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대한민국이 자랑해온 의료체계의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중증 환자 병상 확보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을 촉구한다. 민간의료기관도 나서 달라."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위중 환자 급증으로 이제 수도권은 중환자 병상 120여개가 모두 채워져 더 이상 중증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입원 대기중, 뒤늦게 병원에 간 코로나 확진자가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고 심지어 경기도는 병세가 악화된 입원대기 환자 수십 명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전남으로 이송했다."며 "대한민국이 자랑해온 의료체계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우려를 금치 못했다. 지금 현재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나라 인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하루 1만 명에서 3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체계가 버티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기관 병실(10%)로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에서 700명 수준인데도 병상이 바닥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려 한다. 김 대표는 "그간 정의당은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정부는 'K-방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선발,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제도 등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모성보호시간ㆍ육아휴직 등 출산과 양육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었다.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지난 2019년 ‘조직발전T/F’를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일환으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관운영을 통해 업무성과 향상과 함께 직원들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강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강남권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강남 지역에서 독점해 왔다. 현행법상 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은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자치구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여분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만 그 규모가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른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강남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은 강북 발전에 쓰일 전망이다. 특히,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자치구 밖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에 공공기여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통과가 강남·강북의 인프라 격차 해소, 서울 균형발전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천 의원은 "강남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의 기반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강남·북 균형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은 11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의 통신사업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나 이용자들 간 신속한 분쟁 해결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용자 권익을 위해 발의됐다. 이 외에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나 콘텐츠 기업도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내외 콘텐츠 기업들이 차지하는 트래픽과 망 이용료를 파악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은 해외 콘텐츠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에게 망 이용료를 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 시장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세우고 사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1일 전국 12개 미군기지 반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국민 곁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지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SOFA합동위원회는 한미 양측이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은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모두 12개 기지 반환을 결정한 것이다. 우리 국민 곁으로 돌아오는 미군기지는 서울지역의 용산미군기지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 극동공병단, 서빙고부지, 니블로배럭스, 8군종교휴양소, 캠프킴과 필승사격장 일부(태백), 캠프워커 헬기장(대구), 포항해병대, 캠프모빌 일부(동두천), 캠프잭슨(의정부), 성남골프장(하남)으로 모두 12개 기지다. 이들 기지는 지난 2013~2014년 필승사격장을 시작으로, 올해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의 A1(스포츠필드 부지), A2(소프트볼경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은 10일, 세계인권의날을 맞아 일방적으로 처리된 공수처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전 세계에 만연돼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정신을 우리나라도 유엔회원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되새겨야 할 날이다”라며 “하지만 유엔 헌장과 우리의 헌법에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오늘 공수처라는 또 하나의 거대 권력의 탄생으로 처참하게 짓밟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공수처법은 공직자들이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이들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이다” 라며 “다만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다수 여당의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로 인해 우리나라 인권 수준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세계인권선언의 날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에 내로남불 인권의 전형을 선보이게 됐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저는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의 가치를
/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는 정기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 법안 등 1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시국회 및 원격영상 본회의의 근거를 마련한 '일하는 국회법'이 처리됐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실현법안’과 ▲전자장치부착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조두순감시법' 등 '성범죄방지법안', ▲전동킥보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등 '국민안전강화법안' 그리고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양육비이행확보법」 등 '국민관심법안'이 다수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국회와 원격영상 본회의를 명문화 한 '일하는 국회법' 처리 내년부터 1월·7월을 제외하고 매달 의무적으로 국회가 열린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2·4·6·8월에 집회하도록 돼있던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추가로 집회하도록 의무화,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도록 했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 상임위 전체회의 의원출석 명단을 국회 홈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군대 내 인권침해 근절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은 군대 내에서 폭력행위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해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군 인권 관련 진정 처리현황(`20.10)'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군 인권 관련 진정 건수는 9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론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위원회 설치 ▲군인권보호관 등에 군부대 방문조사권 부여 ▲군 내 사망사건 발생 시 국방부장관이 국가인권위에 통보, 사건의 조사‧수사 시 군인권보호관 등이 입회를 요구하게 했다. 또한, 현행 국가인권위법은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면 각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군인권침해시 복무 중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을)이 제21대 국회에서 제1호로 대표발의한 청년정치사다리 3법 중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정치사다리 3법은 청년정치인 배출의 사회적 요구는 높지만, 정치영역에 진출하기엔 높은 장벽이 있어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예산 부족으로 지방의회 진출에 제약을 받는 지방의회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자금법으로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또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추가했다. 연간 모금한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장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이 후원금을 모집함으로써 예산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이 해결되고,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정치사다리 3법 중 일부일 뿐이다. 청년들에게 유독 높은 정치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정치사다리법 모두가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서울 강동갑)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이 9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 공공기관에 대한 보급 근거는 없어 성인지 통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인지 통계는 여성과 남성의 조건, 서로 다른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 제시되는 통계를 의미한다. 즉 단순히 남녀로 분리된 통계를 지칭하기보다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위치와 불평등한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통계라 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수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에까지 성인지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서, 성인지 통계가 공공기관의 성주류화 조치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제도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진 의원은 "362개의 공공기관이 성인지 통계를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 시대가 앞당기게 됐다. 이 개정안은 권력기관의 분산을 골자로 한다. 이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구 갑) 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1명과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46명 등 총 87명이 소속된 포럼 '자치와 균형'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주민참여 권리를 법에 명시,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선택, 주민참여제도 확대, 자치사무 정보공개 강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제한함으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윤리특별위 설치 의무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와 대통령령으로 시·군·구에 특례 부여 가능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강화된다. 지난 1988년 이후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은 20대 국회에 첫 상정됐으나 심의 한 번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포럼 자치와 균형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을 비롯한 전남·경남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2만 남해안남중권 시·군민의 염원을 모아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남과 경남여·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1992년, 세계 각국 정부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전 세계 197개 국가가 가입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이러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5개 대륙 순환 원칙에 따라 오는 2023년 제28차 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정부는 COP28 국내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승인했으며, 한국 개최 결정 후 국내 유치도시를 공모받아 개최 도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발의한 법률안 2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 이래 대표발의한 법률안 48건 중 총 11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호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특례시 지정기준을 현행 '인구 100만'에서 '50만'으로 낮추는 한편,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규모뿐 아니라 행‧재정 등 요건을 반영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성안됐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는 기준은 유지하되, 행정 수요‧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대안이 마련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지난 6월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 시 조합원에 대한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수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에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총 6일간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민의를 조망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번 연구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CATI)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 여성은 50.4%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0년 1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point (95%신뢰수준의 경우)이다. ◆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개정: ①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 방안 90.8% 찬성②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찬성 89%, ③ 행정처분 이력 공개 92.7% 必」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 면허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8일 국회 본청 행안위원장실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함께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반기수 강서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서 지역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해바라기 센터 개소를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인 해바라기 센터는 의료기관 내에 경찰, 상담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상담·법률 지원은 물론 증거채취 등 수사 지원을 24시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다. 센터의 피해자 중심 통합 지원 서비스는 2차 피해 예방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지원 및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각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해바라기 센터가 강서구를 포함한 서부권역에만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강서구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타 지역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고, 거기서도 장시간 대기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 발생 비중이 높은 서울 서·남부권의 치안 수요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지역 내에 시급히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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