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화)

  • 흐림동두천 17.7℃
  • 흐림강릉 18.9℃
  • 서울 18.7℃
  • 대전 19.4℃
  • 대구 20.3℃
  • 흐림울산 20.1℃
  • 흐림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3.0℃
  • 흐림고창 22.1℃
  • 맑음제주 23.2℃
  • 맑음강화 17.6℃
  • 흐림보은 19.1℃
  • 흐림금산 19.3℃
  • 흐림강진군 22.9℃
  • 흐림경주시 20.1℃
  • 흐림거제 20.7℃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매주 일어나는 '환각 질주!'…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후 교통범죄 저지른 가해자 282명

2018~2022년까지 마약류 투약 후 범죄 저지른 가해자 총 1,083명
범죄유형, 교통범죄(282명) > 절도(213명) > 폭행(112명) > 강간(92명) > 상해(64명) 순.. 살인 및 살인미수도 20명이나
인재근 의원, "마약류 투약 폐해, 무고한 국민에 대한 2차 범죄로 이어져...향정신성의약품 약효가 사라질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대책 마련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3년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A씨에게서는 케타민을 비롯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에도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불법 투약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023년 2월 대전 관저동에서 40대 여성 B씨가 몰던 역주행 차량이 아들의 납골당에 다녀오던 60대 여성 C씨의 차량을 추돌해 C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B씨의 혈액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 중동교차로에서 D씨가 몰던 차량이 7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사고가 나기 전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하, ‘마약류 투약 가해자’)가 1,0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교통범죄를 일으킨 ‘마약류 투약 가해자’는 282명이었다. 평균적으로 최근 5년간 매주 소위 ‘롤스로이스 사고’ 같은 환각 질주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마약류 투약 가해자’의 범죄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범죄가 282명(2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절도 213명(19.7%), 폭행 112명(10.3%), 강간 92명(8.5%), 상해 64명(5.9%) 순으로 집계됐다. 살인 및 살인미수도 20명(살인 12명, 살인미수 8명)에 달했다.

또한 ‘마약류 투약 가해자’ 3명 중 2명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83명의 ‘마약류 투약 가해자’ 중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자는 715명(66.0%), 마약 투약자는 213명(19.7%), 대마 투약자는 155명(14.3%)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롤스로이스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유치장에 구금된지 약 17시간만에 석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난 8월 9일에서야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경찰청에 마약류 양성 반응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현황을 요구했으나 관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의 범죄 현황 (출처 : 경찰청 회신자료 / 인재근 의원실 재편집 /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구분소계

마약

향정

대마

소계

마약

향정

대마

소계

마약

향정

대마

소계

마약

향정

대마

소계

마약

향정

대마

소계

마약

향정

대마

221

53

135

33

236

47

146

43

182

43

115

24

230

30

166

34

214

40

153

21

1,083

213

715

155

살인

1

1



4


4


3

2

1


1


1


3


3


12

3

9

0

살인미수

2


1

1

1


1


2

1

1


2

1

1


1


1


8

2

5

1

강도

7


7


7

1

4

2

8

2

6


7

1

5

1

10

2

8


39

6

30

3

강간

23

3

18

2

20

1

16

3

24

4

19

1

14

2

12


11

1

9

1

92

11

74

7

강제추행 등

8

2

5

1

8

1

6

1

9

3

6


17

1

10

6

7

1

5

1

49

8

32

9

방화

2

1

1


6


6


3

3



4

2


2

5

1

4


20

7

11

2

절도

42

12

25

5

57

10

39

8

37

8

24

5

45

6

33

6

32

4

26

2

213

40

147

26

상해

15

4

10

1

19

4

10

5

5


2

3

13

2

7

4

12

3

8

1

64

13

37

14

폭행

25

7

10

8

22

2

10

10

26

6

10

10

14

3

9

2

25

7

11

7

112

25

50

37

체포·감금





2


2


1


1


3


2

1

2

1

1


8

1

6

1

협박

10


10


5

2

2

1

6

2

3

1

15

1

14


12

3

8

1

48

8

37

3

폭력

9

1

2

6

19

2

13

4

2


2


7

2

4

1

8


8


45

5

29

11

공갈

7

3

4


2

1

1


4

1

3


0




2

1


1

15

6

8

1

손괴

14

3

8

3

16

5

9

2

7

3

3

1

21

3

16

2

18

8

10


76

22

46

8

교통범죄

56

16

34

6

48

18

23

7

45

8

34

3

67

6

52

9

66

8

51

7

282

56

194

32


■ 마약류 범죄 구속영장 신청 현황 (출처 : 경찰청 회신자료 / 인재근 의원실 재편집 / 단위 : 명)

구분

총 검거인원

구속영장 신청

구속영장 신청율(%)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발부

미발부율(%)

2018년

8,107

1,773

21.9%

140

113

1,520

14.3

2019년

10,411

2,214

21.3%

182

165

1,867

15.7

2020년

12,209

2,161

17.7%

188

163

1,810

16.2

2021년

10,626

1,921

18.1%

106

136

1,679

12.6

2022년

12,387

1,878

15.2%

115

145

1,618

13.8

합계

53,740

9,947

18.5%

731

722

8,494

14.6%


대신 경찰청이 제출한 '마약류 범죄 구속영장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53,740명 중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9,947명뿐이었다. 마약류 범죄자 약 5명 중 1명(18.5%)에게만 구속영장이 신청된 셈이다. 2018년 21.9%였던 구속영장 신청율은 2022년 15.1%까지 낮아졌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류 투약의 폐해가 무고한 국민에 대한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약류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어 "언론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가 성형외과 건물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휘청이며 걷는 모습이 찍혔다고 한다"면서 "범죄 목적은 물론이고 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약효가 사라질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배너
전남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벌써 '후끈'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의 개막을 앞두고 핸드볼 등 사전경기가 시작되며 전국체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체전의 사전경기가 도내 6개 경기장에서 5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체전 사전경기는 지난 8월 23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핸드볼 경기를 시작으로 ▲ 9월 15일 목포시 드림볼링장과 대화볼링장에서 볼링 ▲10월 9일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 ▲10월10일 목포하키장에서 하키 ▲ 10월11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당구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경기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10조(경기일정)에 따라 올림픽대회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경기 등에 선수 대다수가 참여해,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전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체전의 경우 2024년 파리올림픽 예선전,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등 기간과 중복돼 대회 기간 중 일정상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도는 사전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전국체전 경기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자체 점검을 했다.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추가로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북한 개인 10명·기관 2곳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한 대응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 총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이다. 외교부는 이중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미국과 유럽연합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

정치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