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지난 30일, 서울 성북갑 지역구 사무실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지역 현안 온택트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동행'을 키워드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 의원은 비대면 문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기 첫 의정보고회를 온택트로 진행한 것이다.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장치인 줌(Zoom)과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된 이번 의정보고회는 줌으로 접속한 100명과, 유튜브 라이브로 접속한 1500여 명이 함께했다. 사회는 '대통령의 글쓰기'를 집필한 강원국 작가(前 대통령비서실 연설비서관)가 맡았다. 줌(Zoom)을 통해 생방송 화면에 함께 참여한 주민들은 ▲강북횡단선 ▲정릉지역 개발 이슈 ▲안암동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한 시간이 넘게 진행된 온택트 의정보고회로 인해 그간 마음 편히 주민 분들과 대면해 소통하지 못했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다"며 "추후에도 언택트 시대에 계속해서 주민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일 검찰을 향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입학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당 강민국·김영식·이종성·양금희·지성호·조명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부정'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검찰은 그 범죄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공정 사회’를 확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입학 부정'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검찰은 그 범죄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공정 사회'를 확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조민'은 모친인 정경심이 만들어 준 가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공주대에서의 활동 등 거짓 경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그 허위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짜 증명서와 상장을 첨부했다"며 "면접전형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한 입학 부정의 주범이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하남시)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덕풍동 생활환경 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성한)와 간담회를 갖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모색했다고 30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이성한 추진위원장과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을 요청하는 시민 5천351명의 서명부를 최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주민들과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역사 설치 ▲고속도로 소음구간 터널식 방음막 설치 등 주민 불편사항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의원은 "미사·위례·감일지구 개발 과정에서 덕풍동 등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많이 악화되었다"고 지적하며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교산지구 개발에는 최대한 주민 편의를 고려, 원도심과 상생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 방안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의원은 "주민 일자리와 편의가 담보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족시설 확보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예산 확보로 하남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외교통일부, 울산 남구을)은 지난 28일 울산 남구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공사 개통식'에 참석해 도로 개통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29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울산은 그동안 두왕로 및 산업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대형차들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어 도로개선의 요구가 늘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제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울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울산 남구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공사'를 공약사업으로 내세워 추진했고, 울산 시장 시절에도 예산 확보에 힘써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을 이제야 맺은 것이다. 김 의원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 공약사업으로 첫 삽을 뜬 사업이 마무리 돼 감회가 새롭고, 완공까지 고생해주신 시청 및 시공사 관계자분들과 성원해주신 울산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뻥 뚫린 도로를 따라 울산 시민들의 출퇴근시간이 단축되고 워라벨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이하 사회적합의기구)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합의 이행점검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1차 합의 이후,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대한 이행을 놓고 택배사와 택배노조 간의 이견이 있었고 27일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사회적합의기구는 2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택배사(CJ대한통운, 롯데, 한진), 통합물류협회, 과로사대책위, 택배노조, 국토부와 함께 '1차 합의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논의, 6시간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는 택배비 거래구조개선 전까지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대한 이행점검에 관한 것으로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류작업 인력(CJ 4,000명, 롯데 1,000명, 한진 1,000명) 내달 4일까지 투입 ▲투입인력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단 구성 ▲롯데·한진의 경우, 투입인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장 운영 ▲택배요금 및 택배비 거래구조개선을 가능한 5월 말까지 완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택배사들이 투입하기로 발표한 분류작업 인력으로는 작업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 단장, 서울 성북갑)은 2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이하, 사회적경제 당・정・청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우즈벡 화상정상회담에 배석하는 홍남기 부총리를 대신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이재영 행안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대표는 '당・정・청 회의' 인사말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과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도와 같은 상생협력의 노력은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가치 및 목적과 맞닿아 있다. 사회적 경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법의 통과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주요 법안들이 반드시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기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경기 하남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혼신의 245일'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의정보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 생방송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 의원의 이번 의정보고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입법 성과, 지역 주요 공약 및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하남시의 소상공인, 고3 수험생 등과 함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응원의 자리도 마련된다. 최 의원은 "하남의 빛나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지난해를 보냈다"며 "직접 찾아뵙고 그간의 성과를 보고드리는 것이 예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니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경기 화성갑)은 어제 화성시청에서 열린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허가 심의가 부결된 결정에 대해 '화성의 딸'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밝혔다. 석포리 폐기물매립장은 지난 2016년부터 민간 업체가 장안면 석포리 일대에 약 4만 1000여 평 규모 폐기물처리장을 신설해 13년 동안 230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매립장 예정지 주변에는 수리부엉이, 삵, 저어새, 수달 등 다수의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이고, 폐기물 매립 시 각종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위해성을 안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반대해왔다. 송 의원은 앞서, 이러한 지역주민 고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화성시에 폐기물매립장 건설 시 문제점 등의 지속적인 건의, 반대 집회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설치 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송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 등이 힘을 모아 화성시와 환경부 등을 설득해 석포리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돼 매우 기쁘다"며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무이자 대출을 받고 재난이 진정된 시점 이후 상환을 시작하는 관련법이 마련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소상공인기금 목적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재난 상황의 소상공인 피해구제와 금융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소상공인보호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벌써 1년째 자영업자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피해보상과 현금지원도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과 선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지원방안을 고심했다"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개정안에 근거를 명시한)국가가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를 활용해 임차료, 인건비, 생활비 등 실제 필요한 자금을 이들에게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중은행이 대출 시행 후, 1년 정도는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이후 3~5년 정도 거치 후 분할 상환하게 한다면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게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서갑)은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연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미 광역단체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병원조차 장애여성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국 15개 장애친화 산부인과 중 6개 병원(광주미즈피아·광주빛고을·전남미즈아이·전남강진의료원·진주고려·현대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의료장비와 진료환경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들의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침대형 휠체어를 보유한 병원은 강진의료원이 유일했다. 전동식 수술대는 2곳(광주미즈피아·광주빛고을)에만 있었고, 휠체어 체중계는 3곳(광주미즈피아·전남미즈아이·현대여성아동)에만 설치돼 있었다. 진료환경 편의성 측면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순천 광양곡성구례갑)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감사 청구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 그리고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 요구돼 청구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의원은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조건을 대폭 완화시켰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취지를 전했다. 소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감사청구 착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 착수율이 약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 전문가뿐 아니라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도 의견을 청취하고 그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 시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사, 검토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강조한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2021년 방역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제는 국민 참여형 '상생방역' 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서울'에 발제자로 나서서 구체적인 '상생방역'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신 의원이 제안하는 '상생방역'은 정부가 마련한 기본 방역 지침을 기본으로, 각 업종별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지침을 만들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신개념 방역 시스템이다. 이는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거주자뿐 아니라 해당 주소지 내에서 일하거나 배우는 생활인도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조항이 공적 권한을 강화해 새롭게 법제화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성북갑)은 27일,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주민총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연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부 삭제됐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새롭게 법제화된 것이다. 이번에 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은 ▲거주자뿐 아니라 조례에 의해 해당 주소지 내에서 일하거나 배우는 사람 등 생활인도 이 법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읍‧면‧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 설치로 자치계획 승인, 행정사무 위임‧위탁, 주민감사‧조례발안 등 청구권 결정, 국‧공유재산 활용계획 심의, 주민세율 및 부담금 신설 제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을 두고 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학대 당한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아동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두 곳에서 모두 보호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8년부터 20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 및 처리한 장애아동 학대사건 총 369건 중 단 14건에 대해서만 학대피해아동쉼터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이조차 절반인 7건만 수용돼 쉼터에 보호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 당 최고위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서울시장 성희롱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공식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선거 후보일 때 SNS를 통해 처음 사과했는데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표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법과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지속적인 당내 성평등 교육 실시, 당내 성 비위 문제 차단 등을 약속했다. 또 성별 격차를 조장하는 낡은 제도와 관행도 과감히 뜯어 고치고, 여성 억압구조를 해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가 다신 발붙이지 못하도록 권력형 성범죄 관련 법을 고쳐서라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전국여성위와 교육위에서 당원 성 평등 교육을 하고, 윤리감찰단과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당내 성 비위 문제 감시를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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