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모두 부과하고, 피부양자의 과도한 무임승차 등 불공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만들고자 지난 2017년 3월 여야가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추진한 2018년 1차 개편에 이어 2022년 2차 개편인 것이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2차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1단계 3,400만원 초과 금액에서 2단계 2천만원 초과 금액으로 더욱 강화하고 ②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액을 5천만원까지 높이고, 고가의 자동차에만 부과하는 등 재산에 대한 부과비율을 줄이며 ③ 高재산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재산기준을 강화(과표3.6억원, 공시지가 약6억원, 시세 약8.6억원)하여 高재산 피부양자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야 합의사항에 따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高재산 피부양자의 재산요건’ 부분만 2단계로 가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완전한 과거사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같은 당 김승남·김회재·서동용·주철현 의원들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하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 김순호 구례군수, 신민호·김진남(당선인) 전남도의회 의원, 순천·여수·광양·구례·고흥·보성 등 유족회장과 유족분들, 여순사건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사건 발생 73년 만, 국회 입법 시도 20년 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그 일치된 마음으로,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도 꿋꿋이 화합하여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특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갑)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1주년을 맞아 "지금부터, 과거사 해결을 위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152명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만인 작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다음 달인 7월 20일 공포돼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먼저,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완전한 과거사 해결을 위한 여정의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여순사건 특별법은 발의 후 위령사업 등을 수행할 재단에 대한 지원 규정이 삭제되거나 의료·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축소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합의를 위해 부득이 원안이 수정됐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누구보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바라는 여순사건 유족 1세대 분들 중에서도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보지 못하고 고인이 되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27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일부 전북 도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정당과 후보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적 약자들의 의회 진출 기여 등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전북 도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에 대해 신 의원은 "연수는 의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새롭게 의회를 열어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타 지방 사례를 보아도 임기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연수는 많지 않다"며 "물론 의회를 마치는 종료시점에 '평가' 차원에서 연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과연 도민의 세금이 그 연구, 평가 등을 진행하는 데 적합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행동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문제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며 전북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 전북에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이, 순천에서 국민의힘 이정현 의원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24일,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사항을 2024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시할 구체적인 사항과 대상기업의 순차적 적용에 대해서는 국제적 표준 및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26년에는 상장기업 전체에 대해 전면 시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전 세계는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원칙은 금융기관의 사업과 기업경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대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ESG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하여 조속히 시행하려 하고 있다. 특히 EU는 2022년 3월부터 역내 금융기관에게 금융회사 및 상품단위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정보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술인과 현장 종사자들로부터 예술활동증명 발급 행정의 문제점을 청취하는 한편 문체부의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예술활동증명 발급 행정업무가 폭증되어 많은 예술인이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피해 예술인이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예술활동증명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당초 2~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이 중단되면서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예술인이 폭증했다. 그러나 예술활동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 곳으로 한정하고 있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제적으로 지난 5월 정부 추경안에 예술인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약 3만명의 예술인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후 현재 활동증명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예술인은
(여수=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23일 여수시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김 의원은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노후 국가산업단지들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주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수석부지부장, 여수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노조위원장들(LG Chem 박준철 위원장·DL케미칼 김광용 위원장·BASF 이승철 지회장·KRCC 정선규 위원장·휴켐스 박종태 위원장 등)과 함께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및 합동방재 센터 내실화에 관련한 노조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여수시 박현식 부시장과 전라남도청 김성훈 사회재난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계부처도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재해 위험도가 높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과 지역본사제 추진, 적정낙찰가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계는 노후 국가산단의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주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수석부지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TF 의원들이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오는 21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대학교를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교육위원인 안민석, 박찬대, 강득구, 강민정, 서동용 의원은 방문에 앞서 배포한 브리핑 자료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고도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부터 논문 셀프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용역 남편 끼워 넣기까지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와 서울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외려 의혹들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특히 박순애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는 인사청문 자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근거조차 '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면서 버티기 일관하고 있다"고 항의 방문 취지를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서울대 오세정 총장 및 보직 교수, 교육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자료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자료요구서에는 박순애 후보자가 연구 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서울대를 졸업한 박순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진선미(서울 강동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동주(비례대표) 의원, 정의당 배진교(비례대표) 의원,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루어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한다. 발제를 맡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① 규제대상 플랫폼의 지정 과정, ②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③ 차별취급 및 자사우대 금지, ④ 이해충돌 금지, ⑤ 데이터 이동 및 상호 운용성, ⑥ 실태조사 및 위반행위 조사, ⑦ 전담기구 설치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EU의 각 법안들의 주요 골자를 비교·분석한 후 향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선중규 시장감시총괄과장,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캄보디아 텝유티 국회의원·쏨 사로윤 시민봉사부 차관 등 캄보디아 한국 시찰단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캄보디아 어린이 안전 국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모범사례를 캄보이에 전수하고 캄보디아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를 모색하며 한-캄보디아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가천대 허 억 교수는 2017~2020년까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4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기법을 전수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실천 10가지 기법’을 발표했다. 캄보디아의 상원의원인 텝유티 국회의원은 “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기법을 전수 받아 캄보디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향후 캄보디아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ODA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30여년 만에 98.5%를 감소시킨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기법을 캄보디아에 전수하는 기회를 통해 한-캄보디아간 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통령실 경호처가 조세 포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군소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업체는 허위 세금 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에 따르면, 업체의 대표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소 건설업체 S 업체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공사 및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규모는 약 16억 3천만 원 이었으며,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S 업체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명에 불과했고,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 및 건기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자격 인원은 전무하다. 2019년 7월 설립 이후 이번 공사 외에 맡았던 관급 공사는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 교체 등 1억 원 미만 공사 5건에 불과했다. 특히 S 업체는 지난해 허위 또는 가공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약 8억 원의 추징금을 징수당했고, 조세벌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확인한 결과,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2020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과 2017년 환경부 연구용역에서 후보자 남편인 장00 교수(A대학 경제학과)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고, 연구비 총 1,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후보자가 설계하고 주도하는 정부용역과제에 전공도 다른 배우자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실적을 쌓고 연구비를 지급한 것은 일종의 '배우자 특혜' 이자 이해충돌 이며 연구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의원실에서 파악한 공동실적은 총 8건으로, 이 중 부처에서 확인된 연구용역 두 건으로 배우자 장모 씨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11,346,390원, 박 후보자와 합치면 2,800여 만원이 넘는다. 한편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에서 수행한 과제 세부내역은 서울대의 자료제출 거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물론 전공분야가 달라도, 가족끼리도, 함께 연구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일수록 연구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연구윤리 차원에서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환경부 '환경정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16일 동물 찻길 사고(이하 로드킬)와 조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로드킬방지법)과‘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조류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생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로드킬 발생 건수는 총 9만 9천여 건으로 한 해 평균 1만 6천여 마리의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로드킬 저감을 위해 2020년부터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을 이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명문 부재로 로드킬 저감시설 구축(생태통로 등) 및 계획수립 등 지속 가능한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로드킬은 2차 추돌로 인한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로드킬 저감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야생동물 찻길 사고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야생동물 이동 제한의 정의를 법적 명문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에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 ▲야생동물 이동 제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신설하는 '자연환경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0년 12월, 한파 속에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숙소에서 사망한 후 올해 5월 산재 승인을 받은 캄보디아 노동자 故 누온 속헹 씨를 추모하고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느 18일 속헹 씨가 일했던 포천 사업장 앞에서 열린다.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현장(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05번길 21)을 찾아 추모사를 하고 이주노동자 지원 인권단체들과 함께 유족의 뜻을 담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故 속헹 씨가 사망할 당시 거주하던 숙소는 전기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급격한 한파가 결국 그를 혈관 수축과 파열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실태,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접근권 부재 상황, 한 달에 이틀밖에 쉬지 못하고 지속되는 장시간 노동 실태 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윤 의원은 앞서 故속헹 씨 사망 이후 취해진 조치를 계속 살펴나간 결과, 이주노동자 대상 의무보험인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등의 보험금만 지급됐을 뿐, 유족으로부터 산재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여러 활동가와 단체들이 제한된 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19년 이후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가 3천 여건에 달하고, 주택 구입액은 4천 7백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들 대부분은 '가족 찬스'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나이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는 2천 719건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총 주택구입액은 4천 749억 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는 연령대별 주택구입 현황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332건이었는데 2020년 728건, 2021년 1천 410건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다만 올해에는 3월까지 미성년자 주택 구입이 249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291건) 대비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 주택 구입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미성년자 주택 구입액도 함께 확대됐다. 2019년 638억 원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주택구입액은 2020년 1천 354억 원, 2021년 2천 345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3월까지 412억 원치의 주택을 구입했다. 한국 나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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