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린 차주 중 61%가 2030 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빌린 전세자금대출의 잔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96조 3,673억 원에 달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2030 차주는 81만 6,353명에 달했다. 전체 연령대의 전세자금대출 차주인 133만 5,090명의 61.1%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잔액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2030이 빌린 전세자금대출의 잔액은 94조 1,757억 원이었다. 이는 2019년 동기 대비 72%(39조 4,376억 원) 커진 규모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지는 모양새다. 올해 4개월 만에 2.3%(2조 1,915억 원)가 불어나 96조 3,672억 원을 기록했다. 전자금대출의 실수요는 여전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급증하며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실제 2022년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38%로 지난달 대비 0.4% 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15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배수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처럼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방재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현재 50년 빈도로 강우량을 예측해 이번 500년 빈도의 폭우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군산시만 보더라도 매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새만금 수변도시의 경우 100년 빈도로 표층을 만든 것처럼 강우량 빈도를 좀 길게 보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이변에 대응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 같은 재난이라도 고통은 약자에게 더 크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쪽방촌 문제에 대해 "LH가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전북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지역이다보니 후보들에게 많은 구애를 받고 있지만 경쟁이 격화돼 지역발전보다 서로에 대한 비판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는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1일(목) 국제 공동성명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 촉구 공개서한'(이하 공개서한)을 59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명과 함께 일본 참의원, 중의원, 경제산업성, 외무성에 전달했다. 공개서한은 미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도 함께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본 영사관과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이후 핵없는세상을위한맨하탄프로젝트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의 시민단체 70여 곳과 세계 학자들, 관련국 선출직 공무원 등의 연명을 담은 공개서한을 뉴욕 주재 일본 영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공개서한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일본 국내 및 국제 사회의 오염수 방류 반대의견 수렴 ▲‘처리수’와 같은 잘못된 표현 사용 중지 ▲저장 탱크 증설과 같은 대안 모색 ▲방사성 물질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통지 ▲삼중수소의 위험성 인정 ▲오염수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서울=미래이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과 8호선 별내선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8일부터 강일역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개통 첫날인 오늘 현장을 방문해 안전 문제를 확인했다. 앞서 강일역 2번 출구는 입·출고선과 정거장 환기구 구조물이 겹쳐, 안전을 위해 선로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과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가 올해 6월 완료된 후,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됐다. 한편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은 강동구 암사동에서 출발해 구리시 토명동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선로를 3.7km 연장하여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가 건설된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정률 88.5%로 2023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강동구 지하철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 사업추진 기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진 의원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의 중추 부서인 '남북협력추진단'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등 실질적 교류협력이 없다는 것이 개편의 주된 이유이다. 실제 1994년 제주도 감귤 지원 사업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국면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단위 남북교류협력은 사실상 거의 전무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시 같은 대표적인 지자체가 지역 간 남북교류협력의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만들기 위한 대표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사)한반도평화경제포럼은 이에 기존 지역 간 교류협력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미래세대가 그리는 새로운 서울시의 교류협력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 2030 청년 남녀 각각 다섯 명, 총 열 명의 의견을 지난 9일 심층 분석했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 심각, 그럼에도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필요 참여한 10명의 청년들은 북한 인권이 심각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참가자는 "북한을 국가로서 신뢰할 만한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정상국가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단지별 브랜드 단독 표기가 허용된다. 시공사 브랜드뿐만 아니라 입주자가 별도로 작명한 브랜드를 입주 시기와 연계해 단지별 적용 방안이 추진된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신혼희망타운의 단지명을 입주자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서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표기 시, LH 로고와 명칭의 선택적 삭제방안 마련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에 따라 단지별 브랜드만 단독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이 선정한 단지 명칭은 물론, 민간 시공사 브랜드명의 단독 표기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침은 향후 입주나 공급이 예정된 단지부터 적용되며,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에도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혼희망타운 단지명이 입주자들의 의견과 수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문정복 의원은 "신혼희망타운 입주들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행정안전부가 최근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아들과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가 VIP자격으로 참석해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행안부가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을)은 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이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행안부가 최근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따르면 지난 7월 11일 행정안전부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요구했었다. 고 의원실에서 요구한 명단은 전체 초청자 4만여명 중 일반초청을 제외한 특별초청자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정석(900명), ▲각계대표인사(2,920명), ▲국민특별초청(9,680명)으로 소위 VIP라 불리는 명단이다. 7월 15일까지 행안부가 초청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고 의원실은 유선상으로 행안부에 명단 제출을 독촉했다. 하지만 행안부 담당책임자인 김민재 국장(의정국)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폐기할 예정이라고 답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 진압에 최루탄이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산 최루탄이 2만 발 이상이 스리랑카로 수출된 전력으로 미루어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19만 발의 최루탄이 21개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최루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중동의 오만으로 200만 발을 수입했다. 다음으로는 방글라데시(76만), 말라위(70만), 인도네시아(48만)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인권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동,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이다. 한국산 최루탄 최다 수입국 오만은 전제군주국가로, 집회의 자유가 없고 국왕인 술탄에 대한 비판이 금지된 국가다. 최루탄을 수입한 21개국에는 최근 반정부 시위를 반인권적으로 탄압하며 최루탄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스리랑카도 포함된다. 지난 7월 수도 콜롬보에서 총리 관저 근처 시위에서 26살 청년이 최루탄을 맞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진 바 있다. ‘전쟁 없는 세상’등 국내외 시민단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해충돌 없이 활동하기 위한 백지신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은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도록 돼 있다. 이로써 조명희 의원은 “이해충돌 회피 관련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게 된 것이다”라며 “이미 상임위 배정 전부터 국회 감사관실과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등 공직자윤리와 관련된 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철저하게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오늘 법적 절차에 따라 백지신탁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이해충돌 관련 모든 요소를 제거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하며 “30년간 국토공간정보 분야 전문가이자 교수로 활동하며 쌓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이해충돌 소지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6일 대정부 질의에서 조명희 의원이 공간정보산업계를 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 갑)이 경찰청과 협의 끝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주식 리딩방 등 신종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한다. 대표적인 신변종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다단계사기, 사이버사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최소 4조원대로 추산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 원에서 2021년 7744억 원,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020년 2136억 원에서 2021년 3조1282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 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렵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찰청과 긴밀한 협의 후,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송갑석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4편에 대한 국민대의 검증 결과를 두고 "논문도 엉터리, 조사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국민대는 8개월간 재조사 끝에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 4편의 논문 중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1편은 '검증 불가'로 판단한 바 있다. 송 의원은 "'member yuji'로 유명한 김 여사의 논문이 황당할 정도라는 비판은 두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언론에서 김 여사 논문의 높은 표절률을 지적해 왔다"며 "2014년 문대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논문 표절을 조사하고 학위를 취소했던 그 국민대는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 어이없는 결정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며 "교육부가 국민대의 부실검증 여부를 밝혀야 하나, '투고 금지' 징계까지 당할 정도로 논문을 표절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 부인,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표절하고도 떵떵거릴 수 있는 현실, 막강한 권력에 속절없이 허물어진 대한민국 교육의 부끄러운 참상"이라고 비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2일 오전,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 첫번째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원구성 후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다를 수는 없다"는 평소 지론을 밝히며 "후반기에도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등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을 상대로 "지난 2020년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증원과 의대없는 지역(전남)의 의대신설을 발표한바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변함없는 것인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이기일 차관은 "정부의 입장은 변화없다"라고 답하며 "당시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다리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원이 의원은 백경란 질병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을 질의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자율방역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각자도생,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코로나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연력을 현재보다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오는 2025년부터 기존 만6세에서 만5세의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에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당시 조기입학을 시켰던 일부 학부모들의 아이들이 부적응 등의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갑자기 기습 발표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만5세 아이들은 ‘학습’보다는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이러한 정책 방안은 교육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 등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학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은, 지난 28일 윤미향 의원의 딸 A씨가 '주간동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였다고 밝혔다. '주간동아'는 2020년 5월 기사에 공적 인물이 아닌 A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다. A씨측은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20년 7월 '주간동아'에 대해 "언론은 사인의 초상, 성명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시정 권고를 하였다. A씨측은 이미 공개된 부분에서 발생한 손해와, 지면으로 공개된 초상과 성명은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아 계속 발생하게 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주간동아'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주간동아' 발행인·편집장·기자에게 2,500만 원을 A씨측에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의 결정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주간동아' 측의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지난 20일 A씨측의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5,000만 원 손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원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산업부가 RE100 지원책으로 해외 구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해외구매 인정은 실현가능성 없는 헛된 메시지로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발목잡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산업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하에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가입·관심기업을 대상으로 RE100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자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시작했지만 현재에는 애플, 구글, BMW와 같은 글로벌 선두 기업들이 공급망 참여 기업에게 RE100 가입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산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RE100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대답한 것을 계기로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이미 21개 그룹이 RE100 캠페인에 가입하여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와중에 산업부가 우리 기업들의 이행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