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경기 화성갑)과 환경부가 공동주최 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가 오는 30일(금)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ESG 정보 공개‧공시 관련 현황과 규제를 분석하고, ESG 정보 공개 확대방안과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4년, ESG 개념이 처음 언급된 이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개‧공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책임 투자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적용되고 주요 당사국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전 세계적으로 녹색 금융 이슈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ESG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ESG 정보의 공개‧공시와 관련하여 규제가 중복되고 공개 방법도 표준화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 환경부의 환경정보 공개제도와 금융위 공시제도의 개선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이룸센터(제1교육실)에서 '화장품 제조업자 자율표시 개정,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 자율화'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허강우 국장(코스모닝), △장준기 전무(대한화장품협회)가 발제를 맡고,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식품의약품안전처), △박진영 회장(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권한진 대표(울트라브이), △김기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임병연 사무국장(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 사업단),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은지현 상임위원(녹색소비자연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에서는 영업기밀인 화장품 제조원 노출로 인해 K-뷰티 수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모방제품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최근 개정안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지원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청산지원 융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윤 의원은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의 학교법인 아홉 곳 중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청산 절차 지연으로 교직원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법안 통과로 임금체불 등 경제적 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오늘 오후 1시 45분, 국회 본청앞에서 장애 단체들과 함께 장애대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철민 의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기자회견에는 장애대학생과 장애인교육 활동가들도 다수 참석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인프라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차원의 장애학생 고등교육 컨트롤타워인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장애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오늘 대표발의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장애 단체와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성안한 것으로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42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대의원 378명, 권리당원 700명 등 여성 당원 1,078명이 우원식 당대표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은 "성평등은 민주주의 완성의 필수조건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여성 당원들은 5.2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우원식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 후보에 대한 지지 이유로 "우원식은 약속들을 반드시 지킬 사람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우 후보가 당에서 어떤 정치를 해왔는지가 이를 말해준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아픔을 공감하고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며 무엇보다 젠더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라며 "여성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확대하며, 여성정책 수립과정에서 당사자 의사결정권한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우원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원식 후보는 '여성 지역구 30% 의무공천 입법화', '지방자치단체장 여성공천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i24@s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3년을 맞은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됐다"며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 경색국면 속에서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라며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미래일보) 정부가 화이자사로부터 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분(4000만 회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우리나라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1억 9200만 회분으로 총 9900만 명분이 됐다. 이는 국민의 약 2배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다.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4000만 회분(2000만 명분) 추가 구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구성한 이후 각 백신 제약회사들과 꾸준히 면담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범정부적 역량을 총 동원해 왔다. 이번 계약은 지난 9일과 23일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TF 팀장(보건복지부 장관)과 화이자사의 영상회의를 통해 백신 공급을 논의하며 지속적인 협상을 추진한 결과다. 올해 화이자 백신은 당초 2600만 회분과 추가 계약한 4000만 회분인 총 6600만 회분이 공급되며, 이로 인해 화이자 백신으로 총 3300만 명분이 확보됐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까지 175만 회분이 공급됐으며, 이를 포함해 오는 6월 말까지 70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한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24일 대구, 창원, 진주를 연이어 방문하여 지역 시의원, 핵심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품질명장인 김규환 전 의원을 비롯해 대구시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박대출, 강민국 의원 당협 사무실에서 진주·창원 시의원과 핵심당직자 약 50명이 참석해 홍문표 의원과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홍문표 의원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했다. 홍 의원은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이자,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척도이다"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균형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지난 4년 민생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기는 침체되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현실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집행부와 협조하고 대안을 제시해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방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규환 전 의원은 "코로나19 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호남권 단일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기호 5번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호남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주당 후보들을 제치고 지지율 1위에 올랐다"라며 "이것은 재보궐 패배 후에도 국민의 요구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경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후보는 23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분의 대통령이 탄생하기까지 압도적인 지지와 힘을 보태준 호남의 정서를 대신 전 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후보는 이어 "4.7재보궐은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원의 요구를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의 훌룡한 자산과 같은 후보들을 내고도 완패하였다"라며 "민주당의 무능이 최근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 발언까지 불러왔다"라고 주장했다. 서 후보는 그동안 위기에 빠진 민주당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三生과 3 '더'의 정신으로 국민과 당원에게 가까이 갈 것"을 강력히 제기해 왔다. 구체적으로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민생'을 우선할 것과 청년과 노년층까지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3일 "지난 12월 확진된 환자는 위중증률이 3.3%에 달했으나 1월에는 2.5%, 2월에는 2.3%, 3월에는 1.6%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치명률도 지난 12월 확진된 환자는 2.7%에 달했으나, 1월에는 1.4%, 2월에는 1.3%, 3월에는 0.5%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중증률은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위중증환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치명률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윤 총괄반장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모두 감소한 결과에 대해 시설의 방역관리 강화와 예방접종 효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선제검사와 고령층,취약계층 예방접종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이 감소하고, 중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통해 적기에 중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총괄반장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과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방역관리가 강화되었는데,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의 선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로 상향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와 관련,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각국 정상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 갑)은 20일 코로나 백신에 대해 "집단면역 6월 4개월 걸린다는 가짜뉴스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4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방역·백신확보·접종계획 등에 관해 질문하면서, "11월까지 전국민 70%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 집단면역이 6년 4개월 걸린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가짜뉴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며 "국민에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이 잘못 왜곡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가슴이 아프다"며 "코로나 백신이 7천9백만명 분 접종분량 계약이 되어 있고, 상반기 1천2백만명이 접종 가능하다. 물론 정부가 오는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은 하고 있지만, 6년 이상 걸린다는 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뼈아픈 희생을 감내하고 계신 국민의 합심으로 OECD 주요국 중 코로나19 대응 1위" 임을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 일본, 중국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3선)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민선 3선(민선 5·6·7기) 논산시장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황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7 재보궐 선거의 결과는 국민들의 무서운 회초리"라며 "당내위기를 넘어서 민생의 위기다"라고 진단했다. 황 시장은 "재보궐 선거 패배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180석 다수 정당의 오만함을 고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며, 부동산 문제와 같은 체감형 민생 문제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여의도 중심의 갇힌 정치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당 기초지방정부와 지방의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서울시당 사무처장과 제6대 서울시의원을 거친 황명선 시장은 자치분권과 풀뿌리 현장의 힘을 강조하며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광역과 기초의 지방의원들과 함께 연대해 민생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황 시장은 회견 후 소통관 앞에서 이뤄진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15일부터 유흥시설, 학원, 건설현장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자율방역을 실천하는데,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정부는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으로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7개 시,도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시흥갑)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시흥1)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을 만나 초·중학교 설립과 관련한 현안과 설치를 촉구했다. 현재 시흥시는 택지지구 조성 후 지구계획에 따른 학교설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옛날 학교설립기준을 적용해 초·중학교까지 30분 정도 걸어야 가야 하는 상황이다. 목감1중, 대야3초, 장현1초, 은계1초가 그 대상이다. 교육부는 학교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학교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목감1중의 경우, 기존의 중학교와 주거지의 거리가 멀고 교통체계가 불편하여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효율성의 이유만으로 학교설립을 반려하고 기존 학교를 증축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장현1초의 경우,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29.6명으로 이미 과밀 상태이며, 주변 신규 입주세대(약 1,300여세대)의 수요도 예정되어 있는데다 증축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야3초의 경우, 인근 신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통학로나 인도가 존재하지 않는 2km거리를 걸어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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