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지 꼭 7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며 세계인의 찬사를 받는 기적을 창조했다. 그러나 영광의 이면에는 70년간 계속된 분단 현실과 그로 파생된 사회 분열과 갈등이 존재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광복 70년을 맞아 민·관이 함께하는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우리 국민들이 이룩한 역사적 성취를 기리는 동시에 미완의 과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5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정종욱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분과 위원들을 만나 광복 70년의 의미와 주목할만한 기념사업, 그리고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이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광복 70년’이 의례적이고 피상적인 의미가 아닌 우리 사회 및 개개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반추하는 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자 주)정종욱 위원장이 “광복 70년 기념사업을 국민통합, 선진사회 및 통일국가 기반 구축을 목
한미원자력협정이 타결되었다. 2년을 연장하며 어렵게 타결한 결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내용을 챙겨야 할 것인가? 핵심적 내용은 다섯 가지다.첫째는 협정의 유효기간이 이전의 1973년에서 2016 년까지 42년의 기간이 향후 20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세계에서 한국만큼 원자력 산업의 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수출까지 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협정기간이 길면 급변하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환경변화에 즉응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안정적 우라늄 공급의 길을 확보한 것이다. 전력을 생산하는 상용원자로의 연료로 쓰이는 저농축 우라늄의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미국이 돕겠다는 보증을 한 셈이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하고자 할 때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국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추진경로를 마련한 점이다. 지금 당장 저농축 우라늄을 한국에서 생산하지는 않겠지만 장래에 한국에서도 저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메카니즘을 열어 놓았다는 변화다.세 번째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의 한미간 공동연구와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한 밤중에 걸어서 한강다리를 건너본 적이 있는가. 차량을 이용하여 건넌 사람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리의 공법과 진출입의 편의성 등을 의식하는데 정작 도시가 잠든 한강의 풍광은 간과한다. 그러나 걸어서 건넌 사람은 다리품을 판만큼 강의 아름다움에 취해 서울을 예찬한다. 서울은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서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서울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고궁을 걷거나 문화재를 찾아다니며 중후한 역사를 음미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남산에 올라 정경을 살펴보고 한강변을 거닐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특히 한강다리를 천천히 걸으면서 물에 비친 휘황한 불그림자의 흔들림에 빠져들면 잊었던 첫사랑에 침잠하는 듯한 환상에 빠져든다. 결국 서울이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라고 찬양하는 이들은 대부분 한강에 비친 밤경치에 매료된 사람이다. 강은 그렇게 인간에게 살만한 가치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강물은 흘러간다. 정체성 없는 유장한 흐름은 사람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 자꾸만 추억을 아프게 꼬집는다.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물결은 가슴 깊이 파고들어 과거로의 회귀를 강요한다. 그것은 유쾌한 추억보다 아픈 기억을 되살려내는 음울한 리듬이 되어
김준규 전 검찰 총장이 며칠전 “내가 열받아서 까버리면 국정운영이 안된다” 고 했다 한다. 불과 다섯달 전까지 검찰수사를 지휘하면서 고위층에 대한 수사 내용들을 속속 들여다 보았던 사람이 털어 놓으면 “국정 운영이 안될” 정도라고 한 내용과 배경에 대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그렇잖아도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문제와 측근 비리. 저축은행 불법대출.등 국민들은 상상할수도없는 일들에 대해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전 검찰 총장의 입에서 이러한 폭탄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궁금해 한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내가 열 받아서 까 버리면 국정 운영이 안된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 대로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힐수는 없는것일까?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그 대상자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태연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는다는 점은 자신과 국민에게도 전직 검찰총수로서 떳떳하지 못할 것이다.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허위사실들이 사실인양 유포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할 때 일수록 사실을 국민 앞에 사실대로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 까 버리면 국정운영이 안된다는 그 대상자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그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긴장과 대결국면으로만 치닫던 남북관계에 해빙 기미가 보인다. 한편 반갑고 한편 찜찜하다. 반가운 것은 남북관계가 대화의 국면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전쟁보다는 대화가 좋은 것은 부인할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한편 찜찜한 것은 이 대화국면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부산물이라는 점이다. 후진타오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워싱턴을 방문할 때 이를 바라보는 우리민족의 시선은 정반대의 두 갈래로 엇갈렸다. 한 쪽에서는 오바마가 후진타오를 잘 주물러 김정일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기를 바랐고 다른 한편에서는 후진타오가 역할을 잘 해 남북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라도 대화와 협력의 자세로 돌아서게 되기를 기대했다. 이는 싸우고 있는 두 형제가 각자 이웃집 아저씨에 기대 동생을, 혹은 형을 혼내 주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 아니었다. 어쨌든 두 정상회담은 남북을 대화의 자리로 유도했다. 후진타오의 방미 일정이 끝난 다음날인 20일, 북한은 김영춘 인민부력부장 명의로 김관진 국방장관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군사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고 남한도 즉각 화답했다. 북한이 1월 말에 예비회담을 열고 2월 상순에 고위급 회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역설한지 두 달이 돼 간다.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을 맞아 대통령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시한 국정운영의 철학이다. 그냥 일과성 캠페인으로 지나칠 일이 결코 아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사회란 뭐니 뭐니 해도 경제정의가 근간이 된다.그러나 일부에서 비아냥대는 것처럼 공정사회라고해서 북구라파 같은 좌파적 복지만을 의미하진 않는다.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 사회도 결과적 평등보다는 경쟁의 공정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불공정 경쟁하에서는 아무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사회통합이 불가능하고 국민 역량의 결집도 불가능하다.우리나라가 노사 갈등이 유난히 심하고 시장경제 질서가 잘 잡히지 않은 것은 해방 후 초기자본주의 축적부터 적산불하, 외자도입, 각종 독점사업 특혜 등 부도덕한 경쟁에서 출발한 탓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자본축적 단계의 과오만 탓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보다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고유영역 침범,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 가내공업의 하청비리 등이 불공정 경쟁의 구조적 모순이 당면문제다.이 문제는 정권마다 초기에는 호기롭게 장담했다가 시간이 가면서 흐지부지 끝나버려 이제는
복지논쟁이 연일 뜨겁다. 반가운 현상이다. 경쟁적으로 국민을 보살피겠다고 하니 반가운 일 아닌가? 얼마 전 까지 정치권은 ‘성장이냐’ ‘복지(분배)냐’를 놓고 다퉜다. 그 때만 해도 복지를 주장하면 좌파로 몰렸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여, 야가 공히 복지를 공약하고 있다. 복지사회는 모든 나라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이상적인 모델이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그 이상향으로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제시했다. 예기(禮記) 예운편(禮運編)을 잠시 인용해 보자. 큰 도가 행해지면(大道之行也 天下爲公) 모든 사람이 내집 어른을 모시듯 남의 어른을 모시며 내 집 자식을 사랑하듯 남의 자식을 사랑하며 젊은이는 일할 곳이 있고 늙은이와 어린이는 각자 제자리가 있으며 과부 홀아비 병든 자는 사회가 봉양 한다(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고 돼있으니 이 안에 요즈음 회자되고 있는 사회적 효도(孝道), 사회적 보육,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개념이 다 들어있는 셈이다. 관세음보살의 손과 눈이 천개(千手千眼觀世音菩薩)인 까닭은 중생의 고통을 빠짐없이 헤아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혈루병 앓는 여자가 뒤에서 가만히 옷자락을 잡는 것을 알아챈 누가복음의 예수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한국 정치, 특히 야당사가 남겨준 불행한 유산이 하나 있다. 투쟁을 야당 정치의 제1 덕목으로 간주하는 관습이 그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에 기초해 있다. 그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복수의 정당이 필요하고 정당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는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고 정당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야당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였다. 장내에서는 소수의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툭하면 단상점거, 원천봉쇄를 일삼았다. 그러다 여의치 않으면 아예 민의의 전당을 외면하고 장외투쟁을 능사로 삼았다. 이는 물론 야당만의 책임이 아니다. 멀리는 쿠데타와 독재로 점철된 불행한 현대사에 그 연원이 있다. 헌법은 ‘민주공화국’임을 표방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총구에서 나온 권력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선명(鮮明)이 최고의 덕목이요 투쟁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야당의 무한반대 체질은 ‘반대’ 그 자체가 가슴 설레는 단어였던 불행한 현대사에서 배태된 것이다. 정치에서 ‘반대’라는 단어는 견해가 다르다는 뜻이며 이 말 속에는 이미 절충의 여지가 들어있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는 불행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난 해 천안함 피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대폭 수정될 모양이다. 이 같은 변화의 기조는 외교 통상부와 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먼저 통일부는 새해 대북정책의 기조를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한 대비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외교통상부도 이 같은 우리의 통일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필수적인 미국, 일본 러시아,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통일정책을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변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한 것은 3대째 권력세습을 거치면서 내부 불만으로 인한 돌발 변수를 염두에 둔듯하다. 잇단 경제정책의 실패로 최악에 도달한 민심이 동요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터질지 모른다는 판단도 감안했다. 북한주민을 볼모로 한 세습 권력자들과 우리의 핏줄인 북한 주민을 분리, 대응한다는 기조도 깔려있다.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인가 하면 언젠가는 껴않아야 하는 동포다. 그런가하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인화물질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의 대비책을 미리 미리 준비하고 화해와 공존으로 갈 수 있도록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은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의 자위 수단이거나 그를 위로하는데 쓰는 말이다. 어떤 재앙도 더 큰 재앙에 비하면 ‘그만하기 다행’인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진정 불행을 다행으로 바꾸려면 더 큰 불행에 견주어 상대적 다행으로 자위 할 게 아니라 재앙을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야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능동적인 삶이다. 사실이 그렇다. 역사적으로 민족이든 개인이든 시련을 겪고 난 후에 크게 성장했다. 저절로 주어진 행운이 아니라 화(禍)를 복(福)으로 바꾼 복이 진짜 복인 것이다. 조개가 여린 살을 괴롭히는 모래알을 체액으로 감싸 진주를 만들듯 살아있는 것의 가치는 불행에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데 있다. 그런 점에서 연평도 사건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우선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아 다행이다. 바다와 육지에서 우리 군의 대대적인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당초 협박과 달리 북이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고 자숙(?)한 것이 다행이다. 그것은 우리가 전쟁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 전쟁억지력이란 북이 ‘전쟁 즉 자멸’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군사적 우위를 보여주는데서 나온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확전
2000년 11월, 대통령 선거는 여러 측면에서 특이한 기록을 남겼다. 이 선거에서 당시 엘 고어 후보는 전체 유권자 투표에서 54만8천895표를 이기고도 패배한 진기록의 패배자가 됐다. 그 덕택에 직접 형 간접선거라는 특이한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미국 선거사상 초유의 선거 무효소송과 함께 부정선거 시비도 일었다. 진원지는 25명의 대의원이 걸린 플로리다 주였다. 플로리다 주를 뺀 미국 전체의 대의원 확보 수는 공화당의 조지 부시 후보가 246명,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가 266명, 엘 고어가 앞서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플로리다에서 부시가 이기면 역전될 판이었다. 매스콤의 출구조사는 플로리다에서도 엘 고어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었다. 결과는 부시 후보의 승리로 나타났다. 박빙의 승부였다. 미 대륙이 발칵 뒤집혔다. 세계도 놀랐다.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도 패배한 기이한 현상 때문이었다. 자연히 플로리다 주 개표에 이목이 쏠렸다. 팜비치 카운티의 투표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에 펀칭으로 구멍을 뚫는 투표방식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자기가 찍으려는 후보와 다른 투표결과가 나왔다고 증언했다. 민주당 지지
정국이 온통 뒤죽박죽이다. 한쪽에서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껏 들떠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청목회(청원경찰 친목협의회) 사건으로 뒤숭숭하다.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된 것은 국가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경사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더라도 너무 띄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급 국가원수들이 모여 지구촌의 미래를 설계하고 공생공영을 모색하는 자리라면 좀 띄운다한들 그리 탓할 수도 없는 사안이다. 국가이익이 아닌 정파이익에 이용한다는 비판도 마찬가지다. 어는 정파인들 이런 호재를 십분 활용하지 않을 정파가 있을까? 뒤죽박죽의 진원지는 정치권이다. 여야 국회의원이 11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청와대와 정부를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검찰과 청와대를 향해 볼멘소리를 하고 야당은 아예 보복수사니 물타기 수사니 하면서 전면전 채비다. 야당의 반발도 일면 수긍이 간다.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에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 개입설을 폭로한 강기정 의원이 11명 속에 포함된데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의혹 사건수사에서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 사용을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언행일치(言行一致)'란 말과 그에 따른 행동이 같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말과 행동이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말이란 어떤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말로 나타내는 것이며, 글이란 어떤 일이나 생각을 문자로 나타낸 기록이다.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언행(言行)은 말이나 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글을 읽어 보면 어디서 주어왔는지 그럴 듯한 사자성어 같은 것을 베껴다가 내놓고 독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말한 사람이나 글을 쓴 자기는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독자들에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오만이며 방자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잘난 체하여 건방진 행위에 해당되며 그럴듯하게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속임수에 불과한 기만이다.간혹 보면 “거리를 깨끗이 합시다!!”라는 구호가 새겨진 어깨띠를 메고 길거리에 나와 주변 정화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다. 그런데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다시 그 쓰레기를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언행일치도 마찬 가지이다. 말과 실제의 행동이 다른 사람은 이런
◇부이사관 승진 ▲협력총괄과장 이헌태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김경희◇서기관 승진 ▲인사과 황경임 ▲예산실 문화예산과 임혜영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 이민호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최지훈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 박현창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김정애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이혜림 ▲◇기술서기관 승진 ▲재정기획국 재정정보과 이용안
(부산=동양방송) 부산시는 11월2일자로 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관광공사 신임 사장에 심정보(60) 삼성물산 리조트사업부 자문역을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 출신인 심 신임사장은 한국외국어대 중국어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장, 베이징지사장, 마케팅본부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삼성물산 리조트사업부 자문역으로 일해왔다. 부산시는 심 신임사장이 한국관광공사 출신으로 관광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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