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3년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A씨에게서는 케타민을 비롯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에도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불법 투약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2023년 2월 대전 관저동에서 40대 여성 B씨가 몰던 역주행 차량이 아들의 납골당에 다녀오던 60대 여성 C씨의 차량을 추돌해 C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B씨의 혈액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 중동교차로에서 D씨가 몰던 차량이 7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사고가 나기 전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하, ‘마약류 투약 가해자’)가 1,0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교통범죄를 일으킨 ‘마약류 투약 가해자’는 282명이었다. 평균적으로 최근 5년간 매주 소위 ‘롤스로이스 사고’ 같은 환각 질주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마약류 투약 가해자’의 범죄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범죄가 282명(2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절도 213명(19.7%), 폭행 112명(10.3%), 강간 92명(8.5%), 상해 64명(5.9%) 순으로 집계됐다. 살인 및 살인미수도 20명(살인 12명, 살인미수 8명)에 달했다.
또한 ‘마약류 투약 가해자’ 3명 중 2명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83명의 ‘마약류 투약 가해자’ 중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자는 715명(66.0%), 마약 투약자는 213명(19.7%), 대마 투약자는 155명(14.3%)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롤스로이스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유치장에 구금된지 약 17시간만에 석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난 8월 9일에서야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경찰청에 마약류 양성 반응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현황을 요구했으나 관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의 범죄 현황 (출처 : 경찰청 회신자료 / 인재근 의원실 재편집 / 단위 : 명)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구분소계 | 마약 | 향정 | 대마 | 소계 | 마약 | 향정 | 대마 | 소계 | 마약 | 향정 | 대마 | 소계 | 마약 | 향정 | 대마 | 소계 | 마약 | 향정 | 대마 | 소계 | 마약 | 향정 | 대마 | |
계 | 221 | 53 | 135 | 33 | 236 | 47 | 146 | 43 | 182 | 43 | 115 | 24 | 230 | 30 | 166 | 34 | 214 | 40 | 153 | 21 | 1,083 | 213 | 715 | 155 |
살인 | 1 | 1 | 4 | 4 | 3 | 2 | 1 | 1 | 1 | 3 | 3 | 12 | 3 | 9 | 0 | |||||||||
살인미수 | 2 | 1 | 1 | 1 | 1 | 2 | 1 | 1 | 2 | 1 | 1 | 1 | 1 | 8 | 2 | 5 | 1 | |||||||
강도 | 7 | 7 | 7 | 1 | 4 | 2 | 8 | 2 | 6 | 7 | 1 | 5 | 1 | 10 | 2 | 8 | 39 | 6 | 30 | 3 | ||||
강간 | 23 | 3 | 18 | 2 | 20 | 1 | 16 | 3 | 24 | 4 | 19 | 1 | 14 | 2 | 12 | 11 | 1 | 9 | 1 | 92 | 11 | 74 | 7 | |
강제추행 등 | 8 | 2 | 5 | 1 | 8 | 1 | 6 | 1 | 9 | 3 | 6 | 17 | 1 | 10 | 6 | 7 | 1 | 5 | 1 | 49 | 8 | 32 | 9 | |
방화 | 2 | 1 | 1 | 6 | 6 | 3 | 3 | 4 | 2 | 2 | 5 | 1 | 4 | 20 | 7 | 11 | 2 | |||||||
절도 | 42 | 12 | 25 | 5 | 57 | 10 | 39 | 8 | 37 | 8 | 24 | 5 | 45 | 6 | 33 | 6 | 32 | 4 | 26 | 2 | 213 | 40 | 147 | 26 |
상해 | 15 | 4 | 10 | 1 | 19 | 4 | 10 | 5 | 5 | 2 | 3 | 13 | 2 | 7 | 4 | 12 | 3 | 8 | 1 | 64 | 13 | 37 | 14 | |
폭행 | 25 | 7 | 10 | 8 | 22 | 2 | 10 | 10 | 26 | 6 | 10 | 10 | 14 | 3 | 9 | 2 | 25 | 7 | 11 | 7 | 112 | 25 | 50 | 37 |
체포·감금 | 2 | 2 | 1 | 1 | 3 | 2 | 1 | 2 | 1 | 1 | 8 | 1 | 6 | 1 | ||||||||||
협박 | 10 | 10 | 5 | 2 | 2 | 1 | 6 | 2 | 3 | 1 | 15 | 1 | 14 | 12 | 3 | 8 | 1 | 48 | 8 | 37 | 3 | |||
폭력 | 9 | 1 | 2 | 6 | 19 | 2 | 13 | 4 | 2 | 2 | 7 | 2 | 4 | 1 | 8 | 8 | 45 | 5 | 29 | 11 | ||||
공갈 | 7 | 3 | 4 | 2 | 1 | 1 | 4 | 1 | 3 | 0 | 2 | 1 | 1 | 15 | 6 | 8 | 1 | |||||||
손괴 | 14 | 3 | 8 | 3 | 16 | 5 | 9 | 2 | 7 | 3 | 3 | 1 | 21 | 3 | 16 | 2 | 18 | 8 | 10 | 76 | 22 | 46 | 8 | |
교통범죄 | 56 | 16 | 34 | 6 | 48 | 18 | 23 | 7 | 45 | 8 | 34 | 3 | 67 | 6 | 52 | 9 | 66 | 8 | 51 | 7 | 282 | 56 | 194 | 32 |
■ 마약류 범죄 구속영장 신청 현황 (출처 : 경찰청 회신자료 / 인재근 의원실 재편집 / 단위 : 명)
구분 | 총 검거인원 | 구속영장 신청 | 구속영장 신청율(%) | 검사불청구 | 판사기각 | 발부 | 미발부율(%) |
2018년 | 8,107 | 1,773 | 21.9% | 140 | 113 | 1,520 | 14.3 |
2019년 | 10,411 | 2,214 | 21.3% | 182 | 165 | 1,867 | 15.7 |
2020년 | 12,209 | 2,161 | 17.7% | 188 | 163 | 1,810 | 16.2 |
2021년 | 10,626 | 1,921 | 18.1% | 106 | 136 | 1,679 | 12.6 |
2022년 | 12,387 | 1,878 | 15.2% | 115 | 145 | 1,618 | 13.8 |
합계 | 53,740 | 9,947 | 18.5% | 731 | 722 | 8,494 | 14.6% |
대신 경찰청이 제출한 '마약류 범죄 구속영장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53,740명 중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9,947명뿐이었다. 마약류 범죄자 약 5명 중 1명(18.5%)에게만 구속영장이 신청된 셈이다. 2018년 21.9%였던 구속영장 신청율은 2022년 15.1%까지 낮아졌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류 투약의 폐해가 무고한 국민에 대한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약류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어 "언론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가 성형외과 건물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휘청이며 걷는 모습이 찍혔다고 한다"면서 "범죄 목적은 물론이고 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약효가 사라질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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