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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코레일 이기주의에 발목잡힌 지정타역 조속한 주민 보상방안 마련 촉구

GTX-C 의왕역 운영비 떠넘기기...광역교통개선대책 감안 재산정 필요
코레일, 고양 원흥역 손실보전 문제로 과천 지정타역 위수탁협약 체결 거부
원흥역 손실보전 협약 안일한 대응으로 지정타역 4년 허송세월 보내
이소영 의원, "지정타역 개통 지연에 따른 합리적이고 조속한 보상" 강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고양 원흥역 손실보전 문제를 빌미로 과천 지정타역 위수탁협약 체결을 사실상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코레일과 LH가 주고 받은 공문을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지정타역 착공을 위한 위수탁협약 조기 체결을 요청하는 LH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협의 자체를 거부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정타역 위수탁협약 체결을 위해 코레일이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원흥역 손실보전협약 세부 진행과정을 살펴보니, 신규수요율 책정과 관련, 수년전 시행된 타당성조사 결과만을 반영하자는 코레일의 일방적이고도 안일한 업무처리 태도가 협약체결 지연의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원흥역 손실보전 협약에서 코레일이 현실적인 수요를 인정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했더라면, 지정타역 신설이 이렇게 4년씩이나 지연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코레일은 지정타역과는 아무 연관없는 이유로 위수탁협약을 거부하며 사업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 보상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GTX-C 의왕역 신설과 관련하여 현대건설이 의왕시에 요구한 막대한 운영비(546억)의 대부분은 코레일이 현대건설에 요구한 운영비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막대한 역 운영비용을 기관에서 사업자로, 사업자에게서 지자체로 떠넘기기할 것이 아니라, 의왕역 주변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만큼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될 것을 감안하여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코레일에서는 GTX-C 의왕역 정차에 필요한 운영비용 재산정과 함께 협의 대상을 재검토하여, 관계기관 간에 합리적인 비용분담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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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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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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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너무 많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발언 파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16일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최근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두고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배려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쳤다" 등 장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의 진행자 역시 "김예지는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뭐만 잘못하면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냐"와 같은 발언을 이어갔으나, 박 대변인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성 발언의 흐름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에서 "장애를 이유로 특정 정치인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공격 포인트로 삼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내 장애인 비례대표는 300명 중 3명(약 1%)에 불과하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역시 20% 수준으로 여전히 성별 균형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여성 할당제를 '과도한 특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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