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 20분쯤 성남지청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에서 내린 뒤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성남지청 본관 건물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까지 도보로 이동했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라며 "그들이 저를 욕하는 건 상관없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세 차례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화물연대 측의 반대로 현장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10일 과천심판정에서 2023년 첫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공정위가 조사방해를 이유로 화물연대에 대한 고발을 결정할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공정위의 화물연대 조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시위에 해당하는 파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의 적법한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의 성격이 있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은 ‘경쟁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0.29 참사 지역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방안이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울 강동구갑)은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이태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계획이 참사지역과 1,100미터(직선거리) 떨어진 거리의 업체는 지원 대상인데 반해 인근 300미터 거리의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정부의 특별지원이 이태원1, 2 동에 한정되어 참사지역 인근의 한남동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도상으로 이태원2동의 참사지역과 가장 먼 지점의 상점은 1,100미터 떨어져 있고 이곳까지 정부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참사지역에서 최단거리로 300미터 떨어진 한남동 지역의 상점은 특별지원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있다. 참사지역인 이태원역 인근과 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군수·구청장들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야당대표 탄압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의원 등 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6명과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군수·구청장 등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107명은 검찰이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정상적 행정행위를 억지로 조립해 이재명 대표에게 부당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시민프로축구단은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고를 둔 지방정부를 통해 운영상 부족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성남 FC도 성남시의 예산을 지원 받는 시민구단으로, 구단이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더 받을수록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더 아끼는 순기능이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모든 기초지방정부는 연말연시에 이웃돕기 성금인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운동을 전개해온 바 있고, 모금 대상에는 지방정부의 인허가과정에서 사업적 이득을 취한 기업이나 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고, 현물출자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로써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의 이익에 한정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주주간 부의 부당한 이전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이사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상 물적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물적분할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지만 이사회 결의만을 요하는 현물출자 방식을 선택하여 자회사를 신설함에 따라 모회사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고, 물적분할과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은 9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및 폐교대학 소재 지역의 위기관리 국가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사립대학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방 소재 대학에게 더욱 심각한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대학이 채우지 못한 정원은 4만 586명(미충원율 8.6%)이다. 이 가운데 3만 458명(75%)이 지방대의 정원이다. 작년에도 미달 인원 3만 1,143명(6.7%) 중 2만 2,447명(72%)이 지방대에서 나왔다. 결과적으로 지방소재 사립대학의 폐교와 학교법인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지방 소재 사립대학의 폐교는 단순히 학교법인의 파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들에게도 그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사립대학의 폐교 시, 해당 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지원지역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정치 풍자 작품들이 전시회 개막 직전 국회 사무처에 의해 기습 철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전시회는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했다. 전시회에는 작가 30여 명의 정치풍자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비판하는 작품들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전시 주최 측은 주말인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작품 설치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밤 사이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형배(무소속)·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처가 오늘(9일) 새벽, 기습적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 설치된 전시작품 80여점을 무단 철거했다"며 "풍자로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겠다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다"고 규탄했다. 민 의원실의 설명을 들어보면, 애초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굿바이전 인 서울’(굿바이전)은 국회사무처의 허가를 받아 이날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국회 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송재호(제주시갑), 위성곤(서귀포시) 의원 및 '다준다연구소'와 함께 '2023 제주 청소년 연설대전'(이하 제주 청소년 연설대전)을 주최한다고 9일 밝혔다. '청소년이 꿈꾸는 세상'이 주제인 이번 제주 청소년 연설대전은 1월 28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초안 작성, 첨삭, 예선, 본선을 거쳐 진행된다. 참가자는 현직 기자 및 전문가 그룹의 글쓰기 멘토링과 첨삭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첨삭을 2회 이상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예선 진출 기회가 주어지고, 예선을 통과하면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 열리는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 진출자들은 김한규·송재호·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현 전 제주더큰내일센터장, 최아리 MBC 기상캐스터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받는다. 연설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연설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 청소년들이 삶에서 겪는 이야기들을 직접 풀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청소년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6일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매년 국정감사를 면밀하게 평가해 선정한다. 김 의원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최저주거기준의 합리적 개선, 초과이익환수를 비롯해 지방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날카로운 질의를 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활약을 이어갔다. 국회 소관 기관들의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국가 재난관리 안전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국회사무처의 국회박물관 예산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민간 업체에 대한 과다 지급 문제에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국고손실죄에 대해서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지난 7일 경남 양산시 웅상과 동면·양주동 두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공식적인 의정보고회 자리를 가지지 못했던만큼, 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이하 웅상선)과 사송IC 신설, 웅상센트럴파크 조성, 동부행정타운, 사송복합커뮤니티조성, 회야강 사업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했으며, 석금산 중학교, 축사문제, 전선지중화 등 주민들의 민원현안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에 지혜를 모았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웅상선은 2021년 8월 선도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기존에 트램으로 논의되던 것이 경전철(AGT)로 변경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에서는 트램으로는 수송량과 속도에 있어 광역전철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경전철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지만 트램보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전철망으로 구축된다. 김두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구두로 약속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 성명불상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에 관한 구체적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공식 발표 이전까지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후 지난해 12월 13일 경부터 현재까지 감사대상기관, 조사대상자 및 조사 일정, 조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이 일방적으로 유출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고위직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소위 '언론플레이'를 위해 비공개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을 표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은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도 기밀성을 이유로 실시 중인 감사업무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감사상황을 유출해 언론에 공개되면 피감사기관 및 피조사자들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 의원)은 6일 오전 11시 시당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주뿌리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민주뿌리위원회(위원장 송진섭) 발대식에는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최락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 고민정 최고위원, 남인순 국회의원, 송기호 송파을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당의 뿌리를 이루는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온 주인공으로서 예우하기 위해 지난해 제19차 상무위원회에서 노인위원회를 민주뿌리위원회로 개칭했다"며 "이런 흐름이 서울시당 뿐 아니라 전국 시·도당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내년 총선 승리에서 시당 민주뿌리위원회가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민주뿌리위원회는 앞서 오전 8시 민주당의 뿌리인 해공 신익희 선생 묘소(서울 수유리)를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송진섭 시당 민주뿌리위원장, 박용진 의원, 이용균, 박수빈 서울시의원, 박철우, 김명희, 최미경, 이상수, 최인준, 심재억, 최치효, 허광행, 곽인혜 강북구의원, 시당 민주뿌리위원회 고문단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민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단장 양이원영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원전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국내 원전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지역에서 듣는다! 원전안전 지역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원자력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는 '국내 원전안전 주요 현안'을 주제로 공급자 중심의 현행 원전안전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전안전 3요소인 투명성, 독립성, 전문성을 근거로 규제기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방재대책 강화, 지역지원금의 사업자 관여 금지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통책임부여, 인사예산 독립 등을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노후원전 수명연장 문제점'을 주제로 현재 진행 중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올해 4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 심사지침과는 다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심사하는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KINS)의 심사지침은 1999년 개정된 미국 원자력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의무화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연고자가 장례의식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는 3,488건에 이른다. 이는 2017년 2,008건에 비해 약 74%가 증가한 수준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두고 있으며, 그마저도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 이에 공영장례를 지원하지 않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옮기는 무빈소 직장(直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해, 누구나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또한, 무연고 시신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 침투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자료출처 의혹을 제기 받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면적인 반격에 나섰다. 김병주 의원(비례대표,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과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초선)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과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의 의혹 제기를 제2의 '바이든-날리면' 식의 색깔론 대응으로 규정하고 무인기 경계 실패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도를 볼 줄 아는 국민이라면 국방부와 합참이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때 공개한 지도를 두고, (북한 무인기가) 용산과 한남동 관저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며 "의혹 제기의 출처는 군이 제공한 비행계선 지도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도를 두고 분석한 결과,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인접해서 지났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이다"라며 "분절적인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30일 12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