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25일,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학대를 가한 경우 상속권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양의무를 전제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망은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속 및 증여 전부터 부모를 부양할 생각도 없고 학대한 전력이 있는 자가 상속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할 때 피부양자 또는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증여 여부를 명시하고, 상속인 결격사유에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와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간 자녀 등에게 재산 증여시 구체적 부양 조건에 대해 당사자간 협정을 맺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법원은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대해 부양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자력, 기타 제반 사정만 참작할 뿐, 부양의무자 증여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증여를 마친 피부양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이뤄진 권력기관 개편과 새로운 형사사법구조 변화에 대응해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주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이날, 청문회가 열리자 과거 청문회 때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매번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70여년 만에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 정착을 위해 법무부장관 후보자 책임이 막중한 만큼 이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을 확인하는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며 운을 뗐다. 소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역할로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선구자 역할 ▲권력기관 개편의 후속작업으로 각 기관의 민주적 조직운영 원리 혁신과 분권화 등 2개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다. 먼저 이번 정부 들어 공수처 신설,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발족,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특칙 폐지 등 70년 만에 거대한 대변혁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기 화성을)은 25일 경기도가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승인 신청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탄 트램(도시철도)사업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국토교통부 승인과 향후 일정에 기대가 큰 입장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확정은 트램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철도경험이 많은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수행할 것을 제안해 이뤄낸 성과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실제로 백지화 위기까지 갔었던 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장본인이다. 트램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논거를 내세워 국토교통부, LH,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논의와 협상을 거쳐왔고, 갈등 관계에 놓인 사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했다. 또한, 트램운영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 등과 협의를 통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입법안을 마련,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이 의원의 끈기와 열정에 순항 중인 사업으로 자리 잡게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경기 화성갑)은 25일,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해 건설근로자 적정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고시된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되게 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에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노무단가의 조사 및 연구를 추가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해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돼 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감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 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은 건설현장의 신규 내국인력 유입을 저해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장외 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 자질 검증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과연 국무위원을 시켜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의혹이 많다"며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부분 문제가 소상히 소명됐다. 결정적 흠결은 없다"며 "공수처도 출범한 만큼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신속히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의한 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증인 채택을 수적 우위를 내세워 전면 거부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독자적인 '국민참여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선 것이다. 다음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민참여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인사청문회는 국정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공무행위이다. 어느 고위공직 하나 치고 중요하지 않은 공직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국무위원 법무부장관은 일국의 준법 도덕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앞세워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에 나서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1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신공항 조기 완공을 약속했다. 여당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조성과 부산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덕도가 필요하다면서, 2월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공항 하나로 경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며 “부산이 추구하는 소재부품 산업, 관광 산업, 마이스(MICE) 산업,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그런 모든 꿈이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선 여당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속도전에 대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을 잡기위한 선거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항 하나로 부산 경제를 크게 살린다고 보지 않는다"며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종합적인 부산 경제에 대한 전망을 수립하고, 그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중랑갑 지역위원장, 3선)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확대운영위원회를 ZOOM 회의로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회의 참가는 PC 또는 휴대폰으로 접속, 화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회의가 열린 중랑갑지역위원회 76인치 모니터에는 발언자의 모습이 중계되고 이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발언자에게 재전송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당에서도 당원들의 교육연수를 위해 카드뉴스를 만들어 전송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산업계가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비대면 소통이 강화되고 있다. 정치권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대면 소통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대비하는 것은 물론, 당원 및 지역주민과의 비대면 소통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코로나19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하반기까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이날,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주요내용, 재산세 인하법,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확보,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 진행 상황 등 주요 업무보고를 했고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 의원은 특히, 재산세 인하법에 대해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지난 24일, 가정 폭력 피해가정,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 조정장 등이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결정을 할 경우 반드시 부모 또는 자녀 양육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조부모 등)이 가정폭력 범죄의 전과가 있거나 관련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와 관련된 사전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를 심리에 반영하도록 했다.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가사소송 급증으로 법원이 부모 중 가정폭력 가해자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법원은 자녀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론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전처분 사건의 경우 법원이 아이를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노출시키는 결과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혜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인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엘리베이터 안에서 국내 경호기준상 서열이 꽤 높은 한 남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여성 저널리스트의 가슴 위에 얹은 뒤 강하게 압박하여 미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라며 "'음란과 폭력' 책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이 장면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부부장검사가 인용한 독일의 문화인류학자 한스 페터 뒤르(Duerr, Hans Peter)의 저서 '음란과 폭력'(Obszonitat und Gewalt)에는 성을 통해 본 인간 본능과 충동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섹슈얼리티, 음란, 폭력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한스 페터 뒤르는 이 책에서 '남성이 여성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상대 여성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와 '희롱 의도'의 발현으로 해석되어 왔다(한길 historia 2003년 판 6번째 삽화, 해설)고 기술하고 있다. 진 부부장검사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구가 작고 물리력이 약한 생물학적 약자여서, 1:1 상황 또는 갑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이 발달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두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야권 후보들과 정부 여당이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방역을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야권 후보들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은 최근 민생 현장을 돌며 밤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 정부의 방역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헬스장을 방문한 나경원 전 의원은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PC방을 찾아 업종 특성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하냐?"고 힐문하면서 "일률적인 영업규제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을 겨냥해 "방역을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하시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밤 9시 이후 영업제한과 5인 이상 모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21일, 팩트북 2021-1호(통권 제85호) '바이든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2021년 1월 21일(현지시각 1월 20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공식 취임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은 국제질서에는 물론 한미동맹에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2008년 팩트북 제1호 '오바마 한눈에 보기', 2016년 제57호 '트럼프 한눈에 보기' 등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시기마다 새 대통령과 정부 각료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정리해 팩트북으로 발간해 왔다. 올해 새해의 첫 호로, 바이든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이력, 바이든 행정부 고위 각료 후보들의 면면과 인선 배경, 분야별 정책 공약 관련 자료 등을 한데 모아 팩트북 '바이든 한눈에 보기'로 발간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변화된 국제질서에 대응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 이 자료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비례대표)은 같은 당 소속 이주환·한무경 의원과 함께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손실만 쌓여가는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목이 조여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즉각적인 지원대책은 내놓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만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부족한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부터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우리 국민이,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이 하루하루 목이 조여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즉각적인 지원대책은 내놓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만 하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법률제정이니 추경이니 하는 것은 말장난이고 시간끌기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긴급 비상상황인 만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행정대책들도 충분히 있습니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2일,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현대위아를 향해 '적극적인 노사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생산 계열사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위아의 불법행위는 너무나 명백하다. 현대위아가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자회사 꼼수에 부당전보를 보낸다고 불법파견이라는 불법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대위아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불법행위에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파견은 균열일터와 하청사회를 이끌고 있는 핵심으로 중대한 사회적 범죄행위"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4년 현대위아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2심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돼 가지만 이에 불복한 사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의 악화, 위험의 외주화, 노동3권의 실질적인 제약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당정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조성 내용이 담긴 코로나 3법을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은 고민해봐야겠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손해를 본 식당이나 헬스클럽 등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는 게 옳다는 방향에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또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에 대해선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과 가맹점 사이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대표는 "우리 사회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범 실시 중이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니다"라며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법안도 있고 시범 사업도 하는데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까 한다"고 답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이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공수처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만큼 내부 인선, 조직구성과 첫 수사 대상 선정, 이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을 딛고 순항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수처는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이후, 김 처장은 오후 3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께 되돌려 드릴 방안을 심사숙고 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할 검사 인선도 김 처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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