이상영 기자)지난 2017년 성북구청에서 발주한 길음역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공사를 발주받은 주식회사 오푸스본에서 8억8.374만 원에 계약을 해 그해 10월23일에 착공을 해 공사를 해오던 중 돌연 오푸스본이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불하지 않은체 파산신청을해 이곳에서 일한 17명의 근로자들이 아직까지 노임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주식회사 오푸스본은 성북구에서 결재를 받고도 지난 2017년 10월9일 부터 2018년 1월31일까지 근로자 17명에게 단한푼에 임금도 주지않았다. 근로기준법상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음에도 법정지급기한을 넘기며 끌어오다 한달여뒤인 2018년 2월12일에 돌연 법인을 파산신청해 버려 그동안 일을 맡아한 근로자들은 단한푼도 받지못한체 노농부에까지 임금체불로 고발까지하며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주식회사 오푸스본은 파산했다는 이유하나로 단 한푼의 근로자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지불하겠다는 약속만 그것도 파산관재인인 변호사가 대리해 근로자들에게 바로 지급해 주겠다며 현재까지 끌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성북구청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회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코오롱인보사 사태 50일을 맞아 정부의 책임있는 진상조사와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에 즉각 허가 취소 ▲식약처 조사로는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진행 ▲인보사케이주에 들어간 공적자금 즉각 회수 및 책임소재 규명 ▲두려움에 떨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1시간가량 이어진 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사직 유지·상실의 갈림길에 서 있던 이 지사가 '완전 무죄'라는 외견상 대반전 판결을 받아낸 데 대해 법조계일각에서는 예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당사자격인 검찰측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지사는 “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반겼지만,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 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쟁점이 됐던 이재선 씨의 조울병 유무와 정신과 전문의
(성남=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유무죄 여부가 갈릴 법원의 1심 선고 공판 출석에 앞서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오후 2시 5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공판 때와는 달리 법원 앞에서 대기 중인 지지자들에게 별도의 인사 없이 차량에 탄 채 그대로 정문을 통과했다. 이후 법원 청사 앞에서 하차한 이 지사는 내부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면서도 굳은 얼굴을 풀지 않았다. 그는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겸허하게 공판에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이어 지지자들에게 전할 말, 유죄 선고 시 항소 가능성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께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4일 롯데 계열사들의 갑질 행위에 대해 피해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구)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마트·백화점·슈퍼·편의점을 비롯한 롯데 계열사들에서 전방위적으로 갑질행위가 일어났다"며 민간역사 사업자로서 롯데의 부적격성을 강조했다.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경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가보다 낮은 납품단가 설정, 판촉행사 비용 및 각종 수수료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왔다. 실제 공정위에서도 현재 롯데마트가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의당 갑질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던 자영업자에게 롯데백화점 측이 기존 매장 철수를 빌미로 새로 개점한 신규 백화점 입점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신규 백화점에 추가 입점한 점주가 적자로 인해 파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은 "롯데가 자행한 유통업계 불공정행위들을 살펴보면 갑질의 종합백화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라며 "지난 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집에 찾아가 살해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 운영자이자 극우(極右)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연대 사무총장인 유튜버 김상진(49)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점도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2일 그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어 7일에 김씨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중앙지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소환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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