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종합부동산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실물경기에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민생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인 경제현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며 "투기의 물결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강력한 투기 규제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투기꾼의 손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정책의 강도가 부족하건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더욱 채우고 보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자"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본분을 망각했다"고 힘줘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1월 우리 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음에도 전혀 반성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자이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미래통합당의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졸속이라는 주장에 대해 "생특집이다" "예결위 소위에서 더욱 정밀하고 세심하게 현미경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내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 집 살림하듯 꼼꼼하게 나라살림 챙기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책무"라며 "가장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예결위 소위에서 더욱 정밀하고 세심하게 현미경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예산, 국민 입장에서 부족한 예산은 당에서 추가로 더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에 청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역세권 전세 임대주택 확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예산과 청년들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일 "'반일종적주의와의 투쟁'의 집필진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및 류석춘 연세대 교수 등의 역사왜곡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 열린 위안부.강제징용피해자들의 '반인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등 명예훼손 고소 기자회견을 소개한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제국주의 전쟁범죄로 평생 고통받아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학자들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은 커녕, 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0명과 이들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파렴치하게 (우리당) 지도부 이간질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과도한 허들을 만들어서 원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원인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을 거론한 것.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슈퍼 갑질로 국회를 전부 독식하고 하고 싶은 대로하는 체제를 갖추고 희희낙락하면서도 어딘가 발이 저리는지 개원 협상 결렬의 책임을 우리당에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맡아서 국회가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탈취해간 뒤에 마치 시혜적으로 상임위를 나눠주듯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거부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어딘가 발이 저린지, 책임을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여러 의원들의 단호한 뜻에 따라서 ‘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신임 사무총장에 김영춘 전 의원이 임명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제379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춘 신임 사무총장 임명안을 승인했다. 김 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은 총투표수 181표 중 찬성 177표, 기권 2표, 무표 2표로 통과됐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이 국회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제21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경남 부산 출신(1962년생)으로 부산동고·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석사)를 졸업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지난 1987년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총재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제16·17·20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20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18개 상임위원장 중 17개를 독식했다. 국회 부의장과의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 선출은 뒤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 12대 국회 이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가졌던 전통은 35년 만에 깨지게 됐다. 또 1987년 현행 헙법 개정 뒤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것도 처음이다. 이날 오전 여야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고한대로 본회의를 개의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1개 상임위원장 선거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건을 상정했다. 여당 단독 17개 상임위원장을 보면 ▲운영-김태년 ▲법사-윤호중 ▲정무-윤관석 ▲기재-윤후덕 ▲교육-유기홍 ▲과방-박광온 ▲외통-송영길 ▲국방-민홍철 ▲행안-서영교 ▲문체-도종환 ▲농림- 이개호 ▲산자-이학영 ▲복지-한정애 ▲환노-송옥주 ▲국토-진선미 ▲여가-정춘숙 ▲예결-정성호 의원 등이다. 박 의장은 "오늘은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한지 꼭 한달이 됐다. 그러나 개원식도, 원구성도 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29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청라소각장에 대해 폐쇄와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인천서구 갑∙을 지역위원회와 서구청이 주최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서구 현안에 대한 공동입장문 발표’ 에 참석,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군구별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서구청에서 서구 소각장을 만드는 용역이 진행 중이니 새로운 대체 부지를 찾아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구에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분뇨처리장, 화력발전소, 석유화학공장 등 오염시설이 모여 있다"며 "서구 주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21세기 환경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는 시점이기에 청라소각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인천시 쓰레기를 매립할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 신동근 의원, 이재현 서구청장, 송춘규 서구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종인, 임동주 시의원등 인천광역시의원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국판 뉴딜을 통한 한국사회의 구조적 전환과 재정의 역할을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날의 토론회에서는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이 한국판 뉴딜과 추경의 의미와 고려사항에 대해 발제한 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린뉴딜’,‘디지털뉴딜’,‘안전뉴딜’, ‘고용안전망 확대’등 뉴딜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자로는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혁신성장연구실장,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한훈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장영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민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라는 전세계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장기적 혁신성장전략인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여파에 따른 해운산업이 물동량 및 운임감소 등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운항만산업 정책지원 축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9일 대량화주의 물류자회사 설립 방지,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대,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해운업에 대한 조속한 지원, 해운기업의 정당한 공동행위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해운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선·화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대량화주와 해운물류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윤재갑 의원은 “정부에서는 지난 5월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방안을 내놓는 등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운업의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과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월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29일 국회 본희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곧바로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단-삼임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 직후에 바로 전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 관련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전체를 선출하고 본회의 직후부터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홍 대변인은 "3차 추경안은 무조건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결렬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협상 결렬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상생·협치·견제·균형에 있어 핵심적인 자리로 야당이 맡아서 해 왔지만, 21대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빼앗아갔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면서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중 7개(국토교통·정무·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교육·환경노동)를 통합당 몫으로 제시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법사위원장을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전반기엔 민주당이, 후반기엔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29일 오전 결렬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을 위한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담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오전 통합당이 가합의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통보해 왔다"면서 "통합당을 제외한 3개 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들러리 내지는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돼 맡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부터 일박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29일 오전 21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진행한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시간35분간의 마라톤협상을 통해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최종 합의 여부는 내일(29일) 오전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반기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각각 나눠 갖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박 의장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역제안해 최종 합의안을 돌출하지는 못했다. 박 의장은 여야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여야에 예고한 협상 데드라인인 만큼 오전 회동에서 극적인 타결안을 만들어 원구성이 순탄하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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