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와 경제성장: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환·용혜인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강준영, 김윤, 이재관, 민병덕 의원 등 야권의 여러 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다. 세미나를 제안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기본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경제성장에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 스승'이라고 불리는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이 맡았으며, 임규빈 민주연구원 위원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일 파주시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남훈 이사장은 이날 발제에서 "지금 정부는 극심한 내수 침체에는 무감하면서 부동산 침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다양한 내수 부양 정책의 경제학적 효과를 비교분석하며, "골목경제 소비 진작 효과는 보편적 소득 지원 정책이 토건 지출, 자영업자 지원, 선별적 지원보다 뛰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대표의원 서영석)와 백세행복포럼이 주최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관한 '모두의 책임과 연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아젠다' 국회토론회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빈곤, 일자리, 돌봄, 주거, 보건 등 노인 복지 분야의 핵심 쟁점을 다루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서영석 의원, 박노숙 회장(백세행복포럼 상임대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태수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여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다. '모두의 책임과 연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아젠다'라는 주제로 디지털 격차 해소, 사회적 역할 확대, 보건 의료체계 강화, 정신건강 보장, 돌봄 체제 실현, 인권 기반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소득보장 방안, 노인일자리 제고, 거주 지역별 격차 해소,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등 총 10개의 아젠다를 다루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가 "국가 중대사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직격했다. 기본소득당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39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39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내란에 가담했던 자도 국무위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자 국회가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거부해도 된다는 판결이고, 불과 한 달 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판결을 스스로 부정한 판결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 일가의 범죄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해준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적 결정"이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그 의무를 저버린 것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루빨리 민주주의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19일,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 4건을 패키지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소멸 관련 지표를 통계법상 지정통계로 반영해서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출연 기한도 폐지하고, 생활인구 확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①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통계법은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다른 통계 작성에 널리 활용되는 “지정통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 관련 각종 지표를 국가 지정통계로 반영, 생활인구 증감 등을 국가 예산 투입을 위한 사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은 2031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정부가 1조원씩 출연 조성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정부출연금을 연차적으로 5조원까지 확대하고 아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송파2)은 "19일 발표한 서울시의 강남 3구 및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무고한 송파구민들에게 갑작스러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확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최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에 대해 특정지역의 과도한 재산권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2일 서울시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의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송파구 15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시켰다가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송파구 전체 140개 아파트 단지 1,448동 12만 2,935세대(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공동주택 아파트 정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송파구 140개 아파트 단지 12만 2,935세대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송파갑)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되면 통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하게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던 시리아와 수교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정부는) 수교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에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시리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 시리아 과도정부의 아흐메드 후세인 알샤라(Ahmed Hussein al-Sharaa) 임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을 이끌고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을 축출하고 과도정부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도 수교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전부와 수교를 맺게 됐다. 시리아는 당초 북한과 1966년 수교한 뒤 혈맹을 맺은 나라였지만,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13년 간의 내전 끝에 반군인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에 축출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김은정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시리아에 보내 수교를 타진했다. 대표단은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 샤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와 시민사회가 제2의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 국회 우리역사바로알기의원모임(대표의원 문정복)과 전국역사단체협의회(회장 홍길동)는 우리 사회 내 뉴라이트 세력의 친일 매국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고자, 3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뉴라이트 매국행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결성식'을 개최했다. 결성식을 축하하기 위해 문정복, 오기형, 민형배, 채현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 500여명이 참석했다. 문정복 국회 우리역사바로알기의원모임 대표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세력과 결탁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역사 나아가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뉴라이트 매국행위 조사위원회’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나간다는 결연한 의지의 상징"이라며 조사위원회 출범의 취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고 정체성을 교란시키며 역사적 퇴행을 거듭했다"고 지적하며, "뉴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가 도시 융·복합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서울시는 최기찬 의원에게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서울시 4개 선도사업 중 하나인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현황을 보고했다. 이번 사업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도시계획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가 2023년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공간혁신구역과 2024년 8월 시행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124,330㎡)는 현재 공군 제3미사일 방어여단과 군인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으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금천구 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입안주체로 국방부와 개발방향에 대한 협의를 거쳐 올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개발은 장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다"며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주거·산업·업무 등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임오경)는 9일 광명시 열린시민청에서 '2025년 상반기 당원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오경 의원, 김병주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당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전현희·한준호·이언주 최고위원, 김윤덕 사무총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박지원·윤호중·서영교·백혜련·한병도·전재수·박주민·박수현·이수진·민병덕·강선우·부승찬 의원 및 박찬대 원내대표가 영상으로 축하와 응원을 보내왔다. 이번 결의대회는 당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헌정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한편,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정권교체 결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임오경 의원의 진행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12·3계엄 설명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헌법 특강, 구호제창 및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헌정수호와 정권교체를 향한 굳은 의지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헌정파괴 극우세력 규탄’, ‘계엄으로 망친 대한민국, 민주당이 살려내자’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결속을 다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이 내란의 도
(서울=미래일보) 민주당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7년 출퇴근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38억 원 혈세를 투입해 ‘한강 수상택시 사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낮은 접근성과 매우 적은 이용객 수로 한강 수상택시는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다. 당시 수상택시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고 수습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했다. 2016년 수상택시 운행이 재개됐지만, 계속된 적자와 잦은 배 고장으로 결국 2024년 사업이 종료됐다. 그런데도 오 시장은 2021년 취임 후 실패한 ‘한강 수상택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한강 리버버스’를 자랑스럽게 내세웠다. 오 시장은 진수식에서 과거 수상택시 실패의 쓰라린 경험이 생각났는지 눈물까지 흘렸다. 오 시장이 느낀 감동과 달리 한강 리버버스는 벌써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년 동안 한강 리버버스의 운항수익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선착장 내 편의점과 카페 등 부대시설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애초 서울시가 리버버스 이용객 수요의 부족을 예측했다는 방증 아닌가? 한강 리버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굳이 선착장 부대시설을 방문해 매출을 올려줄 이유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6일, 국가인권위원 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이 선출하는 軍 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데 이어,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軍 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위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란 주요 업무에 가담한 군인들의 긴급 구제 신청안을 받아들여 인권위를 내란수괴 일당의 도피처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도록 하고,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軍 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 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달 25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주소연 교육정책국장과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주요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주된 내용은 서울 관내 수학․과학 융합교육센터 설치, 수학·과학 중점중학교 도입, 대방유치원 설치 관련 문제, 학교 개방 문제 및 시설 예산비 확보 등으로, 각 분야에 대한 향후 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희원 의원은 먼저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에게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수학․과학 융합교육센터’ 설치에 대해 질의하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주 정책국장은 현재 "현재 계획상으로는 서울 관내 동부, 서부, 북부, 동작 등 4개 권역에 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센터별 구축비 약 1억 7천만 원 그리고 운영비 약 4,750만 원가량을 배정할 것"이라며 "수학․과학 교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도할 예정이며, 기초학력 지도를 시작으로 넓게는 영재 교육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 학생들의 흥미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와 연관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야권의 대권 잠룡이자 부·울·경 선두 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경남 양산을 지역위원장)이 5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전 의원은 현 시국을 '내전 상태'로 규정하고, '내전 종식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제7공화국을 열자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집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사법리스크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하고, 정치적 결단과 선택을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무한 투쟁 중인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은 실종된 지 오래다"라며 "분노와 증오의 정치가 이념대결을 넘어 내전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현 시국을 내전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국론분열과 진영정치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개헌과 선거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라며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임기 2년을 단축해서,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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