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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수진 의원, "민간투자활성화 위한 '사회기반시설 보증대위변제 사업' 27년간 단 한 건도 없이 전액 불용처리"

기금 배불리기용 사업으로 전락...사업기금은 전액 불용, 운영비만 5년간 162억원
이수진 의원, 사업 재설계 및 운용방식 전면 재검토 필요 주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 기반시설의 건설 등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재부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보증 대위변제 사업'이 추진 이후 27년간 단 한 건의 대위변제도 없이 기금의 배 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21년도 기획재정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관련 기금 총 852억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지만, 같은 기간 162억원의 기본운영비를 지출하고, 보증료로 914억원의 순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사회기반시설 보증 대위변제 제도’는 보증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토록 하기 위해 지난 95년도에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21년 149억 9천만원, 20년 156억 6천만원 등 최근 5년간 확인된 기금만 총 852억 2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전액 불용처리 됨으로써 기금의 비효율적 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동 사업을 위한 인건비 102억 5천만 원과 기본경비 60억원 등 총 162억원 이상이 기본운영비로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17년 29억 6천만원에서 21년 3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해당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인 보증수입료는 총 934억 1천만원으로 이중 환급액 20억 1천만 원을 제외한 914억원이 순수익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을 제외한 기금 수입의 54%를 차지하는 액수로,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보증 대위변제 제도’가 실제로는 기금의 주 수입원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금 수입원 확보사업으로 변질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간사업자의 안전판 역할이라는 정책 보증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하고, 운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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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앞두고 서울서 에어쇼 등 대 규모 군 문화 체험행사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10월 1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서울 일대에서 '군 문화 체험 행사'가 열린다. 지난 23일 국방부는 서울 한강변(9월 6일,20일)과 광화문,서울시청 일대(24일, 25일)에서 다채로운 군 체험 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먼저 9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서울함 공원에선 해군 홍보대와 함께하는 사물놀이와 비트박스, 비보이 컬래버, 마술쇼, 밴드공연과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이 열린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도 펼쳐진다.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서울함, 참수리정, 잠수함 관람,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드론 모의 비행, 군복 체험, 모터사이클 및 군견과의 사진 촬영, 군견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이어간다.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은 물론 아파치 공격헬기의 전술비행이 추가로 펼쳐진다. 태권도 외에 전통무예 시범과 전통악대,군악대 공연도 마련돼 있다. 더부렁 드론, 모터사이클, 군견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4일과 25일에는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에서 태권도, 전통무예, 전통악대, 군악대, 군견,모터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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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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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부금 사적유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 77곳 적발…추가 정밀 검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된다. 이로 인해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므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지난 상반기 회계부정,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다. 이 결과,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 무상 임대 등 출연재산을 공익적 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이 적발됐다. 또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상반기 사후관리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항에 대해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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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획재정부 상대로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활용하는 세수 추계 모형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정보공개소송 1차 변론기일이 24일로 잡혔다. 기재부는 정보공개소송에 이례적으로 초대형 로펌인 태평양을 선임해 확고한 비공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세수 추계 모형 공개야말로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고, 국제 비교상으로도 떨어지는 우리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기재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도 함께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6월 기재부를 상대로 세수 추계 모형 및 데이터셋 일체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 요청이 기재부에 의해 거부된 이후 지난해 10월 법원에 기재부의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로 제기됐다. 지난해 1월 기재부는 추경 편성 세입 예산이 없다고 했으나 정권 교체 이후 초과 세수를 기초로 60조 원의 추경안을 마련하였다. 2021년에도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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