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누가 법사위원장을 맡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법사위를 뜯어고치느냐'"라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우위원회의에서 "어제 박졍석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뜯어고치는 것 또한 종국에는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험로가 예상되지만 적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까지 합의가 돼야 한다"며 "이것을 건너뛰고 법사위원장 배분만을 이야기한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 어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나누자는 제안은 적은 가능성이나마 볼 수 있게 한다"면서 기존의 무조건적인 법사위 고수 입장에서 조금은 벗어난 듯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왕 결단한 김에 좀 더 확실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상원놀음’을 할 수 없게 법사위의 타위법 심사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까지 통합당이 나아간다면 달라진 21대 국회, 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5일 열린 개원국회가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 참석한 뒤 합의없이 개의됐다면서 퇴장,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16년만에 '정시 개원' 한 국회는 이날 오전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 진행 발언이후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가 없이 개의된 점을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이후 5선 의원인 김진표 임시의장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는 민주당에서 단독 추대된 6선의 박병석 의원이 선출됐다. 박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93명중 191표 찬성표를 받았다. 박 의원은 당선인사에서 "아쉬움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우리 국회를 마칠 때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가자"면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이 원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드는 역사의 소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여당 몫 국회 부의장에는 재석의원 188명 가운데 185표를 획득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으로 당선,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 야당 몫 국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 등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 회원들은 4일 "창원 여성 살해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이었다"며 스토킹 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4일 경남 창원시에서 식당 업주가 '불친절하'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까지 가해자로부터 10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가해자를 처벌할 스토킹 범죄처벌법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며 "스토킹범죄처벌법은 21대 국회 첫 법안처리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공동위원장은 “스토킹 처벌법이 20년째 국회에서 상정되었으나 늘 폐기됐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6월 개원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더 이상의 여성 살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주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은 "스토킹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필수적이 돼야 하며 응급 조치 또한 진행중인 스토킹 이외에 재발 가능성이 있는 종료된 스토킹 사건에도 적용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지상명령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K방역에 이어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K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과거 관행이란 이유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법이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지만 국민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 국회의 근본부터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국회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총선 민심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일하는 국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5일 본회의 강행과 관련, "졸속 폭정 독재의 선전포고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방적인 국회운영은 국회를 망치고 원리를 훼손하고 국정을 망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원협상은 양당이 각 당의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조금도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5일 하늘이 두쪽이 나도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8일은 전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민주당은) 협의하면 상임위원장 배분은 협상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으면 18개 모두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18개 모두 가져가려면 선출된 의장이 우리당 의원들까지도 상임위를 강제 배정해야하는 헌정사에 없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 우리 당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나이 될 것"이라며 "모처럼 국민들이 요구하는 상생협치의 좋은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3일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앞으로의 4년도 인천시 남동구가 원팀이 되어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자"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시 남동구청 은행홀에서 열린 남동구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본격적인 재선 의정활동에 돌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을 비롯해 이강호 남동구청장, 국장급 이상 실무진과 지역구 광역·기초의원들이 참석해 지역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 등을 의논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구월4동 복개천 공영주차장 증축 ▲간석4동 복합청사 신축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남동노인복지관 건립 ▲제3경인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소래지역 수변 경관 조성 등이, 주민숙원사업으로는 ▲간석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보수보강 ▲도림2지구 진입도로 개설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 ▲소래논현지구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의 사업이 논의됐다. 맹 의원은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 “지역별 맞춤형 주차장 설치 등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행정이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주민 중심 행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을 평범한 일상으로 만들어 달라"며 "생활방역에서 승리하는 길은 결국 정부와 국민의 일치된 노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방서비스(SNS)에 '새로운 일상,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생활방역은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과거와는 다른 낯선 일상이지만, 결코 어렵기만 한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흥클럽에서 시작해 물류센터,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연달아 터져나오고 있다"며 "공통점은 모두 밀폐, 밀접, 밀집된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3밀 시설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활동은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다"며 "특히 열성적이면서 밀접한 접촉이 행해지는 종교 소모임 활동은 집단 전파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번 개척교회 집단감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촘촘한 방역망을 잘 구축한다 하더라도, 은밀하게 행해지는 소모임까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바이러스 확산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첫 만남을 가졌지만 3차 추경안 처리 문제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개원문제는 신경전을 벌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취임 인사차 예방 온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새로운 모습을, 더군다나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존과는 달리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금부터 정부의 재정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돼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하는 정부 노력에 저희도 적극 협조할 테니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3차 추경 협조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게 개원 문제인데 이해찬 대표가 가장 관록이 많은 분이니국회가 빨리 정상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다행히 위원장께서도 이번 3차 추경은 일리가 있다면 잘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정부가 내일 국회에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에산안을 제출한다"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제출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첫 회동에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취임 인사차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 이해찬 대표를 만날 예정이지만 여야 대표의 첫 회동인 만큼 원구성 협상과 본회의 일정, 3차 주경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188명 의원이 동참한 5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2일 국회 의사과에 제출, 강경 개원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합의 없는 단독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원구성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협조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상임위원장 자리 18석을 놓고 통합당은 여야 11석 대 7석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안될 시 독식할 수 있다며 팽팽하게 맞서왔다. 여야가 원구성을 두고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해찬 대표의 만남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해법을 도출할 지 주된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으로는 상생과 협치 외치면서 실제로는 '법대로'를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의회 민주주의는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을 빼고 개원 국회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5일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뽑겠다고 한다"며 "우리 법률 검토에 의하면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5일에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사무총장은 의장단이 없을 경우 임시회의 소집공고만 할 수 있고, 국회 임시회의 회의 시작이나 진행에는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본회의를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을 때는 국회법 규정에 의해 국회의장이 회기결정이나 의사결정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정하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의장단을 선출해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국회법 상 불가능하다는 게 통합당의 입장인 셈이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도대체 무엇이 더 부족한가"라고 물으면서 "대한민국 3대 선출 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남은) 주요과제는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뤄서 정권재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갖은 제13차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당대표 임기가 석 달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2016년 8월과 2018년 8월에 이어 올 8월에 똑같은 당명으로 세 번째 전당대회를 치른다. 아마 지금까지 내가 본 우리당 역사에서 처음인거 같다"며 "추미애 전 대표에 이어 나도 당대표 임기를 아마 무사히 마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그동안 우리가 지도부를 구성할 때 독임제로 한 적이 있고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한 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이 위원장이 대표로 당선됐으나 당권·대권 분리규정에 따라 조기 사퇴할 경우 최고위원 동반퇴진 여부를 놓고 최근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는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당헌상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보장돼 대표의 거취와 최고위원 임기는 무관하다는 해석이 있으나 일각에선 이를 당헌당규에 명문화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에는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함께 (6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21대 국회의 5일 개원 강행을 천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첫번째 의원총회의 1호 안건은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의 건"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치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며 "미래통합당도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조건없이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 회의실에 붙어 있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redkims64@dau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법대로’를 내세우면서 단독국회 불사하겠다는 입장과 관련,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정권이 없다"며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단독국회도 불사하겠다고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기들 나름대로 편리한 법을 만들어놓고 또 그 법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독재를 했고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그런 독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개원 협상은 개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타결하고 난 뒤에 진행이 됐다"면서 "우리도 물론 지키려고 하지만, 민주당이 자기들이 편한 것만 내세워서 '법대로 맞추자' '개원은 법대로 지키자'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이라든지 혹은 상생, 협치라는 말이 그냥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데 상생, 협치를 위해서 노력은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데 불과했다는 것인가 이런 회의조차 갖게 된다"면서 "힘이 모자라서 망한 나라나 정권보다는 힘이 넘쳐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미래통합당 여성 의원들이 2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반인륜적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전주혜·김정재·김미애·서정숙·윤주경·이영·한무경·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5월 7일과 25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정의연 전 이사장을 상대로 용기를 내어 문제 제기를 했으나 이용수 할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성, 혐오성 표현들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가해진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비난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온라인 상에는 '노인 폄하' 발언부터 '지역 비하 발언'까지, 도를 넘은 공격으로 욕설을 하거나 추측을 통한 비난,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양 언급하는 왜곡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 의원들은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로서 숨죽이며 살아오셨을 지난 세월과 여성인권운동가로서 용기 있게 나섰던 30여년의 삶을 기억하며 죄송한 마음과 함께 존경의 뜻을 보낸다"며 "이용수 할머니의 외침은 여성과 인류 보편의 문제인 만큼, 그 누구도 이 일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통합당이 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대위를 통해서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임기를 시작한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굉장한 불안한 심정들을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가 일단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비교적 성공을 했지만 이로 인해 파생된 경제·사회 제반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주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2단계에서부터 코로나 사태에서 단순하게 코로나 방역이라는데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균형 있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저희 당이 앞으로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만들어지면 협조해 줄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re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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