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은 산적한 국정현안을 외면하는 국정 보이콧"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일하는 국회 원 구성을 위해 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비상상황대응에 최전선에 있어야 할 국회가 통합당의 보이콧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당은 과거의 낡은 관행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평상시 여야가 정책·노선·이념의 차이로 다투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으나 국가 비상상황에서는 하나로 힘을 모으는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며 "비상상황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정치,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품격"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아직 원 구성을 다 마치지 못했고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은 2주째 세월만 보내고 있다"며 "통합당도 과거 여당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시국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며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2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전격 연기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의 원내 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19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공보수석은 "안보, 경제, 방역 등 3중 위기 속에서 걱정이 크신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여야가 소통하고 대화해 꼭 합의를 이뤄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병석 의장은 지금은 국가비상시국으로 양당 원내대표들은 하루 빨리 소통하고 대화를 해 꼭 합의를 이뤄달라"며 "21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국회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 사퇴를 표명하고 칩거 중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 의장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되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19일로 미뤘다. 더불어민주당은 12개의 상임위원장을 19일 본회의에서 선출을 강행할 예정이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단독으로 본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사퇴를 표명했다. 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을 따라 도는 오체투지(두 무릎과 두 팔, 머리 순서로 땅에 닿게 하는 불교식 절)를 5보1배로 행진하며 2시간30여분 동안 진행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 16일부터 격주 목요일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를 해왔다"며, "21대 국회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12차 기도를 오체투지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해 파천교 방향에서 국회 담장을 따라 돌며 진행됐는데, 조계종 사회노동위 소속 승려들은 물론, 시민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 무지개 행동 이종걸 집행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 입법 예고 이후 17~20대 국회에서 발의와 포기의 과정을 반복해 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국회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지 입법 권고를 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의 힘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의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이 돼 세계 10위에 속하는 국가가 됐으니까 외교적으로 자주적일 수 있고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맘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단정적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이 너무나 안이한 사고에 출발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 일을 거울삼아 지금 대북, 남북문제를 새로 정립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현실이 분단 이래로 지금까지의 모든 점을 살펴 볼 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우리 말을 듣고 비핵화할 일은 절대 만무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 하등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며 "비핵화 문제라는 것은 북미 간에 해결해야 할 것을 믿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또한 현실'이라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북한의 일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엇보다 먼저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대를 주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 온 세계에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남북 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제 정부는 추가적인 군사도발 억제 등을 위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그동안 남북 관계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등을 통해 돌파구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외교 안보라인의 쇄신도 촉구하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에 그쳐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하노이 노딜' 직후에 외교 안보라인을 쇄신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시화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또한 "현재 청와대 국가 안보실 실장과 차장을 비롯한 요직은 대미라인으로 채워져 있고 북한 전문가는 없다는 점도 여러 차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그동안 문재인 정부과 추진한 대북 정책이 너무나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정부는 스스로 남북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냉정히 살펴본다면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안보체제하에서 번영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역시 우리 힘으로만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건 하나의 망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문제는 북미관계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현실이 분단 이후로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분단 상황에서 비핵화를 실현시킬 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핵무장', '남북군사합의 폐기', '한미동맹 강화',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등 군사·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국회의) 외교안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 2차 회의에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원 구성에 나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할 외통위와 국방위마저 정쟁의 산물로 전락시켰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사실상 군사도발"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단독 원 구성을 철회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초당적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이 남측에 50년 간 임대해준 토지고, 그 토지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게 사무소"라며 "이 건물을 무단으로 폭파했다는 건 협박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도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탈북인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래통합당 비대위 산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유화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 의원(4선, 서울 강남을)은 이날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유화정책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 위원장은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며 "북한이 무력 도발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남북사무소 폭파와 관련 초당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여당이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것에 대해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일(17일) 정식으로 특위가 가동되면 정부의 책임 있는 (국방부) 장관을 우리당으로 초치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초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북한의 전격적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킨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외교통일위원 긴급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 같은 행위를 벌이는 건 남북관계의 큰 위협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당과 정부는 긴밀하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지도부 긴급 대책회의에 이어 이해찬 대표가 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을 긴급 소집,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강훈식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김영주 의원, 안민석 의원, 윤건영 의원, 이재정 의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개별 의원들은 각자 의견을 밝혔지만 보안 사항이 있어서 따로 밝히지는 않겠다고 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인천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추진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은 지 20년 이상이 지나면 통행료를 걷을 수 없다. 또한 통행료 총액도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인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 때문에 50여 년간 통행료를 수납해왔다. 통합채산제란 전국의 고속도로를 한 개 노선으로 간주해 통행료 징수 한도와 기간을 넘긴 도로에서도 통행료를 받아 신설 고속도로의 건설비로 충당하는 제도다. 경인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3개 노선은 그동안 거둬들인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다. 김교흥 의원의 제1호 법안인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 한 경우 통행료 수납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 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면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이 일반도로화돼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고 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진도·완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성준(서울 강서을),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한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한의신문이 주관한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의료방역체계와 시스템을 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발제 이후 토론에는 김경호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장,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등이 참여한다. 윤재갑 의원은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있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개혁방안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의 활용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시기”라며 “특히, 섬마을이나 산간 외지를 포함한 농어촌 지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체계 도입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6개 상임위원회에 45명의 통합당 의원을 강제 배정한 것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며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을 마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5일) 법사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21대 국회의 대장정이 어렵게 시작됐지만 ,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코로나 위기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바꾼 사회풍경, 뉴노멀은 이제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샅바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반칙이 정치기술로 통하던 예전 시절로는 못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가 영원히 끊어졌다"며 "통합당은 달라진 뉴노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는 16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를 열어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과 관련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정부, 여당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충고했다. 통합당 보좌진협의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는 벽에 충돌해서 산산이 조각난 뒤에야 멈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다수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7대 국회 시절이던 지난 1967년 이후 53년 만"이라며 "개원 국회에서 상대 당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원 후 최단기간 파국을 맞이한 최악의 국회라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제 여당의 입법을 견제할 세력은 없어졌다"며 "177석의 압도적 의석수를 보유한 슈퍼여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며 균형과 견제라는 국회의 원리마저 짓밟았다"고 힐난했다. 통합당 보좌진협의회는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여당이 표결을 강행하면 이제 야당은 막을 방법이 없다"며 "어제부로 국회는 청와대의 뜻을 알아서 받드는 '하청부'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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