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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황희 의원, "한국 국적 해외 불법체류자, 귀국 돕기 위한 제도 마련 시급"

매년 수백 명의 불법체류자 발생⋯외교부, '지원 정책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매년 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우리 국민이 매년 수백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울 양천갑)이 외교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불법으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숫자가 2018년 500명에서 2022년 70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415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체류의 원인은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사건·사고, ▲건강악화, ▲범죄피해 등의 사유로 인해 비자기간이 만료 되면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된 이후에 주재국에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자진출국명령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 출국 당하게 된다. 따라서 원치 않는 불법체류자가 되었을 경우,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황 의원이 외교부에 추가로 확인한 결과, 현재 외교부에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재외공관은 불법체류자가 된 우리 국민이 공관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귀국을 위한 일부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그 외의 적극적인 지원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들 중 몇 명이나 무사히 귀국했는 지에 대한 통계도 수집하고 있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 우리 국민의 안전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황희 의원은 "불법체류자가 되는 순간, 해당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고, 빠른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통계를 보면 매년 500명 이상의 우리 국적을 가진 불법체류자가 꾸준히 있다고 한다. 이들이 어떤 사유로 불법체류자가 되었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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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버스' 이승렬 작가, '농부와 빨간버스' 상·하권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랑하듯 방랑하듯 농촌과 도시를 넘나들며 10여 년 동안 농부와 빨간버스 여행에서 캔버스에 물감 농사를 지으며 또 오선지에 노랫말 농사도 지어가고 있는 '빨간버스' 이승렬 작가가 최근 '농부와 빨간버스' 상·하권을 도서출판 참국화를 통해 출간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고도로 산업화하여 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 꿈이란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일 뿐, 그것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잠들기 전의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것이 되어버렸다. 공자는 "나는 15세가 되어서 학문에 뜻을 두었고(志學), 30세가 되어서 학문의 기초가 확립되었으며(而立), 40세가 되어서는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고(不惑), 50세가 되어서는 천명을 알았으며(知命), 60세가 되어서는 귀로 들으면 그 뜻을 알았고(耳順), 70세가 되어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에 벗어나지 않았다(從心)"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 공자의 말처럼 정해진 시기에는 정해진 공식대로 해야만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태어나서 학교에 다니고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는 사회에 나와 경제활동을 하고 때가 되면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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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악사라이市, 희망브리지 방문해 지난해 지진 피해 지역 지원 감사 전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해 2월 역사적인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 구호를 위해 협력한 악사라이 시장 등 관계자가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본회를 방문해 희망브리지와 국내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를 찾은 관계자는 에브렌 딘체르(Evren Dinçer) 악사라이 시장, 타이푼 첼릭(Tayfun Çelik) 악사라이 부시장, 뮤니르 오우즈(Münir OĞUZ) 산업통상자원부 참사관이다. 악사라이시는 직접적인 피해 지역은 아니지만 결연 도시였던 카흐라만마라쉬의 복구를 위해 희망브리지와 적극 협력하며 행정적 지원에 힘썼다. 희망브리지는 이들과 함께 2023년 7월 지진 피해 지역인 카흐라만마라쉬에 임시주거시설 200동으로 조성된 ‘희망브리지 형제의 마을’과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침대 등 가전·가구를 지원했다. 특히 임시주거시설은 튀르키예의 재난위기관리청(AFAD) 규격을 준수하는 한편 현지 기준보다 단열을 강화했고 가전 역시 한국의 삼성전자 제품을 지원하여 이재민들은 큰 만족을 표했다. 희망브리지는 이 외에도 주튀르키예한인회가 하타이주(州) 이스켄데룬에 조성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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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면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22일 오후, 방한 중인 줄리 터너(Julie Turner)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하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전 단장은 지난 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북한인권 협의(4.15)에 이어 한 달여 만에 터너 특사가 방한하는 등, 작년 10월 터너 특사 취임 이래 5차례 이상 상호 교류를 이어가며, 한미간 협력이 더욱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전 단장은 "터너 특사가 금번 방한 계기 우리 국민이 납북되었던 현장 방문을 일정에 포함하는 등, 그간 우리 납북 피해자 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두어 온 것을 평가한다"며 "또한, 우리 정부가 국내외 북한인권 협의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탈북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전 단장은 "북한이 3대 악법 도입과 위반시 공개 처형 시행 등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극도로 제한해 온 것으로도 모자라, 최근 국경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탈북 시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동향이 시민단체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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