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시장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 3-5배에 이르는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통상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탓에, 부당이득 박탈에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박탈하기 위해, 금융위가 행정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최근의 논의 경과를 보면, 부당이득 박탈을 위한 과징금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과징금 부과 절차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 안을 놓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금융위가 다른 절차를 고려하지 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당 실무협상팀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모여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를 맡은 여론조사기관의 적합도과 경쟁력 설문을 합산한 결과를 발표하고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양당이 추첨으로 선정한 2개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글로벌리서치에서 100% 무선 안심번호로 각각 1600개씩 표본수 총 3200개로 경쟁력과 적합도 조사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측은 단일후보 발표 후 공동선대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곧 선대위 구성에 착수할 전망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야권 최종 단일후보로 선출된 후 "모든 것을 바쳐서 승리의 길을 만들겠다“며 ”서울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후 수락 연설을 통해 "스스로 담금질을 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진 마음의 빚을 일로서 갚을 수 있는 날을 고대해 왔다"며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안·남인순의원안·김영식의원안·임호선의원안·노웅래의원안·황운하의원안·서범수의원안·박주민의원안·장혜영의원안·정부안 등 10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가 전체 수수료 매출에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다. 홍정민·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구글 인앱결제 긴급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한준호 의원, 숭실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국장,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부소장이 참석해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른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홍정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한편, 구글은 3월 15일, 앱개발사별 연간 매출 100만달러(환율 1,100원 기준, 한화 11억원)까지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15%, 10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계획대로 3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각 기업별로 최대 1.65억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홍정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내 시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보훈처가 매일신문 만평에 대한 '5.18역사왜곡처벌법' 처벌 검토의견을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만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에 따른 처벌 여부 검토를 피력했다. 답변은 민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폭행하는 사진과 문제가 된 신문 만평을 제시하며,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차장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그 사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한 자체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이자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얼마 전 개정된 5.18특별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재차 묻자, 이 처장은 "법안의 내용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청와대 청원까지 이뤄지고 있고, 광주시민의 분노가 큰 상황인만큼 보훈처가 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제재이외 다른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주말 페이스북 SNS를 통해 "이번에는 제대로 바로잡아 같은 일로 유족이 상처받고, 광주가 아파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광주지역 국회의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인천연수갑)은 22일 오전 10시 온라인 화상회의(webex)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얀마 현 사태 파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박찬대, 이용빈, 강민정, 김상희. 김용민, 김원이, 민형배, 송영길, 양정숙, 이용선, 이원욱, 이형선, 주철현 국회의원과 (사)한미얀마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미나는 최영준 경희대 교수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원인, 경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박현용 덕성여대 교수의 '미얀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국내외 협력방안'에 대한 발표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발표 내용에 대해 찬찬 미얀마어 강사, 유운 경희대 유학생, 황정아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대표, 강신원 순천대 한미얀마연구회 회장, 김용태 요진건설산업 미얀마 사업담당자 등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박찬대 의원은 "오랜 군부독재 시절 전세계의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다"라며 "내일(22일)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또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대한민국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 홍정민, 전용기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얀나잉툰 공동대표, '봄의 혁명 지지자들' 띠엔민민 대표, 주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소모뚜 운영위원장, 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정범래 대표, 서성민 자문 변호사와 면담을 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미얀마 현지의 상황은 외신 보도보다 참담했다"며 "미얀마 시민단체 추산 약 600여 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했고, 군부는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언론이 마비된 상황에 미얀마 국내 통신사들은 차단되었지만, 다행히도 '동남아 다국적 유심카드' 덕분에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길 위원장은 얀나인툰 대표의 주선으로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 소속으로 '임시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진마아웅(ZIN MAR AUNG) 의원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진마아웅 의원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국제기구 검증결과와 현재까지 확인된 이상반응 사례를 감안할 때 지금 국내에서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긴급 지시문에서 이와 같은 정부 방침을 재확인하고 방역당국에 AZ 백신 안전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신속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정 총리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은 관련이 없다'는 요지의 전문가위원회 등의 논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WHO는 지난 17일 공식 성명(statement)를 통해 혈전증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며, 이 백신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며 각국이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다. EMA도 지난 18일 안전성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백신이 혈전의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 관련돼 있지 않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정 총리는 "다만, 계속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기자회견과 정책브리핑 등 중요 정책과 메시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어동시통역을 시작했다. 박영선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캠프에서 열린 '투기와의 절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요 행사에서 수어동시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박영선TV'에서 생중계하는 화면에도 수어동시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수어동시통역 제공은 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인권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직접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후보는 "주요 행사의 메시지가 음성으로만 전달돼 청각장애인들은 한참 후에 문자로 가공된 자료를 보게 된다"며 "수어동시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보다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립학교 공공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사립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상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 부정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엄중히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학법인 임직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향응·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동강령 내용이 미흡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의(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5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총 16조 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도 약 250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85.7% 감소하여 관광수입 감소는 2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추경예산의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관광개발진흥기금의 기금운용사업의 형태로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더불어 여행업의 집합금지업종 지정, 사무소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여행업계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관광업의 피해가 극심하고, 특히 여행업계는 대기업마저도 구조조정과 폐업의 위기에 몰려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감염병과 천재지원 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5일 오전 서울 동남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방문해 "아동학대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며 "첫 여성시장이 되어 아동보호 체계를 바꾸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올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서울시의 모든 경찰서와 연계해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현재 피해아동센터가 4개밖에 없는데, 자치구당 하나씩 늘리겠다"며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제2의 정인이, 제3의 구미 아동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면서 "꽃다운 아이들을 잃고 더 이상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에는 같은 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행안위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혜영·강선우 의원과 김한규 대변인이 함께 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 광산구갑)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방문해 지역 출신 구직자 선발 현황과 이들에 대한 주거 지원 상황, 생산 운영시스템 등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박광태 대표이사를 만나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지역 구직자 선발 현황 ▴광주형일자리 주거 지원 상황 등을 살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해부터 지역 상생형 일자리 공급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구직자를 95% 정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지역 인재 채용은 코로나 시름을 덜어주는 출구가 됐다"면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장애인 채용도 고려하면서 고른 채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이 삶의 중요한 문제인데, 광산구에서 주택 공급이 진행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 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이재정·김용민·민형배·신현영·유정주·이소영·이탄희·전용기·최혜영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서 재한 미얀마 시민사회단체(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재한 미얀마 청년연대·재한 미얀마 봄 혁명 지지자들)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얀마 군사정부가 시민들에 대한 폭력 진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에서 맨몸으로 군부에 맞서 왔으나 미얀마 군과 경찰은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5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며 수백 명이 구금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UN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은 즉각 유효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도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할 것을 당부했다. 기자회견 연대 발언에 나선 광주광산을 출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년 5월 광주와 오늘의 미얀마가 여러모로 닮았다"며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 인천 남동을)은 9일 쌍용자동차 투자 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차 문제와 관련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기 위해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갑)과 쌍용차 부품 협력사 비상대책위원들과 차담회(茶啖會)를 갖고 쌍용차 협력사의 정책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쌍용자동차 투자협상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자동차 부품 협력사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쌍용차 협력사들이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기 위해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유아교육·보육 지원 프로그램 정책 연구를 진행하는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과도 간담회를 갖고 현안 의견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며 "아이 키우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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