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민의힘 당선인들에게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윤 대통령 발언은) 국회의원의 표결권에 대해 대통령이 침해하는 월권적인 발상이자 행위"라며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분들한테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은 대통령의 방탄 부대로 뛰어달라는 것"이라며 "민의를 대변하면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채해병 특검 수용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공무상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이 정말 억울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은폐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오만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16일 바드르 알부사이디(Badr Al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을 통해 "1974년 수교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한국은 오만의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오만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상호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또한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드르 장관 또한 축하 서한을 통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면서, 양국이 그린에너지와 기술, 물류,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양국이 외교,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 이미 굳건히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정읍시·고창군)은 16일,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정치리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여성소비자신문과 굿거버넌스연구원이 뽑은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했으며,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에서의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과의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했다. 이날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7인 중 1인으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노동자와 청년,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와 복지가 균형 있게 성장하며, 양극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입법과 정책활동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경기침체의 악순환 속 지역소멸 위기에 높여있는 농어촌의 환경 개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쌀값 안정화를 통한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함께 농어촌 빈집 정비 및 농어촌 대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10일 오전,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2대 국회에 진입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이 모두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인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라고 합동 기자회견의 의미를 밝혔다. 당선인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공약한바 있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선인들은 이어 "21대 국회 기후특위처럼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특위 상설화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9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중 DMC역 제외 전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DMC역은 1일 평균 승하차 5만 2천명, 일대 유동인구가 12만명에 이르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6호선, 서해선 등이 지나가는 마포구의 중심 환승역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은 물론 상암동 등 근처 주민 출퇴근 및 상암미디어시티 방문을 위한 핵심지다. 이미 정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등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DMC역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DMC역 확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청래 의원은 "서울 및 경기 서부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진행 중인 대장-홍대선에 환승을 위한 DMC역이 제외된다면, 광역철도 효과를 반감시키게 될 것"이라며 "마포구 상암동 및 향동지구, 창릉지구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최초 대장-홍대선 계획부터 추진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면서 "반드시 DMC역을 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9일, 서울대공원 내 백두산호랑이의 잇따른 폐사를 두고 제대로 된 사육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두산호랑이는 IUCN 적색목록 위기(EN, Endangered)종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따른 멸종위기종 1급에 해당한다. 세계적 희귀동물인 만큼 보전을 위한 ▲세밀한 모니터링, ▲조기 진료·정밀검사, ▲예방 의학적 관리 등 수준 높은 동물사육관리 시스템 요구된다. 그럼에도 최근 2년간 서울대공원에서 백두산호랑이 5마리가 잇따라 사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사육사 근무지침 미준수 및 사육관리시스템 부재로 확인됐다. 2022년에는 '2인 1조' 근무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큰 원인으로 꼽혔고 2023년에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감염되어 돌잔치를 치른지 불과 10여 일 만에 사망하는 사태 등이 벌어졌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뛰놀던 백두산호랑이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표적 동물원인 서울대공원에서 연이어 사망하는 것은 대공원측의 관리부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을 5.10(금)-12(일)간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다. 금번 페스티벌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024.6.4.-6.5., 일산킨텍스(KINTEX) 및 서울) 개최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15개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과 아프리카 커뮤니티(우간다, 부룬디)가 참여하여 아프리카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0일(금) 개최되는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 축사에서, "다음달에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축하하기 위해 기획된 금번 페스티벌을 통해 한-아프리카간 상호 이해와 연대감을 증진하고,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아프리카간 협력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Carlos Victor Boungou)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주한가봉대사)을 비롯한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과 주요 관계 인사 및 광화문 광장 방문 시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 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2.(목)-3.(금)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김 국장은 5.3.(금)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4월 30일(화)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 및 정책 지원 근거를 담은 여성 농민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농어업경영체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으로 그간 지적되어 온 남성 경영주 위주의 농정 정책과 농업인 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업경영체법은 경영주가 아닌 여성 농업인, 무급 가족 종사자의 농업인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는 여성 농업인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2016년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으로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 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지만, 법적 미비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 농업인 절반 이상(50.2%)이 수확 등 농사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 농업인은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영주는 겸업을 허용하는 것에 반해, 공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2.일 오후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2024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FEALAC 국민대표단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와 FEALAC 활동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중남미 지역 및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는 외교부의 청년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 시작되어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국내·외 대학(원)생 200여 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4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이번 '6기 FEALAC 국민대표단'은 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FEALAC 8개 회원국의 청년들이 선발되어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대표단은 앞으로 5개월간 민간 외교관으로서 FEALAC 행사 및 외교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는 FEALAC 창립 2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취재, 블로그 홍보 및 카드뉴스 제작, 청년 교류 사업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보람 외교부 중남미협력과장은 환영사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이 28일(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강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금)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토론에 나선 후 표결을 거부하는 등 폐지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가로막혔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인권향상'과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뒤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시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송 대표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학생의 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재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독립영웅 흉상 철거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갈등 22대 국회 개원 정국의 변수로 등장했다. 29일 김현정 평택시병 국회의원 당선자는 "독립영웅 흉상 이전 시도는 국군의 정체성과 임시정부 법통을 잇는 헌법정신도 부정하는 행위"라며 "우리 국민과 헌법, 국회를 무시하는 역사 쿠데타를 좌시하지 않고 독립 영웅의 흉상을 지키겠다"고 밝히고,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과제로 육군사관학교내 독립영웅 흉상의 영구 존치를 꼽았다. 김 당선자는 "정부는 아직도 홍범도·지청천·이회영·이범석·김좌진 장군 등 육군사관학교내 독립영웅의 흉상철거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로서 이런 독립영웅에 대한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완전한 존치를 약속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당선자는 지난 26일 우원식, 윤후덕, 박찬대, 송옥주, 김병주, 윤종군, 김용만 등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함께 육군사관학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독립영웅 흉상을 철거하려는 정부·여당을 심판했다. 육사내 독립전쟁영웅실 철거와 흉상 이전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어 "저출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 강제 이전 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 갑)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자력 연구개발(R&D) 생태계의 중대 위기를 방치하는 직무유기다"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25일 면담에서 원설본부 강제 이전 시도가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여러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고하겠다'며 재검토를 약속했다"며 "그런데 산업부는 무려 93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재검토 경과와 결과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장관 약속을 허언으로 만드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산업부가 이 문제를 한전기술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치부한다면 무책임의 극치요, 지독한 자가당착이다"라며 "대전 원설본부가 원자력계의 거센 반대에도 강제 이전된다면 소형모듈원자로(SMR)을 비롯한 원자력 R&D 생태계는 와해될 위기에 처한다. 원자력 산업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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