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매주 일요일 저녁7시부터 1시간동안 비대면 왁자지껄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관해 발언할 기회를 만들어온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가 지난 26일 2021년의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나의 2021'로서 참여하는 청년들 모두 서로를 칭찬하면서 ▲나의 2021년은? ▲2021년 가장 기억 남는 일 ▲던져버리고 싶은 2021년 기억 ▲2022년 나의 목표 등의 소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토론회에 앞서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권아름 원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진 한국청년거버넌스 대표 △문승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청년위원장 △최준영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위원장 △한채훈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등이 영상을 보내와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고 2021년 결산과 2022년의 희망찬 시작을 기원했다. 아울러 곽재신, 권아름, 권혁진, 김선아, 김지예, 김효성, 류태선, 문희진, 박건희. 박석연, 박지훈, 박호언, 양동훈, 오영범, 유효석, 이겨레, 이주호, 이준영, 임성빈, 임재원, 조윤호, 최민구, 한채훈 등 23명의 청년들이 토론회에 참여한 가운데 함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26일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자신을 둘러싼 허위 경력 의혹 등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 국민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며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 공지되지 않았고 기자회견 50분 전에서야 공식 확정될 정도로 물밑에서 추진됐다 ■다음은 김건희 씨의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약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 후보의 아내라고 저를 소개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26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금액 대비 4~20%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상한액을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등에 필요한 보상이 해고 및 회사와의 갈등을 비롯한 개인의 희생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공익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현실이다. 최근 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엔진결함을 공익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우리나라에서 2억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한편, 미국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는 약 28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차이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미국의 규정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암·무안·신안)은 쌀 추가생산량 30만톤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를 상대로 올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벌써 7번째 시장격리 요구이며, 민주당 농해수위 및 전남·북, 경남 의원들과의 공동기자회견까지 더하면 9번째다. 서삼석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농정의 대전환이 시급하며 같은 차원에서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를 촉구해왔지만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시급성을 알려줘도 정부가 알아먹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현재의 농업구조는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고통은 오직 농민에게만 전가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식량자급 구조가 완전히 붕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20년에는 잦은 태풍과 장마 등 이상기후에 의한 쌀 생산감소로 농민들의 고통이 컸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쌀 가격이 올랐다며 농가들의 절박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었다. 올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경우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의 특성상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피감기관 재취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취업제한심사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감사업무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취업제한 판정은 극소수에 불과해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안양대학교 겸임교원 지원 과정에서 학력으로 기재한 '미국 뉴욕대학교 스턴 비즈니스스쿨 연수'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사업의 서울대학교 결과보고서에서도 '현재 예산 규모에서 미국 동부나 서부로의 해외교육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았다', '통역 등의 문제가 있었다', '산업시찰보다는 문화탐방 위주로 진행됐다' 등의 표현이 작성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6 서울대 GLA프로그램의 총 교육비 5억7천여만원 중 중 국고 지원액은 3억 5천만원으로 전체 교육비의 60%, 수강생 개인별로 계산하면 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 GLA 사업결과보고서(서울대학교)'에 의하면 콘텐츠진흥원은 서울대 GLA사업의 6개월 총 교육비 5억7천8백만원 중 60%인 3억5천만원을 국고 지원했다. GLA 2기 수강생 35명, 1인당 지원액은 1000만원 안쪽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2억2천8백만원은 수강료 수입, 전형료 등으로 (1인당 650만원)씩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건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 선대위 대변인)은 24일 SNS를 통해 "어제(23일)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서 호남 민심을 기만하고 무시한 기색이 역력하다"면서 "국민 폄훼, 시대착오적 망언도 모자라 5·18민주화 성지인 호남에서 저급한 색깔론으로 민주화 인사를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은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 온 이념'이라는 망언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가 된 5·18민주항쟁, 6월항쟁의 성과를 훼손한 것이다"면서 "독재정부에 맞선 민주화 인사를 불온세력으로 탄압했던 과거 공안검사를 보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의 욕설 논란에 대해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여태껏 사과 한마디 내지 않고 있다"면서 "호남을 두 번 우롱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윤 후보가 국가 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에 나서달라고 하자, "미군과 협의해야할 문제가 있다"고 답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는 커녕, 지역에 대한 성찰이나 공부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시을)은 23일 한강유역환경청 조희송 청장으로부터 '광주시 광동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 계획'을 보고 받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동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은 경안천 하류 매수토지 약 8만㎡와 2004년에 조성된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2010년 광주시가 조성한 광동청정습지 등 기존에 조성된 생태공간 20만㎡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 최대 조성지인 가평 삼회지구 19만㎡ 대비 약 1.5배(28만㎡) 규모로 수도권 최대 면적이다. 사업기간은 2022~2023년이며 약 93억 원을 투입해 토지매수 및 생태수로, 마을 숲,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희송 청장은 "광동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통해 팔당상수원 오염원 완충 및 탄소흡수, 생물 서식지 확보 등 수변 기능을 극대화하고 생태탐방로 등 지역주민의 쾌적한 이용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광동지구에 수도권 최대 수변생태벨트가 조성되면 가평이나 양수리와 같이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주시가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고 살기좋은 자연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미래일보)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 병)은 23일,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허 수수료의 과오납은 주로 출원인이 수수료를 잘못 계산해 초과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동일한 납부자번호로 중복납부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에는 1년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3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이 타 국세환급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제도상 형평성 유지를 위해 반환청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일반적인 국세환급금 반환청구기간이나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여타 반환청구기간보다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짧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반환대상 특허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특허청이 홍정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 종료로 국고로 귀속되는 미반환 수수료 건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2,857건이었던 국고 귀속 미반환
(여수=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23일 오후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토론회'가 성료됐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입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한 입주민들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책정된 고분양가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올바른 정책적 방향과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국민의힘)은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살피며, 주택정책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도 "공공임대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주택 사다리'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성영 주거중립성 연구소 부소장은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갈등의 원인과 타지역 현황'이라는 주제 발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이 지난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울 강남·북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신강북선 추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공동주최로 나섰고, 기동민 위원장(성북을)이 참석해 "강북의 교통인프라를 강남의 3분의2 수준까지는 확충해야 한다"면서 "신강북선 추진 등 강남북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안규백(동대문갑), 인재근(도봉갑), 박홍근(중랑을), 고용진(노원갑) 등 신강북선 경유 예정 지역 의원들도 영상축사를 보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 강남북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신강북선 추진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도시철도 인프라 강남권에 집중된 만큼 강북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신강북선은 우이신설선 4.19 민주묘지역과 7호선 상봉역을 이어 1호선, 4호선, 6호선, 7호선 우이신설선과 개통 예정인 동북선을 교차하는 노선으로 기획되었다. 노선이 신설되면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선을 76일 앞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위원장 유기홍)가 국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유기홍 위원장(서울 관악구갑)이 이끄는 교육대전환위원회는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미래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으로 약 500여명이 함께한 이날 발대식에서 유기홍 위원장은 "교육대전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고 모두가 성장하는 배움의 시대를 열기 위해 역대로 많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전문가분들을 위원으로 인선했다"며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17개 시·도 교육대전환운동본부를 꾸려 풀뿌리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선공약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를 통해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은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과 배제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교육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의원)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동복지단체들과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과, 부위원장이자 아동청소년분야 책임의원인 강선우 의원, 복지정책실장인 은민수 고려대학교 초빙교수와 정책위원인 홍영준 상명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아동복지단체에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이동건 회장,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남세도 이사장,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황은희 회장, 한국아동복지협회 신정찬 회장,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방영탁 회장,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남궁제정 부회장이 참여했다. 각 아동복지단체별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나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었다. 공통적으로는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아동복지 중심의 기관 기능 개선 및 국가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아독복지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체계 마련, 최근 확대되고 있는 아동복지 관련 공공인력에 대한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 인정, 효율적인 재정지출 방안 마련 등의 요구가 있었다. 또한 학대예방, 학대피해아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21일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재 관련 6개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법 중 문화재를 다루는 법은 크게 5개 법안이 존재한다.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다루는 문화재라는 용어가 갖는 함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전적 의미로서 문화재는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문화재는 사물 및 재산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만한 용어로는 범위가 작다는 것이다. 반면, 문화유산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된다. 물질적 대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념적 정신적인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현행법상 문화재 용어를 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국민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인 '이재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백만행동'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이재명표 기후정책' 추진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기후시민들과 플랫폼으로 소통하며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문제를 주요 쟁점화하여 대선 승리를 일구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김성환 국회의원)는 21일 오전 국회 본관 제5회의실에서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출범식 현장에는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과 위원회 중앙위원장단(조명래·김성환 상임공동위원장, 양이원영·윤준병·이수진 수석부위원장), 전국 17개 광역위원회를 대표하여 서울지역 광역공동위원장(이해식 국회의원·이상훈 서울시의원·최승국 나우앤 대표)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광역위원장 및 기후시민들이 화상으로 함께해 '탄소중립 백만행동' 캠페인의 뜨거운 관심이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김성환 상임공동위원장의 대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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