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중랑갑 지역위원장, 3선)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확대운영위원회를 ZOOM 회의로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회의 참가는 PC 또는 휴대폰으로 접속, 화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회의가 열린 중랑갑지역위원회 76인치 모니터에는 발언자의 모습이 중계되고 이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발언자에게 재전송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당에서도 당원들의 교육연수를 위해 카드뉴스를 만들어 전송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산업계가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비대면 소통이 강화되고 있다. 정치권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대면 소통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대비하는 것은 물론, 당원 및 지역주민과의 비대면 소통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코로나19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하반기까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이날,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주요내용, 재산세 인하법,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확보,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 진행 상황 등 주요 업무보고를 했고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 의원은 특히, 재산세 인하법에 대해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지난 24일, 가정 폭력 피해가정,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 조정장 등이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결정을 할 경우 반드시 부모 또는 자녀 양육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조부모 등)이 가정폭력 범죄의 전과가 있거나 관련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와 관련된 사전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를 심리에 반영하도록 했다.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가사소송 급증으로 법원이 부모 중 가정폭력 가해자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법원은 자녀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론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전처분 사건의 경우 법원이 아이를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노출시키는 결과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혜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인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엘리베이터 안에서 국내 경호기준상 서열이 꽤 높은 한 남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여성 저널리스트의 가슴 위에 얹은 뒤 강하게 압박하여 미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라며 "'음란과 폭력' 책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이 장면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부부장검사가 인용한 독일의 문화인류학자 한스 페터 뒤르(Duerr, Hans Peter)의 저서 '음란과 폭력'(Obszonitat und Gewalt)에는 성을 통해 본 인간 본능과 충동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섹슈얼리티, 음란, 폭력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한스 페터 뒤르는 이 책에서 '남성이 여성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상대 여성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와 '희롱 의도'의 발현으로 해석되어 왔다(한길 historia 2003년 판 6번째 삽화, 해설)고 기술하고 있다. 진 부부장검사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구가 작고 물리력이 약한 생물학적 약자여서, 1:1 상황 또는 갑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이 발달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두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야권 후보들과 정부 여당이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방역을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야권 후보들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은 최근 민생 현장을 돌며 밤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 정부의 방역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헬스장을 방문한 나경원 전 의원은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PC방을 찾아 업종 특성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하냐?"고 힐문하면서 "일률적인 영업규제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을 겨냥해 "방역을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하시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밤 9시 이후 영업제한과 5인 이상 모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21일, 팩트북 2021-1호(통권 제85호) '바이든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2021년 1월 21일(현지시각 1월 20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공식 취임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은 국제질서에는 물론 한미동맹에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2008년 팩트북 제1호 '오바마 한눈에 보기', 2016년 제57호 '트럼프 한눈에 보기' 등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시기마다 새 대통령과 정부 각료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정리해 팩트북으로 발간해 왔다. 올해 새해의 첫 호로, 바이든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이력, 바이든 행정부 고위 각료 후보들의 면면과 인선 배경, 분야별 정책 공약 관련 자료 등을 한데 모아 팩트북 '바이든 한눈에 보기'로 발간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변화된 국제질서에 대응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 이 자료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비례대표)은 같은 당 소속 이주환·한무경 의원과 함께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손실만 쌓여가는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목이 조여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즉각적인 지원대책은 내놓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만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부족한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부터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우리 국민이,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이 하루하루 목이 조여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즉각적인 지원대책은 내놓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만 하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법률제정이니 추경이니 하는 것은 말장난이고 시간끌기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긴급 비상상황인 만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행정대책들도 충분히 있습니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2일,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현대위아를 향해 '적극적인 노사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생산 계열사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위아의 불법행위는 너무나 명백하다. 현대위아가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자회사 꼼수에 부당전보를 보낸다고 불법파견이라는 불법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대위아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불법행위에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파견은 균열일터와 하청사회를 이끌고 있는 핵심으로 중대한 사회적 범죄행위"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4년 현대위아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2심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돼 가지만 이에 불복한 사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의 악화, 위험의 외주화, 노동3권의 실질적인 제약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당정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조성 내용이 담긴 코로나 3법을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은 고민해봐야겠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손해를 본 식당이나 헬스클럽 등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는 게 옳다는 방향에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또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에 대해선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과 가맹점 사이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대표는 "우리 사회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범 실시 중이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니다"라며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법안도 있고 시범 사업도 하는데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까 한다"고 답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이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공수처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만큼 내부 인선, 조직구성과 첫 수사 대상 선정, 이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을 딛고 순항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수처는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이후, 김 처장은 오후 3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께 되돌려 드릴 방안을 심사숙고 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할 검사 인선도 김 처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3번의 대권도전 끝에 제 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 취임식이 1월 20일 자정(현지시각),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서쪽 계단에서 열렸다. 2주전, 대선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점거했던 곳에서 취임식을 거행한 것은 '민주주의는 폭력에 굴하지 않으며 여전히 건재하다는 메세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측근의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연설에서 여러 차례 통합, 단합을 언급하면서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과정에서 둘로 갈라진 미국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통합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계와 협력할 것이다. 단순히 힘의 본보기가 아니라 본보기가 되는 힘으로 이끌어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국제사회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야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의 강화를 기대했다. 2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상설 운영되는 '정보통신특별위원회'가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전 상임위원과 주웅 이화여대 의대 교수를 수석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신임 특위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특별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조사와 연구 및 정책의 수립을 업무로 하고, 관련 사항을 지도부에 보고하는 역할의 상설 기구이다. 정보통신 특위는 3개의 TF로 구성됐다. 미디어 생태계 혁신 TF는 정필모 특위 위원장이 직접 맡아 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양문석 수석 부위원장은 민생행복 ICT정책 TF의 단장으로서 이동통신 요금 등 통신부담 경감, 공공 wifi 확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 수립을 맡았다. 주웅 수석 부위원장은 ICT 산업현장 교류협력 TF 단장으로서 각 지역 기반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ICT산업 현장의 의견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는 특위 출범식을 생략하고, 당대표를 대신해 수석 부위원장에게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21일, 하남시의 철도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을 예방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과 3기 신도시 원주민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구간 개통으로 본격 하남 5철 시대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지하철이 하남 도심을 지나면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철도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철도 등 교통 소음에 대해서는 실외에서의 측정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철도 운행으로 인한 건물의 공진 등 실내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소음 및 진동 관리기준에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 및 진동 기준을 신설, 그 피해를 예방하고자 입법을 발의한 것이다. 또, 최 의원은 하남시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했다.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전환훈련과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에 대한 생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아동학대처벌법상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 확보·제시의 어려움으로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20일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여부 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선에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 갑)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 치안환경이 점차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중랑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내 5대 범죄 발생률은 ▲2018년 4,288건에서 ▲2020년 3,727건으로 3년새 약 600여건이나 감소했다. 또, 치안시설도 총 17개(지구대 4개소‧파출소 4개소‧치안센터 9개소)로 인구 10만명 대비, 치안시설 수 4.16을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10위이다. 4위 성북(5.35), 5위 용산(4.89)와의 차이도 1 내외 수준이어서, 최상위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밖에 교통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교통사고가 ▲2018년 4,622건에서 ▲2020년 4,195건으로 약 430여건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교통 사망사고가 현저히 줄어 서울에서 1위를 차지했다.(▲2019년 12건에서 ▲`20년 4건으로, 전년대비 66.7%감소) 그외 중랑구는 △2019년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 전국1위 △`19년 생활범죄수사 단속실적 서울청1위 △`19년 생활 주변 폭력배평가 서울청1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근 '16개월 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전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정부·의료계가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20일,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117개 학회, 협회 및 단체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계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회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위해 꾸준히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동 성명문 전문이다. 이번 16개월 아동 사망사건은 담당 의사가 신고 의무를 다하더라도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다. 지금도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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