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1일 오후 3시, 경남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이원희 경남도당 위원장과 최미희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경남 지역 폭우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창당대회에 참석한 용혜인 대표는 개회사에서 “경상남도의 지역 내 양극화와 지역 소멸 위기, 기후위기 등이 심각하다”며 “경남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어느 곳보다 거세게 불어오고 있는 땅”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어 ”대규모 공공투자로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고 성장의 과실을 기본소득으로 온국민에게 되돌려주자“며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더 많은 경남도민의 꿈으로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3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등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잇고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남에서도 혁신의 씨를 뿌릴 힘찬 발걸음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고물가 등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미래를 걱정하는 경남 도민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이원희 경남도당 위원장은 “기본소득당은 이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20일, 북한강 임진강 등 남북 공유하천 관리에 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물관리기본법' 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함께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선언적 성격의 조항에 불과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 위험은 더욱 커지는 가운데 북한강, 임진강 등 공유하천의 하류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당 하천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이다. 김영배 의원은 "북한이 2013년 이후로 댐 방류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남북 공유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
(서울=미래일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천 연수구갑·3선)는 "GTX-B 노선의 수인선 정차와 관련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으며, 조사 결과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철도과는 GTX-B 수인선 정차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GTX-B 추가역 타당성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진행됐으며, 올해 9월말 마무리될 예정이다"며 "용역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협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답했다. 인천광역시 철도과는 이어 "현재까지 정리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GTX-B 수인선 정차역에 대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업이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박찬대 의원실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인천시 보고를 통해 추가역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결과가 끝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GTX-B 추가역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연수갑 지역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확인된 만큼 추가 행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폭염과 열대야, 국지성 호우 등 예기치 못한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예보와 방재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ASOS?AWS)의 오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발생한 장애 10건 중 3건은 복구에만 하루 이상 걸려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포시갑)이 20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청 보유 관측장비별 장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자동기상관측장비(ASOS?AWS) 오류 건수가 2014년 130건, 2023년 541건으로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오류는 전년(385건)보다 156건 급증한 541건으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상청은 ASOS, AWS, 운고·운량계 등 노후화된 지상관측장비 교체를 위해 매년 예산을 늘려 교체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장비 교체 예산은 2020년 2,951백만원, 2021년 4,084백만원, 2022년 4,792백만원, 2023년 4,974백만원 2024년 5,124백만원까지 점점 증가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458명, 연체금액은 1,091 억으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6,669명, 2022년 17,774명, 2023년 2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0,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 원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 7,574 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 95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일정기준의 학업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출전을 금지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재검토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소관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날의 의견서 채택은 최근 체육현장에 일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해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체위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 촉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날 채택된 의견서의 내용에 따르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예체능 특기학생 중 체육분야에만 적용되어 적용분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존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ㆍ중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대회출전이 불가하고 별도 구제수단도 없어 대상간에도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학력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학교체육진흥법 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5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돌려막기 수법을 동원했던 기획재정부가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기재부의 재정 편법 돌려막기 과정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사태에 대해,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징계와 함께 감사원의 철저한 회계감사, 그리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9월 2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무단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을 위반하며 우체국보험 적립금 2,500억 원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용한 것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주장대로 회계·기금 간 거래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이 국가의 회계·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는 세입·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을 두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13조가 여유 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면서 제외되는 기금으로 ‘우체국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30일, 노인성 난청 환자가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청각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반면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고령화 심화로 노인성 난청 환자가 늘고 있음에도 이들은 장애 판정이 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 등의 문제로 환자들의 보청기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청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치매 발병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문제는 제20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논의된 문제"라며 "현재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이 중요해진 만큼 보청기 급여 적용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입법 목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보청기 급여 적용으로 인한 재정 손실보다 난청 재활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고양정)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법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정책결정의 혼선을 초래해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환율 상황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 원화 약세로 인해 수입 원자재와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환율이 높아지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열 되면서 가격 상승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주거비를 겨우 10%만 반영하고 있어, 실제 상승세가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31%, 22%의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반영하고 있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독당 의원(당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당선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라며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던 한동훈 대표는 한 달째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8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8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야당의 특검안은 ‘위헌적’이라며 반대하던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공약한 제3자 추천안은 발의 추진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언론과 국민의 질문을 피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언급조차 꺼리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도 주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보공작 의혹'을 꺼내 본인의 공약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국민께서 그나마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를 가졌던 이유는 대통령의 퇴행에 맞설 수 있는 '대표다운' 대표를 기대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지난 한 달간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것은 앞에서는 번지르르한 말과 약속을 늘어놓고, 정작 대통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의원(경기용인시정)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원주권강화’ 공약인 당비를 코인으로 유동화해 당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블록체인 민주당'을 제안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여의도 민주당 당원존에서 연 당원간담회에서 이같은 공약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데 이어, SNS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는 "모두가 당원 주권시대를 말하지만 논의가 투표권 행사에 치우쳐 있다"면서 "내 당비 어디에 쓰이나 궁금한 적이 많았을 것이다. ‘당비를 당원에게, 혜택을 포인트나 코인으로 환원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경제전문가 이언주가 최고위원이 되어 당원들이 낸 당비를 코인으로 유동화하고 당원의 혜택으로 환원하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카드회사 고객 마케팅을 응용했다. 이제 정당도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민주당이 단순한 당원주권행사의 시대를 넘어 선진적인 당원문화시대를 연다"며 "코인혜택으로 미팅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활동과 굿즈수집 등 다양한 당원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비를 더 내겠다는 당원도 생길 걸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명 연예인 혹은 스포츠 스타들은 공항 이용 시 불특정 다수의 접근과 돌발상황을 막기 위해 사설 경호업체의 경호 인력을 동원하여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연예인을 경호하면서 팬들이 몰리자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플래시를 쏘는 등 적법한 권한 없이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해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해당 경호업체는 공항 경비대와 함께 이뤄진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공사 측은 협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7월 25일 해당 경호업체를 고소하기도 하였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사설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공항은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들의 공항 이용을 적법한 권한 없이 통제해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며 "바로 통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면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한 데 이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5일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14일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거래정산금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정산주기를 14일로 명시했다. 특히, 통신판매 중개거래의 범위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마켓서비스(거래 알선)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자가 상품을 입점해서 판매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뢰하는 위탁판매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더 촘촘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지불결제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허가대상인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지불결제회사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시스템의 부재가 사태 발생의 원인인 만큼, 촘촘한 입법으로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강하게 비판해온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경축식에 불참하는 것은 박병석 전 의장이 2021년 터키 순방과 겹쳐 부득이하게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우 의장은 14일 밤늦게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입법부 수장으로 헌법정신 수호와 여야 간 중재,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역사적 책무 사이에서 깊이 고심했다"며 "유감스럽지만, 국민께서 염려하고 광복회가 불참하는 광복절 경축식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대표로서 국민 대다수의 뜻, 나아가 헌법정신에 반하는 경축식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며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걱정과 분노에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광복절 경축식을 반쪽으로 만들어 놓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7일 16시 53분
