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환영한다"며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 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이어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우선 합리적"이라며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정에서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의 문제였다. 이 조항 중 '행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그러면서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거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한 데 반발해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혀 원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 등 민주당 몫으로 배정한 6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필요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 않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 조치했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87명이 참여했다. 국민의당 소속 3명은 불참했다. 개원 국회에서 제1야당의 불참 속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투표 결과 21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에는 윤호중 사무총장(4선)이 선출됐고,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3선),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5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대표가 15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이 원구성 강행을 예고한 만큼 이날 오후 6시 본회을 열고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연기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박병석 의장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 처리해 달라고 강력히 말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했지만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통합당은 강행 처리에 반발, 본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라면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 민주, 정의, 상생, 협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을 소속기관으로 존치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2차관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국립보건연구원을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존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키로 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당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공공보건 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개편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하고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개편 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민경욱 전 의원 측이 선거부정의 증거라고 주장한 'follow the party'는 고의적으로 조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의원 측의 조작방식은 지난해 세상에 알려져 형사처벌을 받은 Mnet의 프로듀스101 시청자투표 조작사건과 유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프로듀스101 조작사건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의 PD가 미리 멤버를 정해놓고 이들이 시청자투표에 의해 뽑힌 것처럼 투표수를 조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 관련자들은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등의 형을 받았다. 'follow the party 도출과정'이 본인들이 설명한 공식대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숫자를 대입해서 억지로 나오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일명 'follow the party 해킹 괴담'은 제2의 프로듀스 조작사건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민경욱 전 의원이 괴담꾼의 사기에 농락당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경영상 문제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소득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장하는 '소상공인 복지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으로 영업에 피해를 보거나 긴급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담은 복지 기본 계획 수립을 3년마다 의무화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경영 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실질적 방안을 담았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면 폐업 이후에 곧바로 영세민으로 전락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불안 상황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항상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일상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잘 정비돼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을 뽑고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당연하다고 느낄 때일수록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더 많이 질문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제도를 넘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야말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체함하고 반복될 때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갈등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라면서 "우리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상임위 정수 조정안이 무책임한 시간끌기라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 정수 조정은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때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직접 제안했던 사안으로 그때는 거절해놓고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날에 명단 대신 정수 조정 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법사위 분리 방안 역시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법사위원장 선출과 법사위 개혁은 별개이 문제로,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신속히 마무리짓고 국회 개혁을 위한 일하는 국회법은 그 다음순서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정수조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원구성을 마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를 준법 국회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겠다"며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원구성을 끝내고 국회의 달라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는 10일 처리키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만나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특위를 구성을 하기로 하는 등 이같이 합의했다. 특위은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정수를 정해서 규칙안을 마련키로 했다. 규칙안은 1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는 오후에 다시 회의를 갖고 좀더 논의키로 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과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총 18개의 상임위원장이 단순히 나눠먹기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과거의 낡은 관행만 앞세우고 법을 지키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은) 명확하게 국회법에 있는 조항조차도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하는 훈시규정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법사위 권한을 남용하고 상원처럼 군림해왔던 것이 국회가 지켜야 될 전통이 될 수 없다"며 "시급히 없애야 할 폐습"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는 상원처럼 군림하며 무수한 민생법안을 지연시키고 좌초시켰다"며 "이것은 행정부 견재가 아니라 국정으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경제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통합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지역어촌계, 환경운동연합,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화성환경연합, 수원공군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남양만으로 불렸던 화성습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국제 철새 서식지로 등재되어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며 "징녁주민의 삶의 터전이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의 국제 이동경로이자 기후위기 시대 대안인 블루카본 생태계로서 반드시 보전해야 할 곳임에도 갯벌 매립과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계획 등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뜻을 모아 삶의 터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행양수산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일 무어스(Nial Moores) 박사(생와생명의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988년 남양만은 람사르가 정의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임이 확인되었다"며 "그것은 도요물떼새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습지 중 하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 원구성 협박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에 동의하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눠줄수 있지만 동의안하면 18개를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기들은 이 전과 달리 절대적 다수 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할 필요도 없다는 다가져갈수 있다는 말을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주더라도 문제 없는데 무엇이 두렵고 감출게 많은지 법사위에 집작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밥의하면 나눠주고 합의 안하면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국회독재, 입법독재의 선전포고"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에 책임져야 할 국회의장은 불과 3일이 지나서 상임위 배정표를 오늘 12시까지 내라고 한다"며 "순서가 바뀌었다 원구성 정차 중에는 의장이 뽑이면 상임위원 정수, 정수를 표결해서 조종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포스트 코로나나 이후 대책이라든지,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 상임위 정수 조정이 불가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누가 법사위원장을 맡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법사위를 뜯어고치느냐'"라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우위원회의에서 "어제 박졍석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뜯어고치는 것 또한 종국에는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험로가 예상되지만 적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까지 합의가 돼야 한다"며 "이것을 건너뛰고 법사위원장 배분만을 이야기한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 어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나누자는 제안은 적은 가능성이나마 볼 수 있게 한다"면서 기존의 무조건적인 법사위 고수 입장에서 조금은 벗어난 듯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왕 결단한 김에 좀 더 확실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상원놀음’을 할 수 없게 법사위의 타위법 심사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까지 통합당이 나아간다면 달라진 21대 국회, 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5일 열린 개원국회가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 참석한 뒤 합의없이 개의됐다면서 퇴장,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16년만에 '정시 개원' 한 국회는 이날 오전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 진행 발언이후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가 없이 개의된 점을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이후 5선 의원인 김진표 임시의장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는 민주당에서 단독 추대된 6선의 박병석 의원이 선출됐다. 박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93명중 191표 찬성표를 받았다. 박 의원은 당선인사에서 "아쉬움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우리 국회를 마칠 때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가자"면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이 원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드는 역사의 소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여당 몫 국회 부의장에는 재석의원 188명 가운데 185표를 획득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으로 당선,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 야당 몫 국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 등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 회원들은 4일 "창원 여성 살해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이었다"며 스토킹 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4일 경남 창원시에서 식당 업주가 '불친절하'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까지 가해자로부터 10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가해자를 처벌할 스토킹 범죄처벌법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며 "스토킹범죄처벌법은 21대 국회 첫 법안처리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공동위원장은 “스토킹 처벌법이 20년째 국회에서 상정되었으나 늘 폐기됐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6월 개원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더 이상의 여성 살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주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은 "스토킹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필수적이 돼야 하며 응급 조치 또한 진행중인 스토킹 이외에 재발 가능성이 있는 종료된 스토킹 사건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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