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오는 19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설훈 의원, 강민정 의원, 강은미 의원, 김병주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 정태호 의원,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용산공원 개방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국민안전 위협하는 용산공원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용산미군기지 반환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토양오염 환경정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자리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일부 시설을 지난 6월 10부터 26일까지 시범 개방하였고, 오는 9월 임시 개방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내 유류오염의 범위와 유출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공원을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할 예정이다. 윤미향 의원이 요구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용산미군기지 유류 사용 시설의 위치와 유류 관로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토부는 9월 임시개방에 대해서도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용산미군기지 및 주변지역은 유류, 중금속 및 각종 유해화학물질로 토양과 지하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세청이 직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의 사찰 수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17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본청 및 지방청·세무서별로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의 각기 다른 양식을 만들어놓고 소속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요약부에는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의 기본정보는 물론이고 ▲키, 몸무게 등의 개인 용모, ▲가족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직업, 가족 학력 등의 가족 사항, ▲주소지 및 등기명의, 구조, 건평, 취득가액, 현시가 등의 부동산 정보, ▲주량, 거주지 약도, 거소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있었다. 특히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 대상에 선정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함께 적혀있는 세무서도 있었다. 해당 세무서의 신상요약표에는 '집주소 작성시 동, 호수까지 상세기재', '아파트 동, 호수 허위기재 금지', '허위 기재 시 징계 대상 선정(특히 차량번호 등)' 등의 경고 메시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정부기관 중 직원들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며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다음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포한 날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그래서 정치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입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한 비전·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아 정치권력을 위임 받으며, 정책집행과 권력 행사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심판 받으면서 경쟁합니다. 당의 토대는 국민의 신임이고, 당의 목표는 선거승리를 통한 정권획득이며, 존재목적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곧 민주공화국의 실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 역시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맡겨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성과와 실적을 내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1년 출생률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출산환경의 변화, 급격한 물가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정부의 지원은 몇 년째 바뀌지 않아, 이를 반영하도록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먼저 산후조리의 경우, 전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은 13곳에 불과해 공적 지원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태이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의무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비싼 민영 산후조리원을 찾아야만 하는 산모들의 발길을 돌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동수당의 경우, 가파른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들어졌던 5년 전과 똑같이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아동의 최저생계비 등이 고려되지 못하다는 점이 전문가들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이 또한 독일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17일, 지방거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를 위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정자금 지원 등 재정적행적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도래할 예정이다.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보고서 에 따르면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타당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제도 운영상 개선점이 있지만,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일몰기한의 연장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철민 의원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도래하는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일몰시기를 2년 늘려 2024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14일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신임을 통해 1년씩 연임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이고 안정된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와 달라, 새정부 출범 시마다 공공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 환경부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 산업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문재인정부 경제수석 출신 홍장표 KDI 원장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압박과 감사원의 이른바 '찍어 내기식 감사' 의혹 논란도 있었다. 오기형 의원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전문성･독립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적 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임기 일치 여부에 대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을)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역사의 퇴행을 막고 앞장서 민생을 챙기는 '강한 야당'의 길을 가겠다"면서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다. 고 의원은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검찰 측근들의 내각과 대통령실 장악을 통한 검찰공화국으로의 질주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을 거침없이 임명하는 국회 무시 ▲검찰에 이어 국정원까지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는 권력기관 장악과 권력의 사유화 문제 등 윤석열 정부가 취임 두달만에 독선과 독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반복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인찬스'는 결국 비선의 국정 개입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독주로 위협받고 있다"고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윤 정부의 법인세 감세를 비롯한 재벌 대기업 정책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정부를 견인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6월 24일 "광주 서구(을) 당원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위원회를 통해 민주당의 무너진 자부심을 회복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 보유자에게 응모 자격이 주어진다.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해당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과 지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에게 있고 현재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각 지역에 적합한 후보자 선정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위원장은 권리당원이 원하는 인물로 선출해야 한다. 6.1지방선거에서 광주 서구의 투표율 39.7%는 충격적이었고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자 유권자의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탈한 민주당 지지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내 지역을 맡을 사람을 내 손으로 선택할 권리를 온전하게 돌려주는 것이 선거참패에 따른 지역민의 박탈감을 해소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6.1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 징계 의결했다. 윤리위는 또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를 의결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위를 했다"며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두 사람의 업무상 지위관계, 관련자 서명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및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란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단장 서영교)은 5일 회의를 열어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는 대책단 국회의원인 전해철 고문, 서영교 단장, 백혜련·한병도 부단장, 임호선 간사, 김민철·양기대·오영환·이해식 위원와 정부측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윤희근 경찰청 차장, 그리고 이동욱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16개관서 대표회장,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대책단은 공청회를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와 발언을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영교 단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가 많다"며 "이에 대책단에서는 행안부,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경찰직협,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 단장은 이어 "민주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국회의 입법과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검사장 출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 대응 선봉장으로 나선다. 민주당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 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보복 수사 대응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됐다. 김 의원은 간사 역할을 겸임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1995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박균택 부위원장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의 4대 요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박 부위원장은 검찰개혁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로 검찰 내에서 '원칙과 소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번 대책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배, 김의겸 의원 등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김회재, 임호선, 최기상 의원이 포함됐다. 김회재 의원은 의정부지검장, 임호선 의원은 경찰청 차장, 최기상 의원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낸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첫 공개회의 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대해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의 성적표는 초라하고 향후 외교 행보에 대한 걱정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상 최초로 NATO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지만 정작 실속은 없고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안보체제인 NATO는 이번 회담의 핵심목표를 ‘중국·러시아에 대한 포위·견제’로 설정했다. 애당초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의 이번 NATO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던 이유다. NATO는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 개념으로 "중국이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강압적인 정책과 야망을 천명한다"라고 중국을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과거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됐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재규정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외 파트너로서 대다수 우리 대기업들이 양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무역과 투자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산 대중교통의 핵심노선인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30일 "하단~녹산선은 현재 공사 중인 사상~하단 도시철도와 연결돼 서부산권의 핵심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서부산권 개발의 기폭제 역할을 함으로써 동서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1호선 하단역에서 하단포구, 을숙도, 명지신도시를 지나 녹산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총연장 13.47km, 정거장 11곳, 총 사업비는 1조 649억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2025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6년 착공해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명지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서부산권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와 녹산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대중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최 의원은 "2017년 동 사업이 부산시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이후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부산시장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도움을 요청했다"며 "기재부 담당과장을 만나기 위해 세종시에 직접 출장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소상공인위원장) 30일,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하여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 또한 늘어나 건전한 산업발전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특허청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으며 이들은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건을 적발하여 3조원 가량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특허청의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유지에 한계가 있고, 이와 별도로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자체 모니터링 또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적발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특허청 모니터링단과 상품판매 매개자인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 상품 게시물 감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30일, "유류세 감면이 기름값에 절반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만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기름값 대책에 의문을 표시했다. 용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 182원은 69원, 경유 인하액 129원은 53원만 소비자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후 마진이 대폭 늘어나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수혜가 에너지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름값 급등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치솟자 올해 5월 1일부터는 추가로 10%를 더해 총 30%를 감면하고 있다(20%감면시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인하, 30% 감면 시 휘발유 247원, 경유 174원 인하). 그러나 기름값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법정 최대폭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까지 꺼내들고,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 인하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유가 변수를 빼고 주유소 기준 기름값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유류세 인하 후 6월 16일까지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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