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 환경특별위원회 출범식이 1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이원영 민주당환경특위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환경특위 회의장에서 열렸다. 출범식 이후 '탈 플라스틱 사회전환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자원순환연구실장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전략',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의 '탈 플라스틱 사회전환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낙연 당대표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선 장기적인 탈플라스틱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플라스틱 사용량으로 발생한 사회적 갈등, 환경 파괴 등의 문제 극복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특위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특히 탈 플라스틱을 위해서 재활용 갈등 현장방문 · 재활용 신기술 현장 방문 및 지자체 적용 여부 · 포장재 없는 가게 시범운영 등 탈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근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전원이 재원 아동들을 집단적으로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현장평가 최고점인 A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평가제 종합 현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상습학대로 문제가 된 '인천 서구 어린이집'은 지난 해 11월 17일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집무실에서 밝혔다.현장 점검 결과, 이 어린이집은 영유아에 대한 존중, 교사와 어린이의 상호 작용 등 전체 18개 평가지표 가운데 17개 지표에서 최고점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CCTV를 통해 지난 해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약 250 여건의 학대 정황을 포착, 해당 어린이집이 현장평가에서 A등급, 우수 평가를 받은 시점에도 아동학대는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는 현재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3년에 1회 진행되지만, 이마저도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중랑구갑)은 지난 달 29일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으로 고통 받는 실 거주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행안위 위원장실에서 '특정건축물 정리법 및 건축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엔 윤영찬·정태호 의원,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이 참석했다. 현행법에선 용적률 위반 건물 등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예외 없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전 건축법에선 불법건축물 중 서민주택으로 분류된 85㎡이하 다세대주택에 5차례 '이행강제금'만이 부과됐지만, 지난 2019년 4월 23일 개정된 건축법에선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제한을 폐지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했다. 그 당시 건축법 개정에 앞서 양성화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치법안'도 다루려 했으나, 강화된 건축법만 통과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개정된 건축법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서민들이 많다는데 있다. 5회만 이행강제금을 내면 되는 줄 알고 분양받거나,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른체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실거주자들은 원상복구도 불가능하고, 불법건축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개최한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개발 추진 민주당-지자체 간담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미래도시 개발 추진과 연계한 시흥지역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문 의원의 구상안은 시흥시 기존 공공택지지구 및 구도심의 교통·주거·교육·복지 등을 연계 개발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약 430만 평 규모의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될 경우, 이에 따른 광역교통대책과 주거환경 개선·생활SOC 확충 및 개발이익 환원 등의 선순환이 시흥시 전역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 연계발전방안을 살펴보면, 교통분야에서는 ▲제2경인선 신설을 위한 사업타당성 선(先)반영, ▲교통대책 수립 시 기존 택지 및 구도심 지역 광역버스 노선 확충 등을 제시했다. 주거·교육·복지 분야의 경우 ▲공모리츠 및 자체금융상품 등을 통한 개발이익 증대·LH 재무건전성 제고 ▲이에 따른 이익금을 활용한 기존 공공택지 주거환경 개선 ▲학교·보육 및 복지시설 등 생활SOC 추가 확충 등의 방안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 19 경제충격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비례대표)은 16일 IMF(국제 통화 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집계한 ‘주요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규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대비 재정지출은 3.4%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 밝혔다. 정부의 4회추경 등 코로나 재정지원 규모를 90조원으로 계산해도 2019년 우리나라 GDP대비 4.7% 수준에 불과하며, 3~4%의 재정지출 비율은 경제규모 10위권 국가 중 최하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를 기록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성적표를 받았지만, 외환이기 이후 사상 두 번째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가 촉발되어 1차 위기대응 기간인 2년여간 동안 국회의 동의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64조원에 달하며, 이는 1997년 기준 우리나라 GDP 542조원의 12%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이 기획재정부의 새해 첫 국회 업무 보고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 한반도 통일의 선결 과제”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거시적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업무 보고를 마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균형 발전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먼저 김 의원은 나날이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 재정지출 압박, 부동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이 곧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을 보니 낙후된 호남권보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3배 이상 증가됐다"고 지적하며 "기재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하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00년 이후 전국 인구가 8.6% 증가하는 동안 충남은 28.9% 증가한 데 반해 호남권은 10% 안팎으로 감소했다며,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또한 2017년 기준 충남 아산시의 지역총생산(GRDP)은 31조원으로, 전북의 3대 도시인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를 합한 금액인 31.1조원과 맞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조속히 매각하라는 정세균 총리의 지시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배진교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16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정 총리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해소를 지시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다주택 소유자가 다주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정세균 총리의 지시가 있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 파악에도 나서지 않고 있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해 7월 8일 "고위공직자의 주택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는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였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의 '반포아파트',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강남 2채' 논란에 부동산정책이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었던 때다. 정 총리의 지시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한 다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 16일 <재난자원 관리체계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재난자원 관리체계혁신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2개법으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에 책임 있는 기관이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하여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에 이를 신속하게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말한다. 지금까지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부족하게 보유하여 재난수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었다. 실제 코로나19 초기‘방역자원 부족 사태’로 인해 의료진이 마스크나 보호복을 재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해 여름에는 충북 등 수해 지역에 장비와 인력이 없어 재난수습이 지연된 바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2020.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양시 병)은 15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벤촉법에서는 액셀러레이터로 하여금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사업 공간 제공, 멘토링, 후속투자 유치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기획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사업모델, 업력, 자본금 등 재무상황, 창업자에 대한 인적 정보 및 향후 발전 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인 창업기획자가 요구하는 지분율, 예상 투자금액, 그동안의 스타트업 육성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도 도입 5년 동안 300개 이상의 액셀러레이터가 등장했지만 110개 사는 투자실적이 전무하거나, 140개 사는 보육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스타트업이 양질의 액셀러레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홍 의원은 창업기획자의 공시 사항에 스타트업 투자 시 평균 지분취득율 및 평균 투자금액, 초기창업자별 보육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스타트업에게도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구분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오는 17일~18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제75차 UN 총회 의원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UN 총회 의원회의는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UN)이 협력협정을 체결한 1996년 이래로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이며, UN 총회 기간 중 각국 의원들이 모여 세계정치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금년 UN 총회 의원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되며,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개발 증진을 위한 부패 척결'을 의제로 참석자들 간 토론이 이뤄지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수, 한국시각 23:00~) 회의 세션에선 'UN 부패방지협약: 기본 토대 구축과 이행과제'와 '고액자산 연루 부패, 일명 거대부패'에 참석할 예정인 김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UN 부패방지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각국 의원들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반면 농산물 물가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적시하여 마치 소비자부와 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 자료에 "계란 소비자가격이 상승했으나, 수입물량 공급 등으로 가계부담을 완화한다는 표현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일갈했다. 2월 5일 기준 특란 30개의 소비자가격은 7,455원으로 평년 동월 5,184원 대비 41%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된 가격조차 브랜드 커피 값에 비견되는 수준일 뿐 아니라 가구 소비자 물가에서 농축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고려하면 농식품부가 계란수입에 나설 만큼의 가격상승은 아니라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소비자물가에서 농수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7.71%에 불과하다. 서비스가 55.2%로 가장 비중이 컸고 공업제품이 33.3% 순이다. 1990년 대비 2021년 1월의 물가상승배수도 빵이 4.03배, 밀가루가 4.34배인데 비해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10일 국회에서, '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사망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개별 사례에 대한 복기와 심층분석으로 대응 시스템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여행가방에서 목숨을 잃은 천안의 9살 아이와 최근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또 욕조에서 숨진 10살 여자아이까지 중대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만 무려 160명에 이른다. 이 같은 사건 발생 시 해당 사건에 대한 관계 기관의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축적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하지만 이런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는 대구, 포천, 울주 등 일부 사망사건에 대해서만 구성된 것이 전부였다. 복지부가 지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전국의 터널‧지하도 10곳 중 7곳 이상은 재난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난방송 수신 환경이 열악한데도, 정부의 중계기 설치 지원 사업은 지난 2016년 이후 4년째 중단된 상태다. 재난방송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예방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지원 사업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구 갑)이 1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터널 4,371개(도로‧철도‧지하철, 지하도 포함) 중 72.6%인 3,173개의 FM라디오 수신 상태가 불량했다. 전국 도로 터널 2,716개 중 2,088개(76.9%), 철도 터널 685개 중 661개(96.5%), 지하철 970개 중 424개(43.7%)가 '수신 불량' 판정을 받은 것이다. 권역별로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도로터널의 수신불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96%)과 인천(91%)이었다. 울산(18%)과 서울(19%)의 도로는 수신불량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지하철은 수도권 경강선(11개 중 11개)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기 화성을)은 9일, 원거리에 있는 동수원세무서로부터 분리·신설되는 '동화성세무서'가 4월초 동탄2신도시(경기도 화성시 동탄 오산로 86-3)에 개청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청하는 동화성세무서 관할 구역은 동탄1~8동, 병점1~2동, 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정남면, 오산시로 이 지역 납세자의 세무서 접근성과 납세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동탄, 화성시 동부권역 53만여명 인구와 27,000곳 이상의 사업체는 먼 거리에 위치한 동수원세무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왔다.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한 이원욱 의원과 화성시, 화성동부권역 주민의 노력은 '동화성세무서 개청 확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앞서 이 의원은 전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동화성세무서' 유치를 위해 국세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설득에 힘써왔다. 이 의원은 "동탄 지역 숙원인 동화성세무서 개청을 확정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관심과 열정으로 함께 해주신 동탄 주민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노력의 성과"라며 "가까운 곳에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이 8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등 외에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질문자로 나선다. 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최근 16개월 영아학대 사망사건에 따라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돌봄 전문가'의 면모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에 관한 정책 컨트롤타워 부서는 보건복지부(복지부)이지만, 올해 아동학대 대응 예산의 90%가 기재부 복권기금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충당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가 아동학대 대응 정책의 '얼굴마담'이 아니라,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기재부와 법무부로 흩어져있는 아동학대 사업의 예산을 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기금'으로 일원화시킬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다. 하지만 학대를 당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복권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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