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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관변단체 보조금 급상승…자총·새마을·바르게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5년간 보조금 3291억원…10년간 감사 한 번 없었다
윤 대통령 당선 후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 작년보다 40.8% 증가
행정안전부·감사원, 지난 10년간 관변단체 감사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
용혜인 의원, "관변단체와 민간단체 큰 차이 없음에도 기초지자체까지 과도한 지원
관변단체 특혜 기반해 노골적인 친정권 행보 폐단 이어져
"비영리단체지원법 정착해있는 만큼 관변단체 육성법 점진적 폐지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총액이 올해만 77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간 총 보조금은 3291억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가 보조금 문제로 민간단체를 ‘이권 카르텔’로까지 지목했지만, 정작 관변단체에 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1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3개 관변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224억2100만원)과 지방보조금(3067억2819만원)을 합쳐 총 3291억49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대통령실이 2022년 정부가 지급한 비영리민간단체 2만7215곳에 5조4500억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한 만큼, 비영리단체 한 곳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로는 비교하기 힘들만큼 큰 규모인 셈이다. 대구광역시가 유일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만큼 실제 보조금 총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2019-2023)>

단위: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59,949,796

56,830,016

61,525,268

73,134,133

77,709,978

국고

보조금

소계

3,436,000

4,063,000

5,103,000

4,411,000

5,408,000

바르게살기운동

294,000

0

0

300,000

300,000

새마을운동중앙회

2,842,000

3,663,000

4,803,000

3,826,000

4,823,000

한국자유총연맹

300,000

400,000

300,000

285,000

285,000

지방

보조금

소계

56,513,796

52,767,016

56,422,268

68,723,133

72,301,978

바르게살기운동

13,308,029

12,236,639

12,459,302

14,629,137

16,379,079

새마을운동중앙회

34,813,357

32,280,885

34,918,351

43,475,364

43,963,405

한국자유총연맹

8,392,411

8,249,493

9,044,615

10,618,631

11,959,494

자료: 용혜인 의원실, 각 지방자치단체(대구 제외)

 

단체별로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2094억836만원(63.6%)으로 5년간 보조금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가 699억618억원(21.2%), 한국자유총연맹이 498억3464억원(15.1%)로 뒤를 이었다.

3개 관변단체 보조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보조금 총액은 2019년 599억4979만원에서 2023년 올해 777억997만원으로 29.6%나 증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한 2022년과 직전연도인 2021년 사이 18.9%(116억886만원)가 상승한 점이 주요했다. 같은 기간 보조금 총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건 새마을운동중앙회(+111억3104만원, +29.5%)이었지만, 증가율이 가장 급격히 올라갔던 곳은 한국자유총연맹(+35억5208만원, +40.8%)였다.

3개 관변단체 보조금은 지난 5년간 시도 평균 36.1%, 10억4471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증가율은 대전광역시 140.4%(+15억9329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상북도의 보조금 총액이 +26억5072만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강원특별자치도(136.1%, +8억1673만원)와 인천광역시(96.1%, +3억2717만원),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행정안전부(69.7%, +19억8100만원)와 강원특별자치도(61.3%, +10억6965만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대전광역시(617.6%, +14억6305만원)과 부산광역시(53.7%, +3억2932만원)에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예산안을 편성한 올해 들어 보조금 지급이 급격히 상승한 지자체도 많았다. 강릉시는 작년 대비 4억2953만원이 늘어난 6억1601만원으로 230.3% 증가했다. 가평군(159.1%, +4억1255만원)·양양군(151.6%, +2억2423만원)도 2.5배 가량 크게 늘어났다. 당진시(85.1%, +4억2268만원)·광진구(80.7%, +2억5350만원)·서울중구(79.3%, 10억76만원)·충주시(70.2%, 2억9215만원)·고성군(66.8%, 1억1416만원)·용산구(66.3%, 1억2297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2019-2023)>

단위: 천원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가율

((B-A)/A)

증가금액

(B-A)

경기도

11,472,953

10,026,325

9,921,811

11,924,425

12,117,932

5.6%

644,979

서울특별시

5,023,374

5,402,823

4,766,660

6,870,649

5,377,483

7.0%

354,109

전라북도

2,047,022

1,840,494

2,119,377

3,932,325

2,229,535

8.9%

182,513

세종특별자치시

396,516

347,158

508,887

462,290

454,796

14.7%

58,280

광주광역시

908,124

823,701

875,497

1,002,043

1,049,751

15.6%

141,627

경상남도

5,144,652

5,038,118

5,258,156

5,964,860

6,138,490

19.3%

993,838

울산광역시

1,208,708

1,372,982

1,229,686

1,385,095

1,451,973

20.1%

243,265

제주특별자치도

1,150,761

858,809

1,435,243

1,068,484

1,458,707

26.8%

307,946

전라남도

3,925,676

3,733,924

4,103,582

4,644,533

5,093,494

29.7%

1,167,818

경상북도

8,365,780

7,876,191

8,174,875

10,174,655

11,016,504

31.7%

2,650,724

충청북도

3,249,878

2,715,257

3,403,129

3,416,134

4,329,469

33.2%

1,079,591

인천광역시

1,472,219

1,129,203

1,486,237

1,829,397

2,145,748

45.7%

673,529

부산광역시

3,306,907

3,327,311

3,417,906

3,657,104

4,882,215

47.6%

1,575,308

충청남도

4,552,168

4,002,651

4,738,811

5,423,595

6,742,046

48.1%

2,189,878

행정안전부

3,436,000

4,063,000

5,103,000

4,411,000

5,408,000

57.4%

1,972,000

강원특별자치도

3,154,514

2,968,911

3,261,073

5,374,547

5,085,991

61.2%

1,931,477

대전광역시

1,134,545

1,303,158

1,721,338

1,592,998

2,727,844

140.4%

1,593,299

자료: 용혜인 의원실,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대구 제외)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 현황임.

 

이처럼 3개 관변단체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이유는 ‘관변단체 육성법’으로 지적된다. 전두환 시기 정부 주도의 사회조직화를 위해 제정된 1980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시작으로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1991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 연이어 제정됐다. 2000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며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이 마련됐지만, 육성법은 폐지되지 못했다.


각 육성법은 관변단체에 국공유시설 사용, 출연금·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등 막대한 특혜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정지원단체’라는 명목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를 막론하고 관변단체의 중앙조직, 지부, 지회에 이르기까지 유사·중복된 보조금을 퍼주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각종 부정·비리의 온상이라며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직접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3년간 국고보조금 1조1천억원 중 부정사용액은 0.46%인 314억원, 5년간 지방보조금 20조646억원 중 부정사용액은 0.007%인 15억원 수준으로 밝혀져 ‘이념적 공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고

 

최근 5년간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2019-2023)

 

<최근 5년간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2019-2023)>

단위: 천원

시도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가율

((B-A)/A)

증가금액

(B-A)

전체

59,949,796

56,830,016

61,525,268

73,134,133

77,709,978

29.6%

17,760,181

강원

자유총연맹

599,972

608,999

646,070

681,415

1,416,705

136.1%

816,733

바르게살기

809,840

659,791

742,963

929,127

854,929

5.6%

45,089

새마을운동

1,744,702

1,700,121

1,872,040

3,764,005

2,814,357

61.3%

1,069,655

소계

3,154,514

2,968,911

3,261,073

5,374,547

5,085,991

61.2%

1,931,477

경기

자유총연맹

1,533,812

1,501,771

1,592,779

2,015,780

1,981,566

29.2%

447,754

바르게살기

2,235,787

1,927,008

2,005,792

2,639,612

2,496,595

11.7%

260,808

새마을운동

7,703,354

6,597,546

6,323,240

7,269,033

7,639,771

-0.8%

-63,583

소계

11,472,953

10,026,325

9,921,811

11,924,425

12,117,932

5.6%

644,979

경남

자유총연맹

719,668

678,940

741,066

907,835

933,069

29.7%

213,401

바르게살기

1,504,621

1,575,010

1,556,561

1,645,649

1,779,653

18.3%

275,032

새마을운동

2,920,363

2,784,168

2,960,529

3,411,376

3,425,768

17.3%

505,405

소계

5,144,652

5,038,118

5,258,156

5,964,860

6,138,490

19.3%

993,838

경북

자유총연맹

904,430

922,937

959,838

1,293,193

1,423,012

57.3%

518,582

바르게살기

1,666,899

1,502,745

1,597,130

1,886,499

1,953,463

17.2%

286,564

새마을운동

5,794,451

5,450,509

5,617,907

6,994,963

7,640,029

31.9%

1,845,578

소계

8,365,780

7,876,191

8,174,875

10,174,655

11,016,504

31.7%

2,650,724

광주

자유총연맹

93,433

109,500

116,359

130,554

137,998

47.7%

44,565

바르게살기

284,006

265,139

303,969

314,643

326,124

14.8%

42,118

새마을운동

530,685

449,062

455,169

556,845

585,629

10.4%

54,944

소계

908,124

823,701

875,497

1,002,043

1,049,751

15.6%

141,627

대전

자유총연맹

190,503

212,477

245,621

231,763

287,553

50.9%

97,050

바르게살기

707,156

849,039

1,188,495

1,087,176

740,354

4.7%

33,198

새마을운동

236,886

241,642

287,222

274,059

1,699,937

617.6%

1,463,051

소계

1,134,545

1,303,158

1,721,338

1,592,998

2,727,844

140.4%

1,593,299

부산

자유총연맹

731,707

762,279

786,870

787,225

833,637

13.9%

101,930

바르게살기

613,619

638,494

647,266

742,442

942,943

53.7%

329,324

새마을운동

1,961,581

1,926,537

1,983,770

2,127,437

3,105,635

58.3%

1,144,054

자유총연맹

3,306,907

3,327,311

3,417,906

3,657,104

4,882,215

47.6%

1,575,308

서울

바르게살기

775,274

762,376

836,511

896,903

927,355

19.6%

152,081

새마을운동

1,791,840

1,802,285

1,267,089

1,605,674

1,274,391

-28.9%

-517,449

새마을

2,456,260

2,838,162

2,663,060

4,368,072

3,175,737

29.3%

719,477

소계

5,023,374

5,402,823

4,766,660

6,870,649

5,377,483

7.0%

354,109

세종

자유총연맹

87,723

99,841

103,846

108,534

125,493

43.1%

37,770

바르게살기

135,218

112,063

131,645

150,000

142,600

5.5%

7,382

새마을운동

173,575

135,254

273,396

203,756

186,703

7.6%

13,128

소계

396,516

347,158

508,887

462,290

454,796

14.7%

58,280

울산

자유총연맹

287,778

354,634

300,184

341,941

361,347

25.6%

73,569

바르게살기

362,175

342,564

389,821

430,471

449,317

24.1%

87,142

새마을운동

558,755

675,784

539,681

612,683

641,309

14.8%

82,554

소계

1,208,708

1,372,982

1,229,686

1,385,095

1,451,973

20.1%

243,265

인천

자유총연맹

340,432

270,961

323,055

417,243

667,606

96.1%

327,174

바르게살기

421,629

357,214

397,317

455,236

575,146

36.4%

153,517

새마을운동

710,158

501,028

765,865

956,918

902,996

27.2%

192,838

소계

1,472,219

1,129,203

1,486,237

1,829,397

2,145,748

45.7%

673,529

전남

자유총연맹

629,412

643,882

702,021

843,751

914,306

45.3%

284,894

바르게살기

854,852

866,109

869,667

959,795

1,019,623

19.3%

164,771

새마을운동

2,441,412

2,223,934

2,531,895

2,840,986

3,159,565

29.4%

718,153

소계

3,925,676

3,733,924

4,103,582

4,644,533

5,093,494

29.7%

1,167,818

전북

자유총연맹

323,754

307,031

327,886

344,834

373,516

15.4%

49,762

바르게살기

467,634

400,984

468,499

489,058

555,744

18.8%

88,110

새마을운동

1,255,634

1,132,479

1,322,992

3,098,433

1,300,275

3.6%

44,641

소계

2,047,022

1,840,494

2,119,377

3,932,325

2,229,535

8.9%

182,513

제주

자유총연맹

134,300

104,480

109,298

127,937

146,200

8.9%

11,900

바르게살기

225,400

194,959

196,659

241,680

273,300

21.3%

47,900

새마을운동

791,061

559,370

1,129,286

698,867

1,039,207

31.4%

248,146

소계

1,150,761

858,809

1,435,243

1,068,484

1,458,707

26.8%

307,946

충남

자유총연맹

595,288

611,624

711,903

1,016,007

883,573

48.4%

288,285

바르게살기

1,002,407

850,582

1,058,054

1,147,989

1,267,230

26.4%

264,823

새마을운동

2,954,473

2,540,445

2,968,854

3,259,599

4,591,243

55.4%

1,636,770

소계

4,552,168

4,002,651

4,738,811

5,423,595

6,742,046

48.1%

2,189,878

충북

자유총연맹

444,925

297,761

541,309

473,716

546,558

22.8%

101,633

바르게살기

695,216

500,050

539,647

717,203

768,084

10.5%

72,868

새마을운동

2,109,737

1,917,446

2,322,173

2,225,215

3,014,827

42.9%

905,090

소계

3,249,878

2,715,257

3,403,129

3,416,134

4,329,469

33.2%

1,079,591

행정

안전부

자유총연맹

300,000

400,000

300,000

285,000

285,000

-5.0%

-15,000

바르게살기

294,000

0

0

300,000

300,000

2.0%

6,000

새마을운동

2,842,000

3,663,000

4,803,000

3,826,000

4,823,000

69.7%

1,981,000

소계

3,436,000

4,063,000

5,103,000

4,411,000

5,408,000

57.4%

1,972,000

자료: 용혜인 의원실,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대구 제외)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 현황임. 시도 현황은 본청과 시군구 합산.


반면,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현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는 관변단체 보조금에 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 또한 사실상 정부조직인 3개 관변단체의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된다. 3개 관변단체는 행정안전부 산하단체이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10년간 보조금 정산 외에 단 한 번도 자체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 또한 같은 기간 기관감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은 "3개 관변단체는 민간단체와 그 역할이 다르지 않음에도 이렇다 할 감시도 없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과도한 지원 혜택을 받고 있었다"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민간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옥죄어온 윤석열 정부에게 관변단체와 정부의 관계야말로 ‘카르텔’임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어 "최근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치적 중립 삭제'처럼 관변단체 특혜에 기반해 노골적인 친정권 행보를 보이거나 선거에 동원되는 폐단이 과거에도 이어져 왔다"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착해 있는 만큼 역사적 시효를 다한 개별 관변단체 육성법은 점진적으로 폐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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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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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산림 탄소흡수원 기능 강화…온실가스 감축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경제림육성단지, 도시숲을 추가로 조성하고 국산 목재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산림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우리의 산림녹화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사업도 확대해 글로벌 온실가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특히, 산림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탄소감축수단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나라도 산림이 전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1세기에 들어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 중심에 문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전통 문화유산을 가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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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김포 주요 현안 건의서' 전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김포시갑)이 4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김포 주요 현안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일산대교 무료화, 교통기본권 확보 등 김포의 주요 현안인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개통 후, 김포 시민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혼잡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옥철로 출퇴근하며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전세버스 증편 투입 등 긴급대책에 나섰지만, 시행 7개월 만에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대 290%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1월 대광위가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지만, 지자체간 합의가 지연되면서 '5호선 연장 노선 최종안' 발표가 번번이 미뤄지자, 자칫 사업이 무산될까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 입주로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사업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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