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김포시갑)이 4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김포 주요 현안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일산대교 무료화, 교통기본권 확보 등 김포의 주요 현안인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개통 후, 김포 시민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혼잡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옥철로 출퇴근하며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전세버스 증편 투입 등 긴급대책에 나섰지만, 시행 7개월 만에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대 290%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1월 대광위가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지만, 지자체간 합의가 지연되면서 '5호선 연장 노선 최종안' 발표가 번번이 미뤄지자, 자칫 사업이 무산될까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 입주로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사업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 주관으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경기 안양(이재정·강득구), 경기 용인(이상식·손명수·부승찬·이언주), 전북 익산(이춘석·한병도) 의원의 공동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학계·현장 전문가 및 노동자가 시범사업 기간에 드러난 상병수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토론회는 김경한 교수(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가 ‘2024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며 좌장을 겸했다. 토론자로 김흥수 아프면 쉴권리 공동행동 공동대표, 이은경 함소아 연구개발본부 의학기술연구센터 센터장,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전하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단추진단 사무관, 김은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사업운영부 부장,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전국 도입을 2027년에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존의 상병수당 추진안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과 베트남 외교장관이 31일 서울에서 만나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이행을 점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5.30.(목)-6.1.(토) 간 공식방한 중인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개최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에너지·자원·공급망 ▴기후변화·환경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문제 등 전방위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에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2022.12월 수립)의 발전을 위한「행동계획」을 체결하고, 동 행동계획의 이행 점검과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 양국 외교장관간 대화를 매년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외교장관 대화에 이어 공식 환영 오찬을 주최하였으며, 양 장관은 오찬 후 경복궁 내 경회루와 향원정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우의와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친교 일정도 가졌다. 조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후 미국, 일본,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베트남 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공식방한(5.30.-6.1.)중인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최근 '또 럼(To Lam)'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 선출을 축하했으며, 한-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 및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썬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 지"난 2년간 연이은 정상 상호방문 등 고위급의 활발한 교류가 한-베 관계 발전의 강한 추진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또한,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 합의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 양국 외교부 간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호혜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총리는 베트남 내 우리 진출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썬 장관은 한국 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사안을 계속 잘 살피겠다고 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 중 제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우수상임위원회로 선정되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 위원장은 헌정 사상 첫 여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의 협치와 이견 조율을 통해 총 61개의 피감기관에게 요청한 자료를 100% 제출받는 등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보여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위원장은 "국회개원 76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산자중기위이기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서 “국회가 향해야 할 곳은 오직 국민의 곁”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제22대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i24@d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2대 국회 임기 첫날, 탈석탄법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5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전력산업 노동자 등 탈석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석탄발전 현황 및 해외 탈석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탈석탄법에 담겨야 할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탈석탄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는 지난 17일에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석탄발전소의 통상 수명 30년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을 넘어서까지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도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최근 G7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21대 국회에서 탈석탄 정책을 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 리창 총리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적 교류, 기후변화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중 3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먼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3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3국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코로나 이후 열린 이번 9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에 이르렀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3국은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Tril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22일 오후, 방한 중인 줄리 터너(Julie Turner)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하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전 단장은 지난 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북한인권 협의(4.15)에 이어 한 달여 만에 터너 특사가 방한하는 등, 작년 10월 터너 특사 취임 이래 5차례 이상 상호 교류를 이어가며, 한미간 협력이 더욱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전 단장은 "터너 특사가 금번 방한 계기 우리 국민이 납북되었던 현장 방문을 일정에 포함하는 등, 그간 우리 납북 피해자 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두어 온 것을 평가한다"며 "또한, 우리 정부가 국내외 북한인권 협의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탈북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전 단장은 "북한이 3대 악법 도입과 위반시 공개 처형 시행 등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극도로 제한해 온 것으로도 모자라, 최근 국경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탈북 시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동향이 시민단체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이 5.20.(월)-22.(수)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최한 국제 핵안보 분야 최고위급 회의인 '제4차 핵안보 국제회의(ICONS 2024)'에 참석했다고 22일 외교부가 밝혔다. IAEA 핵안보 국제회의(ICON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는 2013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국제 핵안보 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기존의 핵안보 정상회의 프로세스가 2016년 종료됨에 따라, IAEA가 동 회의를 정례화하며 국제 핵안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회의는 크게 각료급 세션과 과학기술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료급 세션에서는 각료급 선언문을 채택하고, 국별 기조발언을 실시하며, △과학기술 세션에서는 핵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핵안보 관련 주요 이슈별 패널 토론, 주제발표 등을 진행한다. 강 차관은 5.20.(화)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2016년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핵테러 예방을 위한 핵안보 강화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미래 핵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21일 , 서울정부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청년인턴과 함께하는 정책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인턴들의 부내외 경험을 바탕으로한 생생한 피드백을 청취하여, 외교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이동렬 개혁 TF팀장 겸 장관특별보좌관,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여 26개의 부내 과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들과 함께 소통했다. 청년인턴들은 부내외 청년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느낀 외교부 청년사업의 현황과 개선 건의사항에 관하여 논의했다. 또한, 청년인턴 생활을 하며 느꼈던 점을 공유하며, 부내 청년인턴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인턴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모두 수렴하여 앞으로 외교부 청년사업의 혁신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외교부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이라며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외교부의 미래이기도 하다. 청년들이 미래 외교부의 모습을 주도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이 연장된 노년기 동안 충분한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간호인력을 확보하여 고령친화적 간호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연숙 의원이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박명화 교수팀에 의뢰한 '초고령사회 건강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간호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노인들의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대상자 중심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고령친화적 간호서비스, ▲고령친화 간호 및 돌봄기술 인프라 확보, ▲고령친화 간호기술과 돌봄기술을 개발하는 간호사과학자(Nurse Scientist), 간호사공학자(Nurse Engineer) 지원과 양성,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적 전문간호인력 교육과 양성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연구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환경 중심이 아닌 노인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 전담간호사가 제공하는 통합건강관리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며, 노인복지법에도 간호사의 직무(포괄적 평가, 케어플랜, 기능악화 예방 및 잔존기능 향상, 전환기 간호 및 생애말기 돌봄 등)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남 동부권 5명의 당선인이 2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동부권의 상생·협력으로 전남 전체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조계원(여수시을)·주철현(여수시갑) 당선인들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남 동부권 6대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선인들은 "전남 동부권은 전남의 22개 시군 중 동부권 3개 시와 6개 군에는 전남 전체 인구 180만 명의 절반인 89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남 경제생산 실적의 82%를 점하고, 서부권보다 8배 많은 연간 5조 8천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전남 동부권의 경제적 위상을 언급했다. 이어 당선인들은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핵심 기관 뿐만 아니라,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이 전남 서부권에만 위치해 ‘전남 동부권 소외론’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선인들이 이날 발표한 6대 공동공약은 ▲尹 정부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 및 여순사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독립기념관 이사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송옥주·한병도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는 논란을 불러온 '식민지근대화론' 옹호자인 독립기념관 이사의 임명을 철회하고, 하루속히 독립기념관을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표 기자회견에 나선 송옥주 의원은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흉상 철거 시도,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분쟁지역 표기,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 영화 '건국전쟁' 옹호 등 윤석열 정권의 역사왜곡과 '역사 쿠데타'가 독립기념관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며 "지난 2월 국가보훈부는 각계각층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장과 오영섭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의 독립기념관 이사 임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박이택 소장이 소속된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해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으며, 낙성대경제연구소 출신 인물들은 책을 통해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박이택 소장 본인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일, 주한 중남미 외교단(GRULAC)을 외교부로 초청하여 차담회를 갖고, 우리의 대중남미 정책 기조를 설명한 후, 한-중남미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21일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차담회에는 주한 중남미 외교단(Group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 중남미 17개국의 주한 대사관 공관장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주한 외교단과의 친분 관계를 강화하는 첫 차담회를 우리 기업들의 주요 진출지인 중남미 지역과 갖게 되어 기쁘다"며 "1905년 멕시코 이민으로 시작된 한국과 중남미의 관계를 돌아볼 때 중남미는 항상 한국의 곁에서 진정한 우정과 연대를 보여준 고마운 친구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남미는 한국 전쟁 시 모든 국가들이 지원해준 대륙으로, 이러한 굳건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방산, 항공우주, 전기·수소차 등 새로운 분야로까지 한국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서영석·용혜인 의원과 공동주최로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ZIN MAR AUNG(진 마 아웅) 외교부장관·TIN TUN NAING(띤 툰 나잉) 기획재정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미얀마 군부쿠데타 발생이 3년이 넘은 지금, 5·18기념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외교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간담회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 당선인)과 성공회대 박은홍 교수, 국경없는민주주의학교, 미얀마지지시민모임, 행동하는미얀마청년연대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ZIN MAR AUNG(진 마 아웅) 외교부장관은 ▲ 미얀마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미얀마인의 체류 허용, ▲ 체류기간 도과 미얀마인에 대한 범칙금과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면제, ▲ 대한민국 정부기관들과 대화 창구 개설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미얀마 민주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두 장관은 지난 5월 18일 광주국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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