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9일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서 향후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적 혁신에 이어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동력이다"면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 윤리 수준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디지털 양극화, 일자리 변동,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인공지능의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인공지능제정법 발의를 계기로 광주에 조성 중인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가 안정적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첫 번째로 주력할 일은 희생자 규모를 신속히 밝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지난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여순항쟁 구례유족회의 초청으로 여수, 구례를 방문하였다. 각 지역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위령탑을 합동 참배하고 유족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소 의원은 즉석에서 각 유족회를 대상으로 여순사건특별법 관련한 간이 설명회를 가졌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다음 주 공포되면 내년 1월경 정식 시행된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부칙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들어있다"며 "법 시행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통령령·도의회 조례 제정, 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의 전문 분야별·지역별 분배, 소위와 자문위 구성 등 치밀하게 준비행위를 마쳐서 법시행과 동시에 차질 없이 위원회를 가동하고 신고처를 설치하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제주 4·3법보다 20년 늦게 출발한 간극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논란이 있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남의 유일한 대권후보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을)은 15일 경남도의회와 경남도당, 창원시청에서의 행보를 시작으로 16일에는 故 노무현 대통령참배 및 권양숙여사와 접견을 하였고 오후에는 부산동래구, 금정구, 진구, 동구등을 돌며, 구의회의원 및 구청장을 만나는 등 경남과 부산에서 대선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과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발전을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을 두 분이나 배출한 PK의 유일한 후보로 경남과 부산은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대권후보는 김두관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고, 오로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만들 수 있다"며 출마선언의 전면에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故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찾아서 방명록에 '차별과 특권이 없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으며, 경남의 대권주자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6일 농협중앙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하 의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그런데 시중은행 점포 3,546개가 대부분 대도시권에 분포하고 있다 보니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HUG는 하영제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대상인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및 신협을 주택구입자금보증 취급 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각 기관들은 대출 실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각 기관들은 보다 안정적인 대출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들의 소득 기여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협약식에는 농협중앙회 이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0,934건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981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건수(2,931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355건이었던 월평균 신고건수는 2020년 485건, 2021년 6월 기준 49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한 달에 약 500건꼴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이 4,893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 2,242건(16.4%), △따돌림·험담 1,618건(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신고건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6,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1,754건, △100인~299인 사업장 1,409건, △50인~99인 사업장 1,23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가 지난 온라인 1차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16일 오후 2시에 2차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열린캠프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갑)이 사회를 맡아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는 90여 분 동안 여러 질의가 오가며 진행되었다. '열린캠프'의 이름답게 MBC와 YTN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었으며, 질의를 원하는 기자들이 즉석에서 물으면 이재명 후보가 즉석에서 답하는 형식으로 원고와 정해진 질의 없이 무작위로 진행되었다. 이 후보는 지난 성남시장과 현재 경기도지사로서 행정력을 검증하는 질의에 "지휘자의 지휘로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권한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해 평가를 엄정하게 하는 것으로 조직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난 시정과 도정을 이끈 경험을 통해 공직 사회를 이끌 수 있다는 리더십과 자신감을 드러냈다. 실제 이 후보자가 경기도정을 맡으며 3년 연속 전국 시·도지사중 공약이행률 1위라는 쾌거를 보여줬다. 이는 전국 시·도지사 평균 61.96%보다 무려 20%포인트 높은 수치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약속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주최한 '물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가 14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는 허 의원의 개회사, 이재수 춘천시장의 환영사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허 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드러냈다. 허 의원은 개회사에서 "물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것은 춘천이 풀어야할 숙제였으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은 발상의 전환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라며 "오늘 전문가 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이제승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도시 구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그린뉴딜시대에 정원도시는 매우 적합한 도시 형태로서 탄소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그효과가 검증된 만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4일 오전 빌&멜린다게이츠재단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국제보건협력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초 오프라인 행사로 계획됐던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의 리차드 햇체트(Richard Hatchett)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작년 한국이 CEPI의 공식 공여국이 된 이래 명실상부 글로벌 보건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다음 전염병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위해 보건 선진국인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송지선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연구교수,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송혜령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윤정인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의원은 "코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이행강제금 규정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하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또는 설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이하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은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 이 때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후 1년 미만인 사업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산업 전환 과정에 수반되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공장설비 교체를 위해 필요한 자금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투기업이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등을 경영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신설‧증설하거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겪는 가운데,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고용 창출 시에만 지원할 경우, 기존 산업용 설비가 버려지고 기존의 인력은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산업 디지털화 정책은 기존 제조시설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설비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조선·자동차 산업 등 숙련 노동자가 많은 산업의 전환 시에는 신규고용 창출을 지원하기보다 기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하남)은 7일, 하남 나무고아원에서 하남시학부모연합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종윤 의원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 민원 청취‘골목당사’의 일환으로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하남시학부모연합회는 하남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 추진과 아이들 스스로의 미래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남시학부모연합회의 요청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최 의원과 정병용 하남시의원, 전서영 하남시학부모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진 4명(김효진, 신동아, 윤연주, 이운선)이 함께 참여하여 통학환경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방안 등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학교 등, 하굣길 안전펜스 설치 ▲지하철역 출구 난간 위험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 ▲고등학교 수험생 및 학교 관계자들의 백신접종 우선 추진 ▲학교 방역 인력 지원 등 물리적 시설 마련 및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교육환경에 대한 의견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남구갑)이 진행하는 주민과의 소통 창구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이하 '국쫌만')'가 50회차를 맞이한다. '국쫌만'은 박 의원이 '정치는 주름살펴기'라는 소신으로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로, 매주 토요일 부산 남구에 위치한 사무실(부산 남구 못골로 104, 3층)에서 열린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13일에 1회차를 시작한 '국쫌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명절 연휴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매주 개최되어 왔다. 박 의원은 지난 1년여간 총 1,836명의 주민들과 9,180분 동안 만나며, 총 459건의 민원을 접수, 답변 완료 419건으로 민원답변률 91.2%를 달성하였다. 전체 민원의 35%에 해당하는 161건은 박수영 의원이 직접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 해결을 끌어냈고, 예산확보와 정부 정책 반영도 완료하였다. 박 의원은 '국쫌만'을 진행하며 '일주일내 답변 완료'와 '투명한 처리 과정 공개'를 원칙으로 세우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직 30여년간 민원인들이 기약 없이 공무원들의 처리 결과만 기다리는 것이 안타까워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신고자에게도 의견·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 청탁 신고가 접수되면 각 조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하며, 필요하면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신고자에 별도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만 확인할 경우 피신고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부정 청탁'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부터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나 법적 미비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부정 청탁 위반 신고 시 제출된 신고서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각 기관은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여부를 결정하는 실정이다. 이에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4,136건의 신고 중 164건, 전체 3%만이 수사기관에 이첩되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7일 환경부로부터 2020년 8월 집중호우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지난 여름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지역 집중호우로 섬진강·용담·합천댐 하류 17개 시·군의 하천이 범람 되는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신속구제할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법'을 발의·본회의 통과 시켰다.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신속 정확한 수해원인 조사를 위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가 설립되었다. 조사협의회는 홍수피해 원인 전반 조사와 전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행안부)가 공동으로 수해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환경부는 각 지자체 주관으로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한 주민 피해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며 14개 지자체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남원, 곡성, 금산)은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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