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맑음동두천 16.6℃
  • 흐림강릉 14.7℃
  • 맑음서울 18.2℃
  • 맑음대전 15.8℃
  • 구름많음대구 17.0℃
  • 흐림울산 16.6℃
  • 맑음광주 16.5℃
  • 구름조금부산 18.0℃
  • 구름많음고창 15.8℃
  • 흐림제주 17.9℃
  • 맑음강화 17.8℃
  • 맑음보은 13.4℃
  • 맑음금산 14.3℃
  • 구름많음강진군 17.4℃
  • 구름많음경주시 16.6℃
  • 맑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이수진 의원, "민간투자활성화 위한 '사회기반시설 보증대위변제 사업' 27년간 단 한 건도 없이 전액 불용처리"

기금 배불리기용 사업으로 전락...사업기금은 전액 불용, 운영비만 5년간 162억원
이수진 의원, 사업 재설계 및 운용방식 전면 재검토 필요 주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 기반시설의 건설 등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재부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보증 대위변제 사업'이 추진 이후 27년간 단 한 건의 대위변제도 없이 기금의 배 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21년도 기획재정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관련 기금 총 852억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지만, 같은 기간 162억원의 기본운영비를 지출하고, 보증료로 914억원의 순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사회기반시설 보증 대위변제 제도’는 보증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토록 하기 위해 지난 95년도에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21년 149억 9천만원, 20년 156억 6천만원 등 최근 5년간 확인된 기금만 총 852억 2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전액 불용처리 됨으로써 기금의 비효율적 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동 사업을 위한 인건비 102억 5천만 원과 기본경비 60억원 등 총 162억원 이상이 기본운영비로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17년 29억 6천만원에서 21년 3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해당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인 보증수입료는 총 934억 1천만원으로 이중 환급액 20억 1천만 원을 제외한 914억원이 순수익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을 제외한 기금 수입의 54%를 차지하는 액수로,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보증 대위변제 제도’가 실제로는 기금의 주 수입원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금 수입원 확보사업으로 변질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간사업자의 안전판 역할이라는 정책 보증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하고, 운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한덕수 국무총리 "산림 탄소흡수원 기능 강화…온실가스 감축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경제림육성단지, 도시숲을 추가로 조성하고 국산 목재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산림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우리의 산림녹화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사업도 확대해 글로벌 온실가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특히, 산림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탄소감축수단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나라도 산림이 전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1세기에 들어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 중심에 문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전통 문화유산을 가진

정치

더보기
외교부, 제1차 한-베트남 외교장관대화 개최…'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 점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과 베트남 외교장관이 31일 서울에서 만나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이행을 점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5.30.(목)-6.1.(토) 간 공식방한 중인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개최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에너지·자원·공급망 ▴기후변화·환경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문제 등 전방위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에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2022.12월 수립)의 발전을 위한「행동계획」을 체결하고, 동 행동계획의 이행 점검과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 양국 외교장관간 대화를 매년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외교장관 대화에 이어 공식 환영 오찬을 주최하였으며, 양 장관은 오찬 후 경복궁 내 경회루와 향원정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우의와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친교 일정도 가졌다. 조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후 미국, 일본,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베트남 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