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고등학생들과 청년층이 좋아하는 햇반 컵반이 미국산 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4일 국회에서 실시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CJ제일제당 임형찬 부사장에게 "CJ제일제당은 지난해부터 햇반 컵반 일부 제품에 미국산 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농민과 소비자를 배신했다"고 강하게 질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의원은 "CJ제일제당은 국내 식품업계 1위 업체이고, 국민즉석밥이라고 불리는 햇반시장 67%를 점유하고 있다"며 "과반이상 시장점유율로 시장 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책 결정에 신중해야 했음에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냉동밥류(볶음밥, 주먹밥)에만 사용하던 미국산 칼로스 쌀을 지난해 97톤, 올해는 469톤을 햇반 컵반에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제품의 맛, 식감 개선을 위해 일부 카테고리를 미국산 중립종 쌀로 변경하였다"고 원료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 입장이 강력한 대응에서 일본측이 주장하는 논리를 수용하는 듯한 대응으로 입장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측에 요구한 자료 내용 수위와 대응 기조가 변했다는 것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경기 파주을)이 외교부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올해 5월 이후 일본 측에 요구한 자료는 해양배출 관련 모니터링 계획, 배출 시설 관련 기술적 사항 등에 불과했고, 대응은 6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 촉구, 7월 연근해 방사능 감시체계 확대,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국민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에 불과했다. 문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요구가 방출을 전제로 한 요구 수준으로 변했고, 정부가 촉구한 내용이 그 동안 일본측이 주장하던 IAEA가 오염수의 안전을 관리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과학적 처리 후 방류한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21년 4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후 문재인 정부는 일본측에 단호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00년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직무발명 약 1만5000건 중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여 이득을 취한 사례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특허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은 이 특허로 160억원 넘는 수입을 올렸고, 산하기관의 특허수익 분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갑)이 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직무발명 특허 (불)승계 내역'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만5548건 중 1만5547건은 모두 KAIST가 국내‧외 특허를 승계했고, 이종호 장관이 발명자로 등록된 '이중-게이트 핀펫(FinFET) 소자 및 그 제조방법'만 국외특허 권리가 이 장관에게 넘어갔다. 반도체 표준 기술인 '벌크핀펫'은 지난 2001년 원광대에 재직 중이던 이종호 장관이 KAIST와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개발한 기술이다. 국내특허는 KAIST가 2002년 출원했지만, 미국특허는 이 장관이 개인 명의로 2003년 출원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국가 R&D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은 원칙적으로 특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 영문판) '외교관계' 소식란에 한·일정상 간 만남 사실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홈페이지 '소식-외교관계' 란에는 그간 기시다 총리가 해온 주요 정상외교들이 명시되어 있다. 총리실 홈페이지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일정을 기록하면서 지난 21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사실은 빼고, 같은 날 이루어진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비공식 대화(Informal talks)'는 올려놓았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 간 만난 사실을 발표하며 '회담' 대신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총리실 영문판 홈페이지에는 아예 만난 사실조차 기재하지 않은 것. 우리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브리핑룸'란과 '사진뉴스'란에 '한일 정상 약식회담'이라는 제목으로 성과를 기록해 놓으며 의미를 부여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외교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에서 "2년 9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 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5년간 외교부에서 고위공무원에 임용된 여성 비율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의 경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 탄생한 전례가 있음에도, 여전히 직장 내 여성의 입지는 좁고 유리천장은 두텁고 공고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고위 외무공무원 중 여성의 임용 비율은 2018년 5.9%(304명 중 18명), 2019년 7.7%(300명 중 23명), 2020년 8.3%(302명 중 25명), 2021년 6.4%(313명 중 20명), 2022년 6.8%(296명 중 20명)으로 최근 5년동안 평균 6.9%로 전체 인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2020년 이후로는 여성 고위 외무공무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고위 외무공무원 중 장차관급에 해당되는 정무직은 2020년 이후 여성은 임명되지 않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후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기관인 외교부 내 남성편중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직장 내 여성차별 혹은 성 격차가 외교부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총 483명이다. 이 중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대학교의 로스쿨 출신은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SKY대학교의 학부 출신은 59.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임용된 신규 경력직 검사(684명) 중 로스쿨 출신 검사는 483명이다. SKY대학교의 로스쿨 출신은 164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SKY대학교의 학부 출신도 287명으로 59.4%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임용검사 483명의 남녀 비율은 각 62.7%, 37.3%였으며, 평균 연령은 32.5세이다. 최근 5년간 임용된 검사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고려대 63명, ▲서울대 53명, ▲연세대 48명, ▲성균관대 48명, ▲부산대 32명 순이다. 학부출신으로 본다면 ▲서울대 107명 ▲고려대 99명 ▲연세대 81명 ▲성균관대 41명 ▲한양대 23명 순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11개 수도권 외 로스쿨 출신의 검사 수는 117명이고 24.2%이다. 수도권 외 로스쿨 출신 검사를 모두 합쳐도 SKY대학교의 로스쿨 출신보다 훨씬 적다. 부산대 32명, 경북대 2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일, 김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감정서에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유사하다'는 시민들의 의혹 제기가 사실임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감정은 필적감정 전문기관인 A 문서감정연구소에서 맡았다. 연구소는 "5인의 서명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된 것"이라며 "전체적인 배자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정도 등의 안목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초성 'ㅅ', 'ㅎ', 'ㅈ'의 작성 각도와 종성 'ㄴ'의 작성 형태, 중성 'ㅘ', 'ㅓ'의 형태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되는 것’으로분석했다. 민형배 의원은 "학위 수여는 국가가 대학에게 맡긴 공적 기능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필적감정을 통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인천 남동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가 지난 5년간 대미 통상외교를 위해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동향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제외돼 현대자동차 등 우리 업체의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외교 활동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 사업 예산을 81억2천만 원 편성했다. 특히 산업부는 IRA가 통과된 올해에만 미 의회 자문, 한미통상 분쟁해결 및 법률자문, 미주지역 네트워크 구축, 미주지역 아웃리치 등을 위해 15억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미 의회 입법이나 제도 관련 자문을 위한 미국 로비 전문 로펌과 계약한 예산도 상당수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아널드 앤 포터' 등 미국 로펌 4곳에 52만5천680달러(한화 7억 5천8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행정안전부가 "일부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대통령취임식 초청명단 파일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초청명단 44,570명 중 일부인 6,159명의 명단이다. 명단 추천 사유에 '월성 부패행위신고자' 또는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을…' 등이 포함됐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취임식 전체 참석자 명단의 통합 및 정리' 작업을 진행했던 내역도 확인됐다. 김의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기관초청 및 국민특별초청명단은 총 6,159명으로, 앞서 '발행된 초청장은 44,570장'이라고 밝힌 것보다는 적은 수량이다. 확보된 명단 대부분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민특별초청' 명단으로 확인되며, 초청 사유에 '월성 부패행위신고자' 및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 등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행한 '제20대 대통령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특별초청을 위한 대상자의 사례수집 및 추천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언론에 소개된 봉사와 미담사례 등을 참고 ▲17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성범죄 사건이 연일 뉴스에 오르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성범죄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직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의하면, 2017년~2022년 8월까지 해경 직원의 성범죄는 전체 45건으로, 이 중 10건(22.2%)은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직원의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방조와 같은 범죄 외에도 성추행 22명, 성희롱 12명,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로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5명 중 1명은(전체 징계 45건 중 10건, 22.2%) 견책,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공무원 징계 상 정직 이상의 처분이 중징계로 분류되며,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성범죄를 저지른 해경 직원 중 5명은 견책 처분, 5명은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나라 유효 여권이 약 2,634만 개에 다다른 가운데 여권으로 입국 가능한 국가 및 속령이 190국에 이르렀다. 영국의 국제교류 전문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Partners)에서 발표한 헨리여권지수에서 우리나라 여권이 2위를 차지하였지만 잦은 여권 분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권 분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권 종류별(일반, 외교관, 관용, 여행증명서) 분실은 매년 약 13만 건 이상이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해외 입출국이 줄어든 2020년, 2021년에 여권 분실 건수가 28,316건, 19,920건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7월까지 36,268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한편, 공무원의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분실은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465건 발생하여, 한 해 평균 약 266건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정부 부처 중 국방부의 분실 건수가 78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여권 업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구성원의 여권 분실은 146건으로 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이 28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수산업, 해운·항만·조선업, 해양레저산업 등 新 해양산업 육성과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의 활력 제고는 물론, 수산자원 육성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등 해양·수산 현안에 대한 정책지원 및 입법 활동에 나선다. 윤재갑 의원은 등원 후, 3년 연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해양·수산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초선임에도 정책통으로 인정받아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재명 대표와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선대위 해양수산정책위원장'을 맡아 손발을 맞춰왔다. 윤재갑 의원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분야의 해법과 비전 마련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특위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하며 "특히,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살아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 및 사고가 연평균 10여 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지만 소방관들은 사용기한이 지난 낡은 보호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청은 이런 상황에서 소방장비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소방관의 안전이 더욱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 북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전 관할하는 전국 소방관서 5곳(부산기장, 울산 온산, 경북 경주, 전남 영광, 경북 울진 소방서)의 원전사고 대응 장비 가운데 방사선 보호복과 화학보호복(레벨A)을 총 337벌을 구비하고 있지만 이중 75.7%에 달하는 255벌이 내용연수 5년을 경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선 보호복의 경우 전체 146벌 중 75.3%에 달하는 110벌이 내용연수기간을 경과했고 화학 보호복(레벨A)의 경우 전체 191벌 중 75.9%에 달하는 145벌이 내용연수를 경과했다. 그리고 방사선 피폭 선량률을 측정하는 개인선량계(내용연수 10년) 역시 전체 204개중 32.8%인 67개가 내용연수를 경과했다. 현재 원전 관할 소방관서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141일째를 맞아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그간 낙마한 두 명의 전 장관 후보자에게 사용된 예산이 1억 3,700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호영 전 후보자와 김승희 전 후보자에게 후보자 지명 기간에 들어간 비용이 각각 6,989만 원, 6,72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정 전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4월 11일부터 정부가 출범한 날인 5월 10일까지 총 30일간, 김 전 후보자는 5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39일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 전 후보자는 일평균 232만 원, 김 전 후보자는 171만 원 의 비용이 투입된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사무실 및 사무기구 임차, 칸막이·전기공사, 전화 설치 및 사무실 배치(가구이동), 정보통신 공사 및 전산장비 임차 비용 등이 예산으로 투입됐다. 정 전 후보자의 경우 사무가구 임차에 가장 많은 비용인 2,002만 원이 소요됐고, 사무실 임차 1,479만 원, 칸막이 공사 1,650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는 26일 '유신군사독재 시기 국회 강제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개정한 법률의 조사·검증 및 개정·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인재근 의원의 대표발의와 125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모두 126명 의원이 서명해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5명의 국회의원 공동대표(이학영, 인재근, 이용선, 강은미, 양정숙)와 2명의 민주화운동단체 대표 (김재홍 상임대표, 김준범 공동대표)가 박정희 정권의 유신선포 5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결성해 활동해 왔다. 국회에 발의된 결의안은 과거 쿠데타 및 내란 집단이 자행한 불법적 국회 해산은 국민의사에 바탕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건국이념에 정면 배치되므로 전면 무효라고 선언했다. 결의안은 주문과 제안이유, 그리고 결의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가 그동안 학계, 법조계, 민주화운동단체들과 함께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섰다. 국회 결의문, "유신선포 후 및 1980년 내란과정 국회 해산은 전면 무효" "어떤 경우도 특정세력의 국회 해산은 용인안돼‥.국민주권 이념 앞에 선언" 결의안에 포함돼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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