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11일(목) 서울시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환일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환일고 학부모 간담회'(이하 간담회)는 환일고(교장 직무 대리 이정철)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생활 복지를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 등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일고는 중구 만리동에 위치한 학교로 1947년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다. 이날 간담회는 옥재은 의원을 비롯 환일고 이정철 교장 직무대리, 학부모 등 11명이 참석했다. 옥 의원은 그동안 환일고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학부모들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후 진행된 학부모 발언에서 학부모들은 교사(사회, 음악) 부족과 학생 수 감소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학생 수 감소로 내신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중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의 대표적 지역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은 인구 수를 기록하고 있다. 학생 수 또한 타 자치구보다 부족한 상황에 환일고 2단계 지원부터는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환일고와 가까운 마포구 쪽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이하 웅상선)이 올해 3월 사전타당성 조사 마무리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9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웅상선을 비롯해 광주-나주 광역철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총 4개의 철도·도로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웅상선은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로 부산광역시 노포역과 경상남도 양산을 거쳐 울산광역시 울산역을 잇는 48.78㎞ 연장의 노선이다. 부울경 권역을 묶는 핵심적인 노선으로, 향후 지역 경쟁력 증대는 물론 부울경 초광역권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웅상선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처음으로 반영되며 청신호가 왔다. 이후 지난 2021년 8월 국토부의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번 예타에는 국토부 선도사업 가운데 웅상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만 선정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나머지 3개 사업(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대구-경북 광역철도)도 올해 안으로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철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개년(2019~2022년) 평균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할 점은 수도권 출신의 비율 증가세였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2019학년도 61.8%에서 2022학년도 64.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개년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나아가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세부 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심각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수시 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78.4%까지 치솟았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정시전형은 '수도권 전형'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시전형에서 36.1%에서 38%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게 ‘패스트 국회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각 당의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개혁 법안과 처리 방식에 대해 5월에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주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국회 임시회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패스트 트랙 제도를 고려하면 5월 임시회는 제21대 국회가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늦어도 5월 16일까지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이 동의하고, 꾸준히 요구해왔던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그래야 정부여당이 발목을 잡더라도, 국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 표결한 뒤, 다음 총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이어 "지난 쌍특검 패스트트랙 논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무슨 연유로, 무엇을 목표로 두 달이라는 기간을 밀고 당기는 밀실 협의를 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며 "앞으로의 개혁 입법 연대에서는 이런 광경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함께 김포시민들의 출근 지옥철을 경험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25일 오전 8시 30분 운양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했다. 이날 이 대표의 김포골드라인 탑승에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박상혁 의원(김포시을), 천준호 의원(당대표 비서실장), 김민기 의원(국회 국회교통위원장)과 관계기관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표 등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시간을 조금 지난 8시 30분쯤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김포골드라인에서는 열차·승강장의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올해 들어 닷새에 한 번꼴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밀집도는 1㎡에 10명꼴이었는데, 매일 아침 출퇴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에는 1㎡당 7~8명이 밀집돼있다. 언제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당대표는 열차에 탑승한 후 "처음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 30분을 지각했다"며 "이때 서부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했다"고 경험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김포골드라인 혼잡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GTX-D노선 신설이고, 더 빨리 할 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이지현)가 21일 전라북도 익산시 무슨이리야에서 ‘벼랑 끝으로 몰린 청년들-청년부채 문제 진단과 대안’이란 주제로 AI 금융 활성화 및 경제·민생위기 극복과 미래세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1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와 김민석·한병도·임종성·양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양경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전용기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 당원 등 대한민국 청년들이 참석했다. 청년 부채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지현(경제정책위원장,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위평량(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 발제했다.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가운데 특히 청년·미래세대에 대한 정책과 전략에 집중해야만 저성장 트랜드를 벗어나야한다”라며 “잠재성장 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일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10월에 7천건 대를 기록하였으나,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추정된다. 올해 1~3월 누적 신청 건수는 30,182건에 달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신청자 수는 지난해 10월 11,788명에서 11월 14,57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에는 17,567명을 기록했다.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뿐 아니라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오기형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따르면, 대형 25개 회원사의 2월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은 9.8%를 기록하여 지난해 2월(7.2%) 대비 2.6%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와 미래 발전에 대해 의견과 제언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외교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및 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으로 '한미 정책포럼 :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12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정상의 국빈 방미를 일 주일 앞두고 한미 양국의 주요 싱크탱크,학계 인사들이 모여 한미동맹의 70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70년 전 태동한 이래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번영은 물론 자유주의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축이 돼 왔다"며 "우리 정상 방미는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기회이자 확장억제, 경제안보, 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Edgard Kagan 미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한미동맹은 현재 역대 최상으로 북한 문제뿐 아니라 경제, 기술 등으로 공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과 강서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14일 등기를 통해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최종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법원에 발송했다. 건의문에서 김영호 위원장과 강선우(강서구갑), 진성준(강서구을), 한정애(강서구병) 의원은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해서 현재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항소심 선고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아 강서구정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활기차게 운영돼야 할 강서구정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구청장 공석 사태를 우려하느라 중장기 정책수행은커녕 주민마저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8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 심리와 선고가 지연되면서 구정의 불안정성과 불예측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비위로 인해 강서구정이 더 이상 파행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대법원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항소1-3부는 지난해 8월 12일 피고인 김태우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한국노총 소방노조’)은 14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임오경 의원실에서 한국노총 소방노조 고문위촉 및 국립소방박물관 설립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홍순탁 한국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고문위촉식에 앞선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노후 소방헬기 개선, 부족한 인력 충원 등 개선해야할 문제를 함께 해결한 정책적 동반자로써 한국노총 소방노조의 고문으로 위촉드린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한 "소방의 역사를 한 곳에 모아 소방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새 미래로 나아갈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에 힘써 주신 임오경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감사패를 전달해 드린다"고 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갑)은 "강원도 산불에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근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현장에서 땀흘려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노총 소방노조의 고문으로써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문 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12일 오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리 소재 해공 신익희 선생 묘소(강북구)에서 민주뿌리위원회(위원장 송진섭)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뿌리위원회 위원장단과 고문단, 자문위원단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북구 문화관광해설프로그램을 통해 해공 선생의 삶을 조명했다. 참석자들은 해공 묘역에 이어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뿌리위원회는 오랜 역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한 주인공들"이라며 "민주뿌리위원회와 함께 해공 묘역을 찾게 돼 뜻깊다”고 말하고, “해공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 발전과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진섭 위원장은 “민주뿌리위원회 근간이자 민주당의 뿌리인 해공 선생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100년, 200년 이어가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1월 해공 묘소를 찾은 민주뿌리위원회는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3개월 만에 재방문을 결정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공감, 유능, 승리, 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서울 노원을)은 청년유니온과 함께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6 간담회의실에서 지방소멸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정주를 위한 지역 청년일자리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청년일자리 포럼, 지방소멸시대의 지역 청년일자리 정책, 해법은?>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청년유니온 김지현 정책팀장과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 이상호 센터장이 각각 ‘지속가능한 지역 정주를 위한 청년일자리정책의 과제’와 ‘지역 청년일자리 문제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해 발제자로 참여하며 중앙대 사회복지학부의 이승윤 교수, 대구여성노동자회 토리 활동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의 박혜령 운영위원, 광주청년유니온의 김다정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023년 3월 기준 전국 인구대비 청년비율 (단위 : 명, %)] 지역 전체인구 청년인구 전체인구대비 청년 비율 전국청년대비 지역청년비율 전국 51,414,281 10,173,414 13년 23년 13년 23년 22.3 19.8 100 서울특별시 9,426,404 2,234,110 25.1 23.7 22.5 22.0 경기도 13,60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연수갑)은 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능 오염수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올해부터 방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고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달리,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이 제시되는 등 방류에 따른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수산업 전반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연간 피해액이 3조 7200억 원에 달하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83.4%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위원장은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리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저지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6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번 사도광산 방문은 안민석, 양정숙, 윤미향 의원 등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 의원모임 국회의원들과 김준혁 한신대 교수 등 민간인 교류단이 함께했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이 있는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으며, 유네스코는 당시 한국을 포함한 피해국 정부의 우려를 반영하여 총회에서 강제동원의 사실을 밝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조선인 강제동원 명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강제동원의 역사를 지닌 미쓰비시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 측은 일관되게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대상지에 신청 기간 등 모든 역사를 기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인하고 이 기간을 제외하고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임종성 위원장은 "세계문화유산은 세계의 모든 시민이 공유해야 하는 완전한 역사이어야 함에도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제외하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임창휘 경기도의원(광주2),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은 오는 12일(수) 오후 2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실시되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방선거 출마자 일동이 약속한 ‘어르신 버스비 지원사업’, ‘등하교 버스대란 초·중·고 100% 무상통학버스로 해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경기 광주시는 도로교통망이 제대로 확충되기 이전에 아파트와 주택 계획이 세워져 주거지역은 빠르게 증가한 데 비해, 교통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광주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주거지역과 학교의 통학거리가 타지역보다 멀어 원거리 통학생이 많고, 외부통과 교통량이 많아 교통체증도 극심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버스 노선 굴곡도는 평균 1.32인데 비해, 광주시는 1.71에 달하고, 노선 중복도도 경기도 평균 8.63에 비해 광주시는 10.16에 달해 시민들의 이동권과 행복 추구권이 제대로 보장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