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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수진 의원, "민간투자활성화 위한 '사회기반시설 보증대위변제 사업' 27년간 단 한 건도 없이 전액 불용처리"

기금 배불리기용 사업으로 전락...사업기금은 전액 불용, 운영비만 5년간 162억원
이수진 의원, 사업 재설계 및 운용방식 전면 재검토 필요 주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 기반시설의 건설 등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재부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보증 대위변제 사업'이 추진 이후 27년간 단 한 건의 대위변제도 없이 기금의 배 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21년도 기획재정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관련 기금 총 852억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지만, 같은 기간 162억원의 기본운영비를 지출하고, 보증료로 914억원의 순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사회기반시설 보증 대위변제 제도’는 보증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토록 하기 위해 지난 95년도에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21년 149억 9천만원, 20년 156억 6천만원 등 최근 5년간 확인된 기금만 총 852억 2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전액 불용처리 됨으로써 기금의 비효율적 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동 사업을 위한 인건비 102억 5천만 원과 기본경비 60억원 등 총 162억원 이상이 기본운영비로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17년 29억 6천만원에서 21년 3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해당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인 보증수입료는 총 934억 1천만원으로 이중 환급액 20억 1천만 원을 제외한 914억원이 순수익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을 제외한 기금 수입의 54%를 차지하는 액수로,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보증 대위변제 제도’가 실제로는 기금의 주 수입원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금 수입원 확보사업으로 변질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간사업자의 안전판 역할이라는 정책 보증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하고, 운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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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회,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단시조' 선집과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연시조' 선집 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회(회장 김민정)에서는 최근 시조시인들의 작품을 모아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단시조' 선집과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연시조' 선집을 발간했다. 김민정 회장은 "교과서에 좀 더 많은 시조가 실리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랜 작업 끝에 두 권을 동시에 발간하게 되었다"라며 "단시조에는 527명, 연시조에는 573명의 작품이 실렸는데, 좋은 시조작품들이 참 많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를 계기로 우리의 전통시이며 정형시인 시조가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 시조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자라나는 제2세에게도 교육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며 발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광복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소설가)은 이번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단시조' 선집과 '교과서에 실어도 좋을 연시조' 선집 발간에 대해 "시조시인들은 한국의 대표 문학인 시조를 더욱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조는 우리 조상들이 창시한 고유한 분야로서, 그 역사와 뿌리가 천 년 이상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따라서 시조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이다"라며 "세계에는 다양한 문학이 있지만 시조
"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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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국회물포럼 토론회 '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물포럼 회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물포럼의 '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도시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회물포럼을 주축으로 (사)한국물순환협회와 K-water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명지대 김영도 교수는 '도시물순환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아, "스마트워터시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수재에 대한 회복력과 시스템 리스크 방지 방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시지역의 물순환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현재 구분되어 있는 자연계·인공계 물순환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국가모니터링 체계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대 신현석 교수는 '그린인프라 및 저영향개발기법 기반 도시홍수침수 관리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물순환 왜곡, 도시화와 불투수 면적 증가로 도시 지역 물관리가 문제에 직면했으며,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순환 시설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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